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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초등학교 학생 등교거부의 결석처리 관련 질의 답변
 
김영국 기사입력  2019/02/11 [18:07]

이미영 의원 질문 요지

지난해 3월 초 문수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안전한 통학로 개설을 요구하며 일주일가량 등교 거부를 실시하였습니다.

 개학 첫날인 2일에는 전교생 155명 가운데 28명이 등교했고, 8일까지 매일 40~70명가량 만 출석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 결석한 부분에 대해 교육청과 지자체에서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결석으로만 처리되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며 기타결석처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바랍니다.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노 옥 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서면질문 요지는 제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 3월 문수데시앙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인근 문수초등학교에 입학 혹은 전학을 하게 된 아이들의 통학로가 위험한 상황이라 학부모들이 사전에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 후 등교할 수 있도록 수차례 요청하고 건의 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학교가 개학을 하여 아이들의 등교거부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아이들은 모두 무단결석으로 처리되었고 부모님들은 지속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통학로로 인한 등교거부였기에 결석처리 하더라도 기타결석으로 처리를 요청하였지만 담당교장선생님과 교육청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교육청의 답변은 학교장의 재량이었고 지금에 와서 기타결석으로 처리가  어렵지만 질문한 의원의 입장도 있고 하니 처리결과를 검토 중으로 하면 어떠하겠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좀더 세밀한 정황적 판단과 노력보다는  형식적인 일처리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노옥희 교육감님께 설면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학로는 처음 부모님들이 제시하였던 내부 농로 길을 안전한 통학로로 확보하기 위해 울주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니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이들의 통학로가 전혀 안전하지 못 한 부분이 있어 사전에 시정요구를 하였고 그 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등교 결정이 내려져 결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2017년 9월 인천일보 기사를 참고 하면 문원초등학교 인근 5개 단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정비 사업에 들어가면서 석면유출 의혹을 문제로 5~6일 등교를 거부 하였으나 등교하지 않은 923명의 학생들에 대해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결석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학교 전교생은 1247명으로 324명만 등교하였습니다.

기타결석은‘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석이거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무단결석이든 자진결석이든  수업일수의 3분의2만 채우면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해 상급 학년에 진급은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일어난  일에 대한 처리에 대해 아직도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너무나 가슴 아파 하며 사전에 문제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려움을 요청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감님 당선이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조치`가 필요하다면 합당하게 재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초등학교는 석면유출 의혹이 제기되어 일주일 가까이 등교거부를 했음에도 학교장의 재량 하에 기타 결석으로 처리가 되고 울산의 아이들은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지 못한 채 등교결정이 내려져 등교거부를 하였음에도 무단결석으로 처리된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으로 당선되시기 전에 문수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사전 미확보에 대한 문제점 등을 알고 계셨는지요?

혹 아셨다면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공약 등)한적인 있으신지요?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둘째, 물론 당시 교장선생님도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등교거부 한 학생들을 무단결석으로 처리 하셨겠지만 타 시도와 비교하였을 때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결석 처리로 변경할 생각은 없으신지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셋째, 상황을 아무리 봐도 무단결석으로만 처리하기에는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가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이유가 없이 결석을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전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요구한 부분이 많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교거부를 한 정황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생기부에 비고란에 결석사유 등을 상세히 표기하거나 하는 방법 등으로 결석은 하였으나 무단결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처리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진중한 답변바랍니다.

 

이미영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울산교육청 답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문수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문수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는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문수초 통학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울주군청, 경찰청과지속적인 협의회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과속방지를 위한 CCTV설치, 율교다리 난간 재정비, 울주군청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간 연장, 울주군청 도로내 교통안전지도인력 2명 배치, 문수데시앙-울주군청사 진입로 휀스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시청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지정을 신청 한 상태이며, 안전펜스 연장 설치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등하굣길 안전한 학생통학을 위하여 2019. 3월 입학식날 울산지역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가방안전덮개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울산 전체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실태 전수조사를 올해 완료할 계획이며 지자체, 경찰청과 합동점검 및 대책 협의회를 통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교육청은 2018.11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남구청, 북구청과 옐로카펫 협약을 체결하여 6개교 10개소에 설치 완료하였고, 2018.12월 농협의 지원협약으로 10개교에 교통안전반사경 5,000개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 무단결석의 기타결석 처리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140호) 제22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제8조 출결사항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결석이라 함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를 말하며 기타결석은 부모?가족부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전한 통학로 개설 요구 민원과 관련하여 문수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거부는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해당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학교생활기록부 비고란 결석사유 상세히 기재요청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사항 특기사항 란에는 학생이 결석을 하였을 경우 결석사유 등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기사항(비고)란에 입력하는 결석사유는 해당 학교장이 학생의 결석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을 하는 사항이므로 학교 관계자와의 면담 및 협의를 통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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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1 [18:07]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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