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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시교육감, 2심에서도 무죄 선고
 
김인수 기사입력  2019/05/15 [19:22]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5일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지역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 교육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은 선관위가 이미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조치를 완료한 사항"이라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심각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돼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노  교육감은 "그간의 경과를 떠나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울산교육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지난해 6월 TV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의 공식지지가 없었음에도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주장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날 부산고법에서 열린 노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제2형사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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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5 [19:22]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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