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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 경찰 공무상비밀누설 등 구속기소
 
김광수 기사입력  2019/05/08 [18:52]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내부 수사 내용을 누설한 경찰관이 구속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배문기)는 강요미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A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 건설업자 B씨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동생 C씨를 만나 "울산 북구의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권을 되찾아 주면 그 대가로 30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B씨는 해당 아파트의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았지만 시공사 부도로 사업부지가 강제 매각되는 바람에 시행권을 상실한 상태였다.

하지만 아파트 시행권을 되찾으려는 시도가 무산되자 B씨는 2015년 3월 경쟁업체가 해당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사업계획 승인을 막아달라며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관 A경위에게 부탁했다.

이에 A경위는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친형인 D씨를 찾아가 시장과 비서실장에게 말해 아파트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도록 하라고 강요했지만 D씨 등이 이를 거부하며 미수에 그쳤다.

이후 A경위는 울산지방경찰청이 김 전 시장 측근비리 수사에 나서면서 관련 수사팀에 배속돼 김 전 시장의 동생 C씨의 변호사법위반 사건과 B씨가 경쟁업체를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A경위는 2017년 12월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결정서 내용과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B씨에게 넘겨줘 행정소송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경위가 지난해 1월 변호사법위반 사건과 관련한 수사 진행상황과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 수사 예정 사항 등이 담긴 내부 수사 상황보고서도 B씨에게 건내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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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08 [18:52]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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