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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4/8)
 
김영국 기사입력  2019/04/09 [00: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옥)는 8일 10시30분, 김석진 행정부시장, 송병기 경제부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가결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 제1회 추경예산요구액 3조 8,176억 6,633만원 중 세입예산은 원안가결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8천만원을, 특별회계에서 4,868만 4천원이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으로 조정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에서 심의된 사항을 존중하여 회계과의 청사외벽 사인물 제작설치비 중 1천만원과 중소벤처기업과의 실전창업교육비 5천만원과 남부소방서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중 4천8백684천원을 삭감하고, 상임위에서 삭감되지 않았던 대변인실의 다중이용시설 홍보비 중 2천만원을 추가 삭감했다.

또한, 당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문화예술과의 태화루 경관조명 시설개선공사비 중 3억원과, 관광진흥과의 울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 중 2천만원, 토지정보과의 토지정보업무 연찬회 개최비 2천만원을 부활시켰다.
 
한편,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 가결된 울산시의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될 예정이다.

 

□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 주요 질의 내용

 ◈ 김미형 의원
○ 지방소비세가 4% 증액되었음, 내년에는 6%로 알고 있음.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질의

○ 17일부터 다양한 규제 샌드박스가 풀리게 됨. 울산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어떤 (전면적인)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의

○ 1차 추경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조기집행부분에서 우리시가 목표의 얼마를 달성할 수 있는지 질의

 ◈ 고호근 의원
○ 민생을 위한 추경을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의 편성이 미흡한거 같음. 과연 추경편성기준에 맞게 편성했나 싶음.

당초예산때 논란이 되어서 각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그대로 추경에 올라온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이랬던 적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바람.

○ 추경이라 하면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더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함. 그런데 신규예산이 많다는 것은 당초 계획이 부족했다고 봄.

현실성이 떨어지는 예산도 있음. 이번 추경은 금액도 많고 문제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추가질의 하겠음.

○ 울산의 미세먼지 성분이 안좋다는 것은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음. 울산의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과 공단에서 날아오는 것까지 포함됨.

그런 부분은 시민과 집행부 모두 알고 있음. 미세먼지에 집중하겠다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있는데 그 중 현실적으로 가장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조기폐차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의.

○ 지금 미세먼지 성분분석은 쉬움. 용역을 하여 금액을 투입하면 파악할 수 있음.

현실적으로 보면 공고도 하지만 그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석탄부두 미세먼지도 발생하고 있고, 또 공단안에 들어가면 도로와 가로수가 엉망임. 외국사례를 보면 공단안과 보도블럭이 깨끗함.

차가 다니면 먼지가 올라와서 시민들이 마시게 됨. 공단안에 가보고 환경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또 진공흡입차 운영이 우리시가 가장 작음.

보유수가 많아야 되기도 하지만, 있는 차량도 운행을 안하고 있음.
도로변에도 미세먼지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 도로 승강장 옆 인도에 앉아 있는 시민이 먼지를 많이 마시고 있음.

진공흡입차 운행을 늘려주시기 바라고, 완충녹지에 투입된 예산이 1천5백억원이 투입되어 잇고 앞으로도 더 투입될거라 하는데 우리시 예산을 보면 문제가 많음.

선암공원쪽에 사유지 매입 등 장기적인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됨. 그런 고민을 안한 부분이 아쉬움. 가장 시급한 부분. 진공흡입차 운영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람. 계속 돌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함.

○ 경제부시장님께 질의드림. 태화강 국가정원이 지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1억5천 예산편성했음. 시민과 의회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이것임. 만약에 국가정원이 지정되었을 때 문제점이 상당함.

국가정원이 지정되면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는데 그런 인프라 구축이 안되어 있음. 국가정원은 보고, 먹고, 그런 환경이 되어야 함.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임.

지금 축구장 3면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함.

축구장을 이전해야함. 거기 주차장을 만들어야 국가정원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외부에서 왔을 때 차댈때도 없더라 하면 도시이미지만 안 좋아짐.

 ○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운영>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양성평등진흥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민간위탁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위탁할 계획인지, 그런 전문적인 사항을 위탁할 기관이 있는지 질의

 ○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지원비> 2억이 올라와 있음. 울산대학병원 암센터에 지원하는 거던데,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게 안맞겠나 싶음.

 ○ <주력사업 우수기술인력양성 지원사업>이 협력업체 지원하는 것 같은데 시비를 투입해서 사기업에 지원하는 건지 맞나,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경우 계속 이렇게 할 건지 질의 드림.

  ◈ 박병석 의원
○ 이번 추경은 2천억쯤 되는데,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보니 대부분 설득이 다 된 것 같음.

행정부시장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때 문제가 많았던 점은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덜 됐다고 보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져서 설득이 잘 됐다고 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부분은 집행부의 설득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음. 특히 <태화루 경관 조명시설 개선 공사>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함.

타지자체에 비해 울산이 광역시에 걸맞는 문화재 관리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함.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충분히 의회를 설득되어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부결되어서 올라왔는데 충분히 설명해서 설득되어야 하지 않나 싶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적극적인 의회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음.
<태화루 경관 조명시설 개선공사>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면 지금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당선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의 낙후된 부분을 말한 적 있음. 정부기관 등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보면 북구가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북구 인구가 지난 3월말로 21만명이 넘었음. 북구 21만명 중 농소권에 55%정도 살고 있는데 울산시의 교통정책이 문제가 있음. 송 시장이후 교통관련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높이 평가하고 잘되길 바라고 있음.

그런데 농소차고지가 준공된지 얼마 안됐는데 이것을 보면 정책이 너무 근시안적이다라는 생각이 듬. 농소차고지는 원지에 위치함,

그것도 공항위에 있음. 원지 삼거리에 차고지가 있는데 12만 가까이 살고 있음. 이것이 북구의 차고지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유임.

서면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당장 대안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경제부시장님께 문의드리고자 함. 장기적인 이전대책이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건지 답변 바람.

 ◈ 백운찬 의원
○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린 사업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올린 만큼 의원들도 지혜롭게 힘을 모아주기를 바람.

○ 울산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라도 관광사업, 도시품격을 높이는 사업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함.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문화관광사업에 대해, 상임위에서 논의가 잘 됐겠지만 다시 한번 전체적인 측면에서 <태화루 경관조명 시설개선공사>는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 하지 않겠나. 보통 도시들은 강을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어져 있음.

대부분 강북쪽이 어두워 보임.
울산도 마찬가지로 중구쪽이 밝지를 못함. 따라서 도시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나루터 복원을 해서 거기까지 조명사업을 해서 남쪽 다목적광장에서 봤을 때 관광객과 시민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삭감이 아닌 좀 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함.

덧붙여서 문화관광 공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0년이 일몰인데 도시계획사업을 그전까지 해야 함. 하지 않고 있으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감.

그렇게 되면 산업구조 재편이 불가능해 질 것 같은데 일몰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시계획을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

○ 2022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는데 야구 매니아들이 야구시합을 치를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남구쪽에 야구장이 하나 있는 만큼, 북구에도 야구장을 하나 만드는게 맞지 않나 싶음.

○ 또 전국체전을 앞두고 도시품격을 시각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라도 울산의 관문이 되는 북구 이화에서 북구청까지 가로경관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2차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하나, 예를 들어 북구 동대초에서 매곡촌 도로가 미확보되어 둘러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몰이 도래하고 있음. 이런것들은 찾아가지고 일몰을 예방해서라도 2차 추경때는 편성해 주셔야 할 것임. 이번 1차 추경에 했으면 했는데 안올라왔음.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조식히 추진해 주시기 바람.

◈ 김성록 의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에 대해 질의, 울산의 난임부부가 얼마나 되는지, 인구절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난임부부 시술비가 충분히 지원되는지 질의

○ 지금 울산시에서 난임인 부부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최근에 국가 난임부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도 거기에 발맞추어 대폭 지원하기 바람.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예산은 왜 삭감됐는지 문의

○ <태화루 경관조명 시설개선공사>에서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관광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는지 로드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김선미 의원
○ 태화루 경관조명 사업이 태화루 뿐만 아니라 주변경관을 다 얘기한게 맞는지 질의

○ 행자위에서 위령탑 건립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질의했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함. 예산을 3억원 편성한 것도 감사함.

그런데 장소가 멀리 구석(약사동)으로 가지 말고, 잘 보이는 곳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음. 유족분들은 우리가 장소변경을 요구하면 사업자체가 안될까 봐 약사동이라도 좋으니 해달라고 했음.
약사동 구석 말고 잘 보이는 곳에 건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 <토지정보업무 연찬회 개최> 관련해서 연찬회에 어떤 분들이 몇 명이 참석하는지 설명바람. 상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바람. 그 분들도 포함해서 명단주기 바람.

◈ 안수일 의원
○ 1차 추경은 당초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 시장님의 관심사업이 아닌가 싶음. 행정부시장님께서 일자리 사업과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 저감정책 중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이 있는데 연초에 신청자 접수를 받는데 조기에 마감이 되었다고 함.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조기에 마감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민원이 많음.

그 사업이 조기에 마감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나타냄.

그래서 이 부분을 해당 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람.

○ 과학기술, 해양, 문화부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나 되어지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이런 사업들이 차질없이 조기집행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것임.

주로 예산편성 되면 해당부서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음.

그래서 연말 행정사무감사시 많은 지적이 되고 있음. 그러므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집행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토지정보과에서는 큰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토지정보과는 주로 민원지적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도 전액 삭감되었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 연찬회사업도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올라왔던데 이 사업은 5개 구군 공무원들의 업무연찬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천만원은 해당과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토지정보과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보더라도 상임위원회에 설명이 잘 안된 것 같은데 해당 부서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국장님 설명 잘하셨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음. 의원들께서는 태화루 조명사업에 대해 염려가 많은 거 같음. 조명사업은 다각도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사업추진을 해주었으면 좋겠음.

왜냐면 조명사업은 야간도 있지만 새벽에도 영향을 미침. 지금 현재 조명은 은은하게 잘 되어 있음. 태화루 건물이 부각되던데 이 상황에서 또 조명사업을 펼친다면 전통 태화루 모습이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함.

하부 수목에 조명시설을 한다던데 그런 부분도 염려스러움. 사업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빛이 분산되어 태화루가 빛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안되게 사업을 잘 추진해 주었음 좋겠다 생각함.

○ 경제부시장님께 질의. 시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끌어야 할 주 사업이 해양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고 있음.

그 중에 해상풍력사업이 뜨거운 감자임. 이 사업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부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음. 염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꼼꼼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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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9 [00:15]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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