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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교육감, 벌금 150만원 구형
 
김영국 기사입력  2019/01/29 [22:38]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29일 울산지법 401호(제12형사부) 법정에서 이동식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노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울산지검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TV토론회에서 명백히 허위사실을 말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해당 발언이 일회성에 그쳤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구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이 검찰측 증인으로 나서 "정치위원회에서 공식적인 후보 지지선언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당시 노옥희 후보를 지지했다"며 "상당수의 한국노총 임원과 노조원도 노 후보를 지지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국노총의 공식적 지지선언이 없었고, 일부 노조원은 노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며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노 후보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열린 최후 진술에서 노 교육감측 변호인은 "당시 발언이 비록 착오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명백한 잘못으로 피고인이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그간 이전 교육감들이 비리로 잇따라 낙마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감을 뽑아보자는 학부모, 시민의 염원으로 노 교육감이 당선된 만큼 교육감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선고는 오는 2월 19일 오후 2시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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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9 [22:38]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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