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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돈 전달한 2명 실형·집유
 
송기선 기사입력  2019/10/06 [08:13]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보내온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한 전달책 2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35만원을, B(52·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송금한 피해자들의 돈을 찾아 조직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서울 지하철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거나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하위 조직원들이라도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의 경우, 여러 차례 이번 범행과 유사한 일을 반복했음에도 책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번 범죄로 얻은 수익이 600만원으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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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6 [08:13]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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