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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한 기업인과 출마자에 벌금형
 
송기선 기사입력  2019/08/10 [09:19]

지난해 6·13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저녁 식사자리를 마련한 기업인과 이 자리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선거 출마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A(71)씨에게 벌금 400만원, 선거 출마자 B(59)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또 함께 기소된 C(39)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2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B씨를 위해 B씨가 출마한 선거구 주민 52명을 저녁식사에 초대해 갈비정식과 술, 자서전 등 134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자리에 참석해 "잘 부탁드립니다. 이름 좀 기억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경력과 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나눠주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2018년 3월 경찰이 A씨와 B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며 압수수색을 하자 식사 예약내역이 담긴 장부를 찢어 증거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참석자들의 일부는 A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식사자리가 친목모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A씨가 밴드 등을 통해 B씨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B씨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의 경우, 해당 모임에 앞서 A씨와 모임에 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테이블을 돌면서 인사한 점, 자신의 경력을 소개하고,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실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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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0 [09:19]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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