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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의원, 새울원전 대피도로(온양~서생) 개설 촉구
 
김영국 기사입력  2019/10/07 [18:41]
▲ 강길부 의원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에서 새울원전 대피도로(온양~서생)개설 촉구 및 수소충전소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안전 체계 확립, 울산ㆍ부산 원전해체연구소 조속 설립, 지역 강소기업 육성의 필요성 등을 질의했다.

강 의원은 “현재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새울원전에서 사고가 날 경우 주민 대피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군도 33호선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새울원전 대피도로를 반드시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울산시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수원 및 국토부 등 관련 부처ㆍ기관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울원전 대피도로는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온양 IC를 기점으로 서생면 진하리를 연결하는 연장 7.5km, 4차로의 도로개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1,67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은 새울원전 대피도로에 대해 정부와 협조해서 국비 예산을 받도록 노력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지원금을 투입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강 의원은 “일본이 수소충전소 보급에 앞설 수 있었던 건 제조식, 이동식 등 다양한 형태의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을 위한 보조금과 운영보조금 지원이 크게 기여했다”며, “우리나라도 현재의 단순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구축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운영보조금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올해 수소충전소 86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9월 말 현재 31기에 그치고 있다.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수소선진국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일본은 작년 말 기준 110여 개의 수소충전소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 160여개로 늘릴 예정이다.

일본은 충전설비용량, 공급방식 등에 따라 최소 1억8000만엔에서 최대 2억9000만엔까지 수소충전소 구축보조금을 지원하고, 전년도 운영비 최대 3분의 2(2천200만엔 한도)를 보조해준다

. 우리의 경우 별도의 구분 없이 1개소당 건설비용의 50%(최대 15억원)를 보조하고 있으며, 운영보조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강 의원은 “수소충전소 구축 지연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안전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에 있다”며,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충전 인프라 안전의 법적・제도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난 4월 산업부가 발표한 ‘원전해체육성전략’의 중심이 되는 울산・부산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원전해체산업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549조원에 달하고, 국내 원전 해체 시장도 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선진국 대비 뒤처지는 기술・인력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원전해체연구소가 차질 없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원전해체 기술자립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원전해체산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기관들과 논의하여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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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7 [18:41]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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