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진규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법정구속
 
김영국 기사입력  2019/09/27 [18:12]
김진규남구청장

김진규 남구청장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이날 오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모 선대본부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150만원 추징금이 선고 되었다.

구청장의 법정구속으로 남구는 이날 이상찬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김 구청장이 법정구속되면서 혁신형 국립공공병원 유치, 삼산 메디컬스트리트 조성, 공업탑 스카이 광장 조성 등 구청장 공약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신규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미 확정됐거나 진행 중인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상찬 남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남구청 프레스센터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의거해 1심 판결 직후 구청장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며 "이번 사태로 남구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4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직원 등에게 법률 사무를 수임하도록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원 등에게 제공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자를 요구하거나 관련 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돈을 받은 운동원이 적극적으로 선거활동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회계장부에 선거비용을 누락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밴드 밴드
기사입력: 2019/09/27 [18:12]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