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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원회별 활동 결과(7. 11.)
 
김영국 기사입력  2019/07/11 [19:23]

시의회(의장 황세영) 제206회 임시회가 9일 개회한 가운데 11일에도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개별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은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고,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고,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현안 보고를 청취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제2호계중, 강동고 신설학교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과정과 향후 잔여공정 추진계획을 보고 받은 뒤 현장을 세부적으로 둘러보며 공사 진행과정의 애로사항과 정상 개교 여부 등을 중점점검 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주요내용
   1.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안번호 제227호)
   ☞ 원안가결

◈ 김시현 위원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함.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 교육 및 불법촬영 예방 홍보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

◈ 서휘웅 위원
  - 조례안 제5조(사업)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앞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타도시의 운영 현황이나 특별관리구역 지정의 기준과 지침에 대해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 바람
  - 공중화장실 합동점검반이 운영 중인 걸로 아는데 운영 현황과 실적에 대해 설명 바람
  - 기존 공중화장실 합동점검반과 조례안 제8조에 명시되어있는 안심보안관과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

◈ 안수일 위원
  -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조례와 사업에 대해 많은 홍보 바람
  - 불법촬영 신고체계 마련을 위해 별도의 시행규칙 마련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에게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백운찬 위원
  - 불법촬영의 우려와 불안이 큰 시점에 시의적절하게 조례안 발의해 주신 점 감사드림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때 ‘불법촬영 점검 대상’ 표지 부착 및 ‘불법촬영 점검 사전 예고·고지’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아주시기 바람
 
2.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218호)
 ☞ 수정가결

◈ 서휘웅 위원
  - 조례안에 노인복지를 위한 방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원활한 추진과 시행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행정력 집중해주시기 바람
  - 안 제15조를 보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는데 특히,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에 대해 선제적 대응 주문
  - 안 제14조에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최근 복지트렌드인 탈시설화에 맞는 정책 또한 검토 바람
  -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가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입 기준과 비용, 추진현황 등 설명 바람
 
◈ 안수일 위원
  -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 필요한 작업이고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함. 조례 제정 후 관련 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에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적정 예산 편성해주시길 주문
  -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복지 정책 시행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김시현 위원
  - 노인복지 기본조례가 만들어짐으로서 기존 노인복지 관련 조례와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향후 조례 통폐합 및 폐지 등의 계획이 있는지 설명 바람.
  - 조례가 문서로만 남지 않도록 사업 시행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백운찬 위원
  -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담고 있어 환영하고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함.
  - 향후 고령친화도시에 걸맞는 시설과 복지, 직업 등의 사회환경을 조성해주시길 바람
  -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19. 7. 16을 시행을 앞두고 있음. 상위법 개정사항과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지, 개정사항 중 조례안에 반영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

  - 의료기술의 발달 및 평균수명 연장 등에 따라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따라서 노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해 조례안 제29조제4항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노인일자리 및 직업재활전문가’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원 안 (제정안)
수  정  안
제29조(노인복지정책위원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노인복지 업무 소관 국장
  3. 노인복지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의 대표자
  4. 변호사, 보건ㆍ의료전문가
  5.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9조(노인복지정책위원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노인복지 업무 소관 국장
  3. 노인복지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의 대표자
  4. 변호사, 보건ㆍ의료전문가,
  노인일자리 및 직업재활전문가
  5.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2호)
 2. 울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23호)
 3.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현안 보고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2호)
  〈원안 가결〉
  ◈ 김성록 의원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최근 사례를 볼 때 만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사업자 운전자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로 자진 반납이 어려울 것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함.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노인전용 자전거 지급 등 대체 교통이동수단 지원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함.
  ◈ 박병석 의원
   ? 고령운전자의 나이제한을 만6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는데 전국 사례와 울산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면밀히 세분화해 분석하여 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현실적으로 울산 실정에 맞는 특화된 나이제한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2. 울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23호)
  〈원안 가결〉
  ◈ 장윤호 위원장
   ? 정부차원에서 건설신기술 활용을 장려하는 이유가 기존 기술력에 비해 원가경쟁력, 공기단축 등 장점이 있어 신기술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함.
  ◈ 윤정록 의원
   ?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이 악용되어 특정 업체에 일을 몰아주는 형태로 운영되어 지역건설업체가 막대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함.

 3.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현안 보고
  ◈ 장윤호 위원장
   ? 저상버스 이용시간 표시 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우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함.
  ◈ 윤정록 의원
   ? 시내버스 개별노선제 전환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함.
  ◈ 박병석 의원
   ? 시내버스 배차계획 개선방안 수립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차량몰림 현상 등 공동배차제 결점을 해소하도록 관련 부서에서 잘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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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1 [19:23]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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