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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장학재단, 273억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서 패소
 
김인수 기사입력  2019/05/15 [19:20]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롯데장학재단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증여세 폭탄을 맞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지난 1월 재단법인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롯데장학재단 같은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자(신격호 명예회장)의 특수관계인(증여자의 친인척이나 그룹 자회사 임원 등)이 전체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대신 재단 설립을 위해 주식 등을 출연할 경우, 주식 지분의 20%까지 증여세가 감면된다. 이는 일반공익법인의 5%에 비해 많은 증여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롯데제과는 롯데장학재단 설립 당시인 1983년 12월부터 1990년 2월까지 재단에 총 12만3576주의 주식을 증여했다.

이후 지난 2017년 6월 부산지방국세청이 롯데장학재단에 대한 증여세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재단의 특수관계인 5분의 1을 초과해 성실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롯데장학재단 이사는 신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씨를 포함해 총 6명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이사가 2명 이상이면 성실공익법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은 재단 이사 중 B씨가 롯데 그룹 자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재단 이사로 취임한 점을 들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그동안 감면받은 증여세 273억원에 대해 부과처분을 내리자 롯데장학재단측은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장학재단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B이사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롯데그룹 소속 기업의 임원이었다가 퇴직한 지 5년이 되지 않아 특수관계인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해 롯데장학재단은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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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5 [19:20]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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