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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완 중구청장 선거법위반 혐의 무죄 선고
 
김영국 기사입력  2019/04/12 [17:35]

지난 6·13지방선거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401호 법정에서 열린 박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증거나 기록만으로는 유죄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고도제한 완화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일 뿐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도 없었고, 상대 후보도 이를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낙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자체들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일련의 노력과 과정 등에 비춰보면 고도제한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어 박 구청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관련 신문기사 내용을 토대로 발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무죄 선고의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도제한 완화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알면서 상대 후보인 박성민 전 중구청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발언을 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박 구청장은 지난해 6월 5일 열린 TV 방송토론회에서 "중구지역이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됐는데도 구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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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2 [17:35]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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