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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원회별 활동 결과(7. 10.)
 
김영국 기사입력  2019/07/10 [17:30]

시의회(의장 황세영) 제206회 임시회가 9일 개회한 가운데 10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시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울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네이버 지역언론 차별시정 및 신문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 등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울산광역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건설폐기물 파쇄?생산된 순환골재 자원재활용을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 운영 중인 건설잔토처리장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개별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부의안건
 1.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의안 제188호)
 2. 울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225호)
 3.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의안 제211호)
 4.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226호)
 5. 네이버 지역언론 차별시정 및 신문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의안 제233호)

□ 회의결과
 1.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의안 제188호)
< 원안가결 >
< 관광진흥과 >
◈ 손종학 위원
  - 동남권광역관광본부라는 하부조직 신설시 울산시가 얻는 실익이 과연 있는지
◈ 고호근 위원
  - 이전 심사 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음. 향후 이런 안건을 의회 제출 시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함

 2. 울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225호)
< 원안가결 >
< 예산담당관 >
◈ 손종학 위원
  - 보조금 사업자 수와 사업비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
  - 소규모 사업 또는 일회성 행사에는 표지판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필요하고 표지판 설치 관리 감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 질의
  - 보조금 보조사업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만큼 보조사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당부

◈ 고호근 위원
  -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등 단체에 표지판 설치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본 조례안을 적용받는 단체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
  - 제8조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장소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이 모호한 면이 있으므로 규칙 제정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당부
  - 본 조례의 제정으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될 것인데 이것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당부
  -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 중 특히 사회복지시설에는 여러 사업에 대하여 과다하게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므로 표지판 설치가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
  - 보조금지원 표지판 재질을 아크릴로 한다고 했는데 보조금 지원 관련 단체의 건물 등 상황에 따라 아크릴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검토 당부

 3.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의안 제211호)
< 원안가결 >
< 원자력산업안전과 >
◈ 김미형 위원
  - 조례안 제6조 사고조치에서 안전성검증단과 관련하여 상위법 위반 등 집행부와 이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 요청

◈ 고호근 위원
  - 원자력시설은 국가중요시설인 만큼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시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성검증단을 사고에 대한 조사·검증을 하는 것은 원자력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시민이 사고에 대한 조사·검증을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있으며, 또한 전문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만약에 안전성검증단을 구성한다고하면 구성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질의
  - 사고가 발생 시 조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사무인 만큼 수정안 발의 요청함

◈ 김선미 위원
  - 조례 제정의 목적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되며 본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원자력발전소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질의
  -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성검증단 구성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시민의 참여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요청
  - 조례안 제6조가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시의 안전을 위하여 제정을 하는 만큼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요청

 4.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226호)
< 원안가결 >
< 소방행정과 >
◈ 손종학 위원
  - 본 조례의 제정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적정하다고 생각하지만, 비용추계에 의문 부분이 있는데 보호장비 구비 등도 복지지원 예산으로 구입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

◈ 고호근 위원
  - 본 조례는 기존에 다른 법령으로 시에서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고, 기존에 없던 사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경으로도 반영이 될 수 있는데 명문화를 시키는 것에 대한 설명 질의

 5. 네이버 지역언론 차별시정 및 신문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의안 제233호)
< 원안가결 >
◈ 고호근 위원
  - 결의안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결의안 제안 시 전체 의원에게 결의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그에 따라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있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심의안건
  1. 울산광역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05호)
  2.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07호)
  3.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7호)
□ 주요내용
   1. 울산광역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05호)
   ☞ 원안가결
◈ 서휘웅 위원
  - 유아 체험 교육에 좋은 모델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림
  - 타시도 유아숲 교육 시행 현황에 대해 조사한 내용 있으면 설명 바람
  - 비용추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 요구
  -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구·군에서 유아숲 조성 계획과 조성 요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행부는 향후 유아숲 조성에 대해 단계적·구제적 시행계획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조례 제정 후 유아숲이 활성화되면 숲해설자를 비롯한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유아숲 1곳당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한지?, 향후 인력 채용 계획은 어떠한지?
 
◈ 안수일 위원
  - 좋은 사업인 만큼 울산시 5개 구·군에 유아숲이 골고루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림
 
◈ 백운찬 위원
  - 유아숲 교육 관련은 시와 교육청이 잘 융합하고 협력해야 하는 사업으로 교육청에서도 관련 예산을 마련하여 사업비를 지원한다면 유아숲 조성 및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비용추계를 보니 ‘연구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비’를 년간 1천만 원으로 추정했는데 유아숲 활성화을 위해서는 양질의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함. 향후 사업 시행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좀 더 투자하여 좋은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힘써 주시기 바람
 
◈ 김시현 위원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아숲에 대한 운영비가 동결되어 왔던 걸로 알고있는데 향후 유아숲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와 요구에 맞게 예산 지원 마련책 주문
  -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유아숲 관련 조례인데 제8조(위원회 구성 등)에 교육감이 추천한 공무원을 위원으로 포함시킨 사유에 대해 설명 요구  
◈ 전영희 위원장
  - 자료 요청(유아숲을 이용하는 대상, 유아숲 지정 조건)

2.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07호)
 ☞ 원안가결
◈ 안수일 위원
  - 산업단지인 울산은 타 지역보다 미세먼지의 위해성에 노출이 큰 지역으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함. 다만, 상위법 위임사항이 아닌 이유로 조례에 담지 못했다는 ‘공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규제’에 대한 부분은 공단 및 기업과 협의하여 별도의 조례 및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해차량 운행이 제한되어 관련 차량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불가피하게 불편과 피해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생계형 차량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검토 바람

◈ 백운찬 위원
  - 미세먼지의 중요성이 큰 만큼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계획수립과 사업 지원 및 심사에 관해 논의할 ‘위원회’에 대해 비중 있게 조례안에 담은 것은 잘된 점이라고 생각함
  - 울산시만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11조(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호 순서를 중요도에 따라 재배치하는 것은 어떠한지 의견 제시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어떠한지 의견 제시


◈ 서휘웅 위원
  - 시민들이 울산형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과 대국민 홍보 요청
  - 미세먼지 관련 산업체 규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 검토 필요
  - 미세먼지 관련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력(예산, 인력)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사업 추진 당부

3.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7호)
 ☞ 원안가결
◈ 백운찬 위원
  - 조례개정안을 보니 지난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꼼꼼히 개선 사항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림
  - 하수도 사용 부과대상을 배수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로 개정하였는데 만약, 개인정화조를 사용하긴 하나 우수관로를 통해 배출하는 사람에게는 하수도 요금 부과가 되는지?

◈ 김시현 위원
  - 하수도 사용 부과 대상 조정으로 하수도 요금 징수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입에 문제는 없는지?

◈ 서휘웅 위원
  - 세금 관련해서 ‘산업체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있음. 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마련하였을 때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도 충족시켜 주고 인식 개선도 해주시기 바람

◈ 안수일 위원
  - 별표8 중수도 및 재처리수 재이용시 감면비율을 비교적 크게 조정하였는데 세수 확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산업건설위원회 현장활동 결과

  ○ 주요내용 : 건설잔토처리장 운영현황 청취 및 현장시찰

□ 현장활동 결과
  ◈ 장윤호 위원장
   ? 민간위탁 운영과 직접 운영시 수익 분석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주문함.
  ◈ 김성록 의원
   ? 매년 이루어지는 장비임차 용역과 관련하여 지역건설업체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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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0 [17:30]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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