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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 기술 중국에 팔아 수백억 챙긴 화학업체 대표 실형
 
. 기사입력  2019/02/07 [18:07]

이익금을 나눠 갖자며 화학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을 꾀어내 제조공정 기술을 빼돌린 뒤 중국에 팔아 수백억원을 챙긴 화학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을, A씨가 운영하는 회사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화학업체 전·현직 임직원 B(60)씨 등 4명은 징역 1년과 함께 2년에서 3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화학업체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울산에서 관련 업체를 설립, 2010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B씨 등 다른 화학업체 전·현직 임직원에게 막대한 수익금을 제시하며 회사의 제조공정 기술을 빼돌린 뒤 중국에 팔아 총 22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피해 회사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얻은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중국 등지로 유출해 큰 피해를 줬다"며 "범행을 주도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도 가장 많이 누린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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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07 [18:07]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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