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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의원 울산시에 서면질문
 
김영국 기사입력  2019/07/08 [18:57]

<질문요지>
 1. 동천강 일원의 하상변동조사 유무와 결과
 2. 동천강 원동현대 앞 일원의 준설공사 실시계획여부와 일정
 3. 천곡천 쇠부리체육센터 하부지역에서 동천강  원동교 상부지역에 이르는 새로운 우회수로 개설 요구 등 근본적 개선책에 대한 우리시 입장
 4. 향후 동천강 일원에 대한 치수 및 관리계획에 대한 우리시 실시 계획과 목표

 

▲ 백운찬 의원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북구신천동 745-1, 북구 상안동 1204-1 번지 일원 북구 농소3동 원동현대아파트 앞 동천강 유역은 비만 오면 상습 범람하거나 주변 일대가 침수되고 있어 인근 원동현대아파트 주민들과 지역민들이 많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기지역은 동천강 지류를 사이에 두고 상안동 1204-1 지역의 천곡천과 신천동 745-118 지역의 매곡천이 서로 정확하게 마주보고 합류되는 열십자(十)형의 모양이 형성된 매우 특이한 하천 유형입니다.

이곳 일원은 천곡천은 하천 폭이 좁고, 유량이 적으며 유속이 느린 반면 반대편의 매곡천은 하천 폭이 넓고, 유량이 많으며 물살이 매우 빠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이다 보니 우천 시 매곡천 유속이 동천강 주류를 밀어 천곡천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는 하천쟁탈현상이 일어나며, 결과적으로 천곡천 유량은 동천강 주류에 합류되지 못하고 유속이 정체되어 갇히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천곡천 합류부에 퇴적현상을 일으켜 유속을 더 떨어뜨리게 되며 범람과 주변지역의 침수를 가져오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천곡천 범람으로 지난 태풍 ‘차바’ 때는 원동현대 일원뿐만 아니라 천곡동 쇠부리체육센터 및 천곡주민센터 일원은 물론 천곡 초등학교 일대에 이르는 농소3동 광범위한 지역이 침수피해를 입기도 했으며, 최근 적은량의 강우에도 원동현대 진입도로가 침수의 위기에 처하곤 합니다.

 
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지니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동천강의 경우 준설한지가 10년이 넘게 방치되어 있으며 천곡천 합류지점의 퇴적물은 계속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위 동천강 및 천곡천 일원에 상존하는 범람과 침수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하천법 제21조의2 ①항에서는 하천관리청은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및 퇴적 등이 하천의 소통능력, 하천시설의 안전이나 고유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기지역의 하상변동조사 유무와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 동천강 일원은 퇴적토 제거를 위한 하천 바닥 준설공사가 계획되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 지역(동천강 원동현대 앞 일원)의 준설공사 실시계획여부와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에서 지적한 천곡천의 범람과 침수문제 등은 단순 퇴적물 준설 등의 방편으로는 세 하천(동천강, 매곡천, 천곡천) 합류지점의 지형적 특성이 가진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에 많은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은 현재 매곡천과 천곡천이 마주보는 현상을 탈피할 수 있도록 천곡천 쇠부리체육센터 하부지역에서 동천강 원동교 상부지역에 이르는 새로운 우회수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 개선책과 주민요구에 대한 우리시 입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향후 동천강 일원에 대한 치수 및 관리계획에 대한 우리시 실시 계획과 목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상기의 사항이 장마기를 앞두고 우리 지역민의 안전은 물론 농작물 등 시설물 관리에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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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8 [18:57]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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