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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원회별 활동 결과(9.3)
 
김영국 기사입력  2019/09/03 [20:09]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 제207회 임시회가 지난 27일 개회한 가운데 9월 3일에도 상임위원회별 2019년도 울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이 실시됐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한 후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중증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광역시 단위 울산 상급종합병원 지정 건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한 후 △울산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고,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여 원원안채택 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개별현장활동을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결과


□ 부의안건
 1.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3호)
 3.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조례안(의안번호 제254호)

□ 회의결과
 1.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손종학 위원
 (문화예술과)
 - 구 울산초등학교 부지 조경 설치 감액(1,000백만원)편성에 대한 설명 요구.
 - 울산시립미술관 건립공사 전체 예산중  2018년도 결산에 일부 반납조치 하면서 올해 추경에 증액 편성 한 사유 설명 요구.
 - 아시아송 페스티벌 예산편성 307-02(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 사유 설명 추가질의.
 - 아시아송 페스티벌 행사 장소 및 참여 인원에 대한 계획 설명 요구.
 -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통신회선 요금 추가 편성 사유 설명 요구.
 (체육지원과)
 - 태화강 패들보드(SUP)레즈스포츠 관광 무료체험교실 사업에 대한 설명 요구.
 - 태화강 행사 계획시 계절 맞게 선정 당부.
 -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에 대한 설명 질의.

◈ 김미형 위원
  (문화예술과)
 - 아시아송 페스티벌 행사 관련 간략하게 설명과, 주관이 울산문화재단에서 추진하면 국비,  시비, 비율 차이에 대한 설명 추가질의.
 - 아시아송 패스티벌, 아시아 퍼시픽 퓨직미팅 관련 행사 등 국비 없이 시 차원에서 할 수 없는지 질의.
  (관광지원과)
 -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요구.
  (체육지원과)
 - 태화강 패들보드(SUP)레즈스포츠 관광 무료체험교실 사업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질의.
 - 관광 공모사업에 관련 행사 예산 적극 반영 당부.

◈ 고호근 위원
 (문화예술과)
 - 문화관광체육국 예산편성시 사전 협의 당부.
 - 구 울산초등학교 부지 조경 설치 예산 감액 사유 설명 추가 질의.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예산 편상 된 사유 질책.
 - 울산시립미술관 부지내  일부 주차장 조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향 당부.
 - 아시아 퍼시픽 뮤직미팅 관련 사업 국비가 감소되면 시비로 예산을 추가 확보 하는 것 보다 행사 내용을 축소쪽으로 방향을 바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요구.
 - 국제 민간교류사업 삭감(170백만원) 설명과, 관련자료 요구 후 추가 질의
 - 국제 민간교류사업 예산 집행 금액(30천만원) 홍보비 관련 자료 요구.
 -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리 실태 관련 자료 요구.
 (관광진흥과)
 - 2019년도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대한 시 사업계획 관련 설명 요구.
 - 전시컨벤션센터 공론화 필요하다 질의.
 (체육지원과)
 - 울산체육공원 장애인 및 임신부 주차면 개선 사업에 대한 이유 설명 요구

◈ 김선미 위원
 (문화예술과)
 - 구 울산초등학교 부지 조경 감액 사유 설명과, 교육청에서 조경 관련 반대하는 사유 설명질의.
 - 울산시립미술관 건립공사 공론화 되면서 소실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 요구.
 - 아시아 퍼시픽 뮤직미팅 주관이 울산문화재단 사업이면, 에어팜 포럼, 컨퍼런스 등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요구 보충질의.
 - 아시아송 관련 행사주관이 문화재단, 울산문화방송 선정 관련 설명 요구.
 - 국제 민간교류사업 에산 삭감에 대한 설명 질의.
 -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에 대한 설명요구와 선정(북구, 울주군) 두곳에 대한 설명과, 선정 되지 않은 다른 구청의 지원금에 대한 설명 요구.
 - 울산에 작은도서관 170개 중 사립도서관 선정 관련 설명 요구와, 작은도서관 선정시 목적에 맞게 선정 해 달라고 당부.
 (관광진흥과)
 -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계약 관련 설명과, 추가 질의.
 - 타 도시 와이파이 요금관련 관련 자료 요청.
 (관광진흥과)
 - 2019년도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대한 시 사업계획 관련 설명 요구.
 - 전시컨벤션센터 공론화 필요하다 질의.
 (체육지원과)
 -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이용자 신청에 대한 질의.
 -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당부.
 - 울산체육공원 장애인 및 임신부 주차면(70면) 도색 작업시 장애인, 임신부 구분선에 대한 설명과 전체면수에 대한 추가 질의.
 - 시설공단 체육시설 경상전출금 중 문수체육시설 감액 된 사유 설명질의와, 사무관리비  감액된 자료 요청.
 - 시설공단 체육시설 자본전출금 당초예산 대비 추경에 86백만원 감소 된 사유 설명 요구.

 2.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3호)< 원안가결 >
 3.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조례안(의안번호 제254호) 
< 원안가결 >

◈ 손종학 위원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제1항을 구체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연평균 예상 비용이 1억원 미만인 사유로 미첨부한다고 되어있지만 제8조제1항을 살펴보면 연평균 예상 비용이 1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조례안 제7조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창작공간도 지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질의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조례안으로 시에서 건립하는 창작공간 조성사업이 위축이 되지 않도록 당부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심의안건
  1.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1호)
  2.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6호)
  3.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5호)
  4. 지역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중증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광역시 단위 울산상급종합
     병원 지정 건의안(의안번호 제271호) 

□ 주요내용
  1.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1호)
   ⇒ 원안가결

◈ 서휘웅 위원
  - 관내 장기요양기관 수와 총 종사자 수는? 현황자료 제출 요청
  - 조례가 제정되면 장기요양요원들에게 어떠한 지원들이 이루어지는지?
  - 실제 현장에서 장기요양요원은 감정노동은 물론 폭언·폭행·성희롱의 문제에도 노출되어 있음. 사전예방과 함께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또한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안수일 위원
 
- 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가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는 시점에 시의적절하게 발의된 조례안이라고 생각함.
 
- 요양급여의 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의 처우가 보장되어야함은 당연한 이치임.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와 권리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이 조례안 8조에 담겼는데, 향후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

◈ 백운찬 위원
  - 제목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인데, 비용추계를 보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만 있음.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 반영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 469개 기관 9,298명(요양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담아낼 수 있는 사업과 정책 마련 부탁, 선제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전영희 위원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근거에 대해 설명 바람

2.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6호)
 ⇒ 원안가결

◈ 안수일 위원
  -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노인일자리 창출과 보급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함.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노인들을 적재적소에 고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을 위한 일자리 발굴·창출 필요

◈ 김시현 위원
  - 신설된 8조 2항 생산품 우선구매율(100분의 1)에 대한 법적 근거(상위법) 있는지?

◈ 서휘웅 위원
  - 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조례안에 담았는데,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행할 수요·공급처에 조례에 대한 홍보 필요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 요청

3.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5호)
 ⇒ 원안가결

◈ 김시현 위원
  - 광역자활센터만 기금으로 설치·운영하는지? 구·군 자활기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에서 구·군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 요구

◈ 백운찬 위원
 
- 비용추계 상세내역 설명 바람
 
- 광역자활센터 설치에 대한 사항을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림. 향후에도 신규 사업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바람.
 
-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립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자활근로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 되는 구조로 자활근로자들은 자립은커녕 계속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됨. 이는 수급자들로 하여금 자활을 꺼리고 근로의욕을 잃게 만드는 한 요인으로 작용함. 자활 참여와 수급자를 함께 유지하는 기간을 보장해주는 등 진정한 자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안수일 위원
  - 신규 설치될 광역자활센터 운영 철저 주문

◈ 서휘웅 위원
  - 제6조(지원대상)에 7호[울산광역자활센터]외 8호[그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자] 신설한 이유는?
  - 기금 목표액, 보유액 현황 설명 바람, 목표액을 이루기 위해 기금조성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금 재원에 대한 내용 자료 제출 요청

 4. 지역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중증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광역시 단위 울산상급종합
     병원 지정 건의안(의안번호 제271호)
  ⇒ 원안가결

◈ 김시현 위원
  - 건의안에 ‘지역의 불리한 평가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 바람

◈ 안수일 위원
  - 7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는 것은 120만 울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열망하는 울산시민의 염원을 중앙정부에 잘 전달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람.

◈ 백운찬 위원
  - 4기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시의적절하게 건의안 발의해 주신 점 감사드림

◈ 전영희 위원
  - 상급병원이 지정되면 병원비가 많이 오른다는 시민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부의안건
 1.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소관) (의안번호 제255호)
 2.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6호)
 3.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7호)
 4.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206호)

□ 회의결과
 1.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창조국 소관) (의안번호 제255호)

  ◈ 이시우 의원
   ○ (버스택시과)
     -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적자노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시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건설도로과)
     -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예산이 편성되면 신속히 집행하여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울산대교 지능형 돌발상황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투신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윤정록 의원
   ○ (건설도로과)
     - 외곽순환도로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상, 절차상 하도록 되어 있지만, 굳이 시비 예산을 들여서까지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스러움을 제기함.
 
◈ 김성록 의원
  
○ (교통기획과)
    
-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사업과 관련하여 바닥에만 설치하여 시인이 안될 우려를 지적하고 이를 상징하는 엠블렘 제작을 통해 이를 각인시킬 수 있도록 시민의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함.
  
○ (건설도로과)
    
- 태화강 하류 폐기물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울산대교 지능형 돌발상황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관리시스템으로 시각적인 효과는 뛰어나지만 실질적인 대응에는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비용투입 대비 효과에 의문점이 있음을 지적함.
    
- 외곽순환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은 예타가 면제된 사업이니 만큼 관련 법률상 요율이 정해져 있더라도 우리시에서 가변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사업추진 해 줄 것을 당부함.
    
-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사례처럼 공유 전기자전거 도입에 따른 향후 이용객 감소 등 경영악화에 따른 대중교통 적자 보존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고민과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함.

  ◈ 박병석 의원
   ○ (버스택시과)
     -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배차간격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출퇴근 시간과 한낮의 배차간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승객감소 요인을 줄이고 유류비 절감, 타이어 공동구매 등을 통해 사고율을 낮춰 보험료를 떨어뜨리는 등 시내버스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원가절감을 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업체간 경쟁체제 도입 등 충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함.
 2.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6호)
  〈원안 가결〉

  ◈ 윤정록 의원
    승용차 요일제 지원과 관련하여 자동차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는 만큼 CCTV를 활용하여 위반차량 단속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함.
 3.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7호)
  〈원안 가결〉

  ◈ 김성록 의원
    성별영향평가 시 성별균등참여를 반영했는데 기술위원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로 뛰어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주문함.
 4.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206호)
  〈원안 채택〉

  ◈ 윤정록 의원
    교통수단은 시간적인 측면, 접근성, 편리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안을 보면 도시의 장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울산의 관문인 KTX역부터 트램이 시작될 필요성 등 현재 계획 중인 네가지 노선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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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3 [20:09]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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