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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복수국적 병역면탈 사례 없어야
 
김영국 기사입력  2019/10/06 [18:47]

국회 국방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남구을)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병무청 국정감사를 통해 유승준 사건과 같은 복수국적제도를 병역면탈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박 의원은 “복수국적을 이용하여 교묘히 병역을 회피한 유승준 사건을 통해 우리 젊은이들에게 ‘복수국적’은 또 하나의 불평등으로 다가왔다”면서, “징병제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에서 병역 의무에 대한 형평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복수국적이 병역기피를 위한 꼼수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실제로 10년간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병적제적자가 된 우리 청년이 무려 4만 명에 이르고 최근 그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또한 이들이 병역의무기간인 만38세가 지나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개선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차단할 수 있도록 각종 관련 법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기 청장은 유승준의 입국 전망을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유승준의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박 의원은 “국민정서는 유승준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유승준씨 같은 경우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시행해서라도 입국 허용을 하지 않는 게 좋겠으니 연구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공중보건의 관리에 대하여“공중보건의는 현역 등에 비해 신상이 자유롭고 보수 수준도 높으며, 경력 연결도 되는 등 여러 특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각종 일탈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면서, “최근 3년간 공중보건의의 사법처리가 140건에 달하고, 그 내역도 음주운전, 성매매, 성폭력법 위반, 준강간 등을 비롯하여 금품수수, 향응수수, 영리업무, 허위처방,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중한 범죄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병무청의 관리실태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기 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복무관리 실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와 현안 간담회

이어, 박맹우 의원은 지난 5일, 당협사무실에서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회장 배경희) 임원진과 당면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상정되어 있는 유치원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은 별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립유치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에 준하는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등, 사립유치원의 운영이 더욱 어렵게 되며 수십억의 사유재산을 투입해 오랫동안 수행해온 유아교육을 포기하거나 도산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설유치원은 1개소 당 100억여원 투입과 교사인건비 지원 등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라며,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월 20만원 지원 등 사립유치원에 공공성을 증대시키고 공·사립 유치원의 형평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맹우 국회의원은 그동안 국가를 대신해서 유아교육을 책임져온 사립유치원이 그 자긍심이 지켜지고,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을뿐더러 공·사립이 동일하게 무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김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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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6 [18:47]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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