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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 소유권이전등기, 울산시 1심 승소
 
김영국 기사입력  2019/01/28 [17:52]

울산시는 지난해 4월 2일 (주)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정가 120억 원 상당의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내 도로 22필지 1만1247㎡)와 관련한 이 사건 소송의 시발점은 지난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9년 2월 28일 하나은행의 전신인 한국신탁은행은 부동산매매, 택지조성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 한신부동산을 설립했다.


이후 한신부동산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진행되던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울산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한국신탁은행의 신탁자산을 재원으로 투자한다.

한국신탁은행의 이 같은 투자는(고금리 신탁자산을 수익성 없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 수익성 부재 탓에 은행의 부실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74년 은행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한국신탁은행의 부실자산을 공공에 이관시켜 은행 수지를 정상화했다.

당시 경제기획원 등 관계기관의 논의 끝에 유료도로인 울산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인수했다.

아울러 문제가 되는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는 울산시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한국도로공사가 한국신탁은행의 투자 원리금(건설비·이자) 중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대신 한국신탁은행이 시에 기부채납키로 합의했다.

이런 합의에도 한국신탁은행은 서울은행과 합병해 서울신탁은행이 되고 그 후 다시 (주)하나은행과 합병해 현재의 하나은행이 될 때까지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하나은행이 과거 합의 사항은 무시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같은 해 1월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인 '온비드'에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 매각공고를 내자, 시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이후 약 10개월간의 소송 끝에 지난 1월 24일 울산시의 승소로 판결 선고됐다.

소송과정에서 시는 1974년 10월 14일 합의를 통한 기부채납과 시의 20년 이상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가 고속도로에서 시 도시계획도로로 변경돼 시로 인계된 후 약 40년 동안 시가 유지·수선·관리해온 점, 하나은행이 1974년 한신부동산과 승계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1997년 돼서야 이 사건 진입도로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춰, 시가 이 사건 진입도로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관리해 왔다고 판단했다.

반면 피고인 하나은행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진입도로에 대해 시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시의 점유는 소유 의사 없이 이뤄진 점유로서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줄기차게 내세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취득시효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은행의 주장은 이 사건 진입도로가 시로 인계된 후 약 40년 이상 시세로 유지·관리해 온 시민들의 노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 및 공익성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은행 수지 정상화 등 각종 혜택에 대해선 외면하는 등 이율배반적 행태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1심 선고 결과, 시의 승소로 판결이 났으나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의 소유권은 향후 피고인 하나은행의 항소 여부에 따라 확정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지금까지 버려둔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를 시가 20년 넘게 시민의 세금으로 유지·관리해 왔다"라며 "이제라도 항소를 포기해 분쟁을 신속히 종결하는 것이 공적자금을 투입받아 회생한 기업의 마땅한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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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8 [17:52]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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