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훔친 신분증으로 소액 결제한 20대 집행유예
 
. 기사입력  2019/03/12 [18:08]

훔친 신분증과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소액 결제를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절도,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구의 도로에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운전면허증과 핸드폰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차량털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훔친 운전면허증과 핸드폰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3차례에 걸쳐 총 50만원을 소액 결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 훔친 신분증으로 소액결제까지 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밴드 밴드
기사입력: 2019/03/12 [18:08]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