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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16만 서명지 대법원 전달
 
김영국 기사입력  2019/08/12 [21:39]

울산시는 12일 오후 2시 송철호 시장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들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시민 서명지와 지역 시민사회의 뜻을 전달했다.
  
시는 이날 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한다.

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받은 16만여 명의 시민 서명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했다.

울산은 광역시로 승격된 지 20년이 넘은데다 국가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는 도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 6대 광역시 또는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에서 고등법원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뿐이다.

울산보다 작은 창원과 춘천, 전주, 청주, 제주에는 이미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인천 원외재판부와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하며 울산은 사법서비스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특히 부산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면서 사법 접근성 문제과 비용, 변호사 선임 시 정보 부족, 상시적 법률상담의 애로 등의 문제로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아 왔다.

지역 시민단체는 열악한 사법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올해 3월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어 5월까지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16만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지난 7월 12일에는 시민과 함께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 토론회를 개최해 울산유치 당위성을 알리고, 유치역량 결집에 노력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유치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고법 원외재판부의 울산 설치의 당위성을 알려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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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2 [21:39]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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