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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의원, 지역 중소기업 위한 기술보증기금 보증 만기연장 지원해야
 
김영국 기사입력  2019/10/09 [19:51]
▲  강길부 의원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지역 중소기업 위한 기술보증기금 보증 만기연장, 보증율 인하 등 필요
강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극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만기연장, 보증율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해보니, 경기 불황 및 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았다”며, “특히, 대출자금의 거치 및 상환 기간 만기도래로 자금압박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율 인하ㆍ동결, 보증 만기연장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조치로 중소기업이 성장동력을 확보해 매출 증대, 고용창출 등으로 이어져, 지역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기술벤처기업에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위해서는 기술보증기금의 재정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부출연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관련 예산 확보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고려한 「화관법」, 「화평법」 개정 필요

강 의원은 규제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지난 7월 4일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필수소재 3종의 공통점은 ‘화학물질’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해당 화학물질 3종의 국산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화학 관련 중소기업들은 「화관법」, 「화평법」과 같은 화학물질의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강 의원과 중소벤처기업청이 함께한 지역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규제들로 인해 신규물질 인증 및 안전시설·장비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1~2년) 및 금액(최소 1억원) 부담이 커, 신속한 신규물질 출시와 국산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현재 화학물질의 국산화를 억제하고 있는 「화관법」은 2012년 구미 불산 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것으로, 2015년 시행 이후 화학사고 발생은 감소한 반면,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이 과중해지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여 완화방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업계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화학공장 신·증설 인허가, 각종 등록 면제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등).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전부터 요청해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항목 강화와 영업허가 조건 강화를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소재·부품 국산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에도 ▲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 상향 조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 ▲정부 지원 R&D 사업에 물질등록 비용의 포함 등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최근 액체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한 업체가 공장 증설의 허가 절차가 신속해 일본과의 기술력 경쟁에 나선 사례를 참고하라”고 언급하며 “중기부가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산업계와 환경을 중시하는 민간을 적극적으로 조율하여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R&D 활성화 방안

강 의원은,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의 R&D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두드러진 교훈 중 하나는 그동안 우리 대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대신 일본 등 해외의 소재·부품에 의존해왔으며, 이것이 현재 위기로 작용했다는 사실이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필요한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대기업이 일본 등 해외가 아닌 국내 중소기업을 구매처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 등 수요처에서 구매를 조건으로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게 개발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산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R&D 성과물을 구매하는 비율이 증가해야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구매율이 2015년 81.6%에서 2018년 74.4%로 점차 감소하고 있어 사업성과가 저조한 실정이다.


비록 국산화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할지라도, 이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거나 혹은 신제품을 개발했지만 대기업 등이 이를 사용하지 않아 구매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산화는 요원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를 증대시킬 산업구조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정부가 지원한 기업의 R&D 개발에 대해 초기 구매처 확보를 지원해주는 것이 절실하다.

 

강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완제품을 만들어 세계시장에 내다 파는 것에만 몰두한 것이 해외의존도가 높아지고 국내 중소기업이 외면받은 원인”이라며 “국산화를 위해서는 기존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R&D 개발제품의 구매처 확보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R&D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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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9 [19:51]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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