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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성폭력‧마약사범 근절에 만전 기해야
 
김영국 기사입력  2019/03/14 [10:50]
▲ 정갑윤 의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중구)은 14일, 성폭력‧마약사범 근절을 위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과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범죄 사건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마약류사범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성폭력범죄 사건접수 현황을 보면 14년 3만735건, 15년 3만5046건, 16년 3만7808건, 17년 4만918건, 18년 4만1089건이다.

 
정 의원은 “최근 연예인들의 성폭력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추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1만2613명으로 전년도 보다 조금 감소했지만 5년 전과 비교하면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14년9984명, 15년 1만1916명, 16년 1만4214명, 17년 1만4123명이다.


 정 의원은 “과거 일부 유흥가에서 투약이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대학생, 주부, 일반직장인 등으로 광범위하게 번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제조, 유통 등이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당국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폭력‧마약사범은 우리사회에 독버섯과 같은 악질”이라면서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범죄인만큼 수사당국의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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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4 [10:50]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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