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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어선에 다른 선박 표지판 단 선주 징역 6개월
 
송기선 기사입력  2019/08/10 [09:20]

2차례에 걸쳐 어선에 다른 선박의 선박표지판을 단 60대 선주에게 실형이, 어업허가를 없이 해산물을 잡은 70대에게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공기호부정사용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71)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의 한 항구에서 자신 소유의 무등록 어선에 다른 어선의 선박표지판을 달아 등록 어선으로 위장하는 등 2차례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10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B씨는 2018년 11월 어업허가도 받지 않고 A씨의 어선을 임대해 울산 연해에서 장어 6마리와 볼락 3마리를 잡는 등 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해산물을 채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공기호부정사용죄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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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0 [09:20]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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