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 방안 재검토 요청
<김 선 미 의원, 시정질문 전문>
 
김영국 기사입력  2019/05/16 [18:30]
▲  김선미 의원

행정자치 부위원장 김선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의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운용 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자금으로 대출자금의 이자차액을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우대금리까지 포함하면 최대 연리 3%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청해 받은 자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현황’에 의하면,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중소기업 1,437개 사업소, 소상공인 3,146개 사업소에서 각각 3,386억 원, 989억 원을 대출하고 3% 이내로 이자차액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는 시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 만들기와 창업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 1,437개사 중 본인부담률이 1%미만인 기업이 334개사로 23.24%를 차지했습니다. 그 중 본인부담률이 0%인 기업도 4개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A사는 2016년에 2억 원을 대출 받아서 기금으로부터 이자지원금으로 이자차액 3%를 보존 받아 기업의 이자 부담율은 0%였습니다.

즉, 이 기업은 기금으로부터 연간 600만원의 이자를 무상으로 지원받는 것입니다.

또 다른 B사는 4억 원을 대출받았고 기금으로부터 이자지원금으로 이자차액 3%를 보존 받아서 기업부담률이 0.01%였습니다.

이 기업은 40만원의 이자를 지불하면 기금으로부터 연간 1,200만원의 이자차액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 다른 C사는 기업하겠다고 기금으로부터 이자지원금으로 이자차액 1.70%를 보존 받았지만, 높은 고리의 이자인 기업부담률 7.66%에도 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기금으로부터 이자지원금으로 이자차액 1.45%를 보존 받았지만, 기업부담률 7.85%임에도 1억원을 대출받은 기업도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D는 기금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아서 이자지원으로 이자차액 2.50%를 보존 받고 본인부담률이 0.19%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운용 방식은 부의 재분배가 이뤄지도록 진행되지 않고 그저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가중화시키고 있을 뿐 이었습니다 .

중소기업육성 기금의 이러한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지난해 시정해 줄 것을 담당부서에 제안했습니다. 물론 2019년부터 수정하겠다는 구두 답변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의원이 담당부서에 재차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본의원이 담당부서에 경과를 물었습니다.

담당부서로부터 “부서이동으로 구체적인 업무 파악이 안 되었다”라는 것과 “올해 안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라는 최종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에서 기업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며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 기금을 연이율 0%로 5억 원까지 쓸 수 있다면, 사실 재정이 넉넉한 기업이나 대출금의 용처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기업 또한 이 기금을 적극 활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은 늘 한정적입니다.

누군가가 받는 혜택은 다른 이의 희생이나 배려가 수반되어 비로소 이뤄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기업을 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새로운 아이템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이 신용도가 낮아서, 여러 번의 실패로 인해서, 담보물이 없어서, 권력이나 정보로부터 멀리 있어서, 밤새 줄을 서도 소상공인 자금이 선착순으로 접수되어서, 하루 만에 이미 기금이 소진되어서 등의 이유로 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처음부터 신청조차 시도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우리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의 재검토를 요청하며 질의합니다.

첫째, 타 시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방식에 대한 비교 및 검토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시중금리변동과 국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영세기업이 생존하기에 유리한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기금을 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최소 1%이상으로 유지해 주시거나 일괄 고정금리를 적용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저금리정책 영향으로 일부 우량기업의 이자부담률이 1%미만인 사례가 다량 발생하였고, 우량기업이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선호하여 자금력이 열악한 기업의 자금지원 기회가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고정금리 운용방식으로 우량기업과 재정이 어려운 기업의 격차를 줄여 주십시오.

서울 강북구는 2019년도 2번째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금리를 연리 1.5%로 고정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중랑구는 1.5% 고정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금천구 1.8%, 장수군 2%, 영등포구 1.8%, 서초구 2%, 타 시도의 이러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기금 지원 신청을 일정기간 동안 접수 받은 후, 1차 서류 심의 후 최종 선정엔 추첨 방식을 도입해 주십시오.

담당부서에서 “소상공인 자금 신청 접수 방법을 일괄접수?심사로 변경 시, 저 신용자의 후순위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소상공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조선업 불황으로 전반적인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까지 조선업 특례보증 대상에 포함하여 일부 자금을 지원하고, 선착순 접수방법은 현행 방법을 유지코자 한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다만 심사에 있어서 배려를 하겠다’라는 모호한 답변입니다.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은 항상 투명하고 명확해야 하며 공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시 정책이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운용 방식을 규칙 등으로 명문화해주십시오.  

담당직원이 바뀔 때 마다 시민은 새로운 담당직원에게 반복 설명하고 약속을 받고 부탁하고 사정하여 예산을 나눠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담당직원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면 혼란만 가중화됩니다. 

민선 6기까지 우리시의 조례와 규칙들은 타 시도와 비교하면 3분의 2정도에 그쳤습니다.

민선 7기에 시와 의회가 많은 노력을 하여 예산집행을 명문화 하였지만 아직도 조례는 400여개, 규칙은 100여개 뿐입니다.

예산의 쓰임을 명문화하는 것은 직원이 부서 이동을 하더라도 시정을 지속적으로 유지,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공공기관인 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그 운용 목적이 중소기업 지원과 동시에 부의 재분배 기능 또한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적자본은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에 지원되어야 합니다.


우량기업이나 특정기업에 지원이 한정되는 것은 좋지 못한 시정의 사례들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고 투명하게 지원하여 “세금은 주인이 없으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불신을 잠재워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요청하며 시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기금의 운용방식을 타 시도와 지속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자 지원을 일괄 고정금리로 적용하고 기회는 동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시 정책의 혼란을 막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운용방식을 규칙 등으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울산시의 답변 전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는 1997.7.15.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제정하였고 지역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갖는 의미는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전반 확충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위입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서두에서 언급하신 사례에 대한 부연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16년부터 ’18년 9월까지 시가 지원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이 1%미만인 기업은 143개사로서 9.8%에 해당합니다.

시 지원에 선정되어 금융대출로 이어지는데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서 대출로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 같은 경우 보증료(1%)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질의서에서 사례를 든 A사와 B사, D소상공인의 경우는 보증료 1%를 추가비용으로 부담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본인부담은 1%를 상회합니다. 

결국 시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더라도 기업은 1%의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이 1%미만인 기업은 334개사 23.24%가 아닌 143개사 9.8%로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마저도 ‘16년은 76개사, ’17년은 53개사, ‘18년은 14개사로 1%미만 기업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 사례가 발생한 것은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저금리 금융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저이율시기에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고이율로 금융대출을 받은 C사례의 두 기업은 금융권이 자체 리스크 판단에 따라 대출실행이 결정된 것으로, 이 부분을 시 정책과 연계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타 시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비교검토와 영세기업이 생존하기 유리한 정책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는 가급적 영세기업이 선정되도록 심사단계에서 매출액?종업원 수?지원횟수 등이 낮은 기업에 높은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확충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우수기업의 노력도를 인정하여 자금지원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제도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타시도 제도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현장의 금융전문가 등을 통한 의견청취도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본인부담금을 최소 1%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제안은 현재 우리시도 제도개선의 여러 ‘안’ 의 하나로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직 지역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기업지원을 줄이는 것은 자칫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역행할 수 있고

  대부분 시도가 조건부 없이 최저 보전금리를 1%이상 하고 있어인근 지자체에 비해 기업지원 혜택이 줄어든다면 기업지속성 정책에서 타 시도에 비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 후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몇몇 기초지자체에서 시행중인 고정금리는 공급규모 만큼의 재원을 직접 확보할 때 가능한 것으로 현재 지원에 상응하는 직접재원을(‘19년 1,800억원) 확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례를 든 몇몇 기초지자체는 10억~5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연간 8개사~40개사에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광역시에는 적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셋째, 소상공인 자금지원 대상자 확정을 1차 서류심의 후 최종 선정은 추첨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지역경제의 침체가 소상공인의 영업에도 영향을 미쳐 시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밤새 줄서는 상황으로 이어져 마음이 아픕니다.

  행정에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저신용이거나 자금사정이 절박한 경우에 개인의 노력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선착순 접수가 바람직하며, 추첨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는 밤새 줄서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운용방식을 규칙에 명문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력산업이 이끌어 온 지역경제 위상을 미래에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체질이 안정적으로 전환되기까지 현재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울산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탈울산 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밴드 밴드
기사입력: 2019/05/16 [18:30]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