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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피하기 위해 허위진술 부탁한 50대 집행유예
 
, 기사입력  2019/01/31 [17:08]

자신의 주택과 조경수가 법원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위증을 부탁한 60대 남성과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위증 혐의로 기소된 B(62·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울산시 울주군 자신의 주택가 조경수가 법원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자신의 조경사업에 투자한 B씨에게 부탁,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법질서 신뢰를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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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31 [17:08]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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