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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동승자에 허위진술 시킨 40대 집유
 
이연호 기사입력  2019/04/14 [10:27]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동승자에게 부탁해 경찰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도로교통법위반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38)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청도군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취한 상태로 약 4㎞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나자 동승자인 B씨에게 "벌금은 대신 내주겠다"며 경찰에게 B씨가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범인 도피까지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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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4 [10:27]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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