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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하라
 
김영국 기사입력  2019/05/16 [17:24]

정의당 울산시당은 16일 울산시의회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하라고 주문했다.

16일 정의당 울산시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일명 ‘살찐 고양이 법’)을 가결했다.

부산시의회의 ‘살찐고양이 조례’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소득격차에 제동을 거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행정안전부도 부산시의 공공기관 임원 급여 제한 조례, 일명 '살찐고양이법'에 대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적다고 판단하고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내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필요한 경우 상위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가장 먼저 나서야 할 정치권은 법안심의를 3년째 미뤄놓고 있다.

또, 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소득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선도적으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절반으로 깎자고 고 노회찬의원이 공식 제안하였으나 국회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소득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2018년 소득 격차는 상위 20%가 하위 20%의 약 5.5배였다.

개인의 능력이 아닌 다른 이유로 소득 불평등이 생겨나고 지속된다면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가난의 대물림이나 불로소득 등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많은 사회에서는 결국 경제 체제에 대한 불신과 사회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등으로 인해 국가 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간 영역은 차치하더라도 전국 151개 공공기관장 평균 9,380만원에 업무추진비 등 더하면 억대가 넘는 연봉을 받고 있다.

울산의 경우만 해도 울산도시공사 사장은 1억 3천만원,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1억 4천만원이 넘는 연봉을 기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장 연봉이 경영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시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임금 삭감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은 없다. 오히려 해마다 연봉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울산시의회가 지역 공공기관의 고위 임원 급여를 제한하는 ‘살찐고양이’조례 제정에 적극적인 나서 사회 불평등을 만드는 소득 격차를 줄여나가는 시도를 함으로서 시민들에게 박수 받는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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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6 [17:24]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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