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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옥 의원, 5분 자유발언
학교 미세먼지 안전 대책
 
김영국 기사입력  2019/04/10 [19:01]
▲ 천기옥 의원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교육위원회 위원장 천기옥입니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13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울산은 더욱 더 미세먼지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난해 울산에 세 차례 발령되는 것에 불과했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올해 들어 벌써 다섯 차례나 발령되었고,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지로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단지가 포진되어 있는 만큼 울산 미세먼지의 독성이 서울의 8배나 된다는 방송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 교육부의 「미세먼지 대책」 발표 이후 최근 언론에 공개된 2019년 2월 기준 전국 학교공기정화장치 설치 현황 교육부 자료를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우선설치 대상학교 학급당 설치 비율이 울산은 52.5%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 경북 다음으로 최하위권이고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로 확대하면 설치비율은 42.3%까지 떨어집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울산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노옥희 교육감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최근 국가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초 2021년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올해 안으로 끝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울산 관내 전체학교에 학급마다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선 당장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울산교육청은 올해까지 공기정화장치의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발표만 먼저 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울산교육청은 당초 전문가들의 의견 검토를 통해 3년간 순차적으로 공기순환기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연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기로 발표하면서는 공기청정기를 대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울산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교복비의 일부만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선심성 계획만 발표하고 그 실행은 부실하게 진행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이 반쪽짜리 무상교복이나 질 낮은 공기정화장치 설치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지, 울산교육청은 철저하게 반성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학교에서 실외수업은 종적을 감춘 지 오래되었고, 창문을 닫고 외부공기 유입이 없는 실내 교실과 체육관에서 수업 시간은 늘어만 갑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위험성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공기정청기를 대여하여 설치하게 되면, 이로 인해 오히려 학생들이 이산화탄소 발생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울산교육청은 무상급식, 무상수학여행, 무상교복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긴급한 상황에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학습환경의 수요가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전체 학교에 공기순환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순위를 조정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고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깨끗한 공기에서 마음껏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학부모를 대신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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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0 [19:01]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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