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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바꿔치기'한 2명 실형
 
김광수 기사입력  2019/05/14 [19:06]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범인도피교사죄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범인도피죄로 기소된 B(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또 범인도피방조죄로 기소된 C(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술집에서 B씨와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부산 기장군의 유흥주점으로 2차를 가기 위해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그대로 달아난 뒤 B씨와 운전자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업상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며 B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시켰다.

이 일로 B씨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A씨는 구속된 B씨를 면회가서는 뒷바라지를 해주겠다며 계속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이후 C씨로부터 A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B씨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밝히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교사로 B씨가 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2개월 넘게 수감됐다"며 "범인 도피를 계속하도록 한 점, 음주 상태로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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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4 [19:06]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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