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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장소서 흡연하다 단속되자 공무원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송기선 기사입력  2019/09/09 [22:39]

회사 내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단속에 걸리자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공무원을 폭행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공용서류손상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북구의 회사 실내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금연구역의 흡연을 이유로 공무원 B씨가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자 ‘단속사실확인서'를 찢고, B씨가 목에 걸고 있던 신분증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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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9 [22:39]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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