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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한 절단기 임의로 처분한 업체 대표 징역 8개월
 
김광수 기사입력  2019/05/14 [19:06]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대여한 기계를 마음대로 처분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울주군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금융업체와 리스계약을 통해 빌린 1억원 상당의 CNC 플라즈마 절단기 1대를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리스계약에 따른 미납금이 1억원 넘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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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4 [19:06]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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