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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과
 
김영국 기사입력  2020/06/25 [17:21]
▲  황세영 의장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제7대 울산시의회 전반기는 황세영 의장을 비롯한 이미영․고호근 부의장의 의장단을 중심으로 안도영 운영위원장,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 천기옥 교육위원장의 상임위원장단이 출범했다.
 
제7대 전반기는 2018년 7월 제19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20년 6월 제213회 제1차 정례회까지 260일간의 회기 동안 예산안 및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 등을 통해 시정 견제 및 감시 기능 역할뿐만 아니라 합리적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제7대 시의회는 회기일수 확대를 통해 의안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요 사안 및 안건에 따라 탄력적인 의사일정을 운영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의사일정을 전개하였으며,

의원 청렴성 제고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의원 입법기능을 강화하는 등 혁신하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7대 전반기 동안 의원들은 조례안 발의 189건, 시정질문 60건, 5분 자유발언 133건, 서면질문 166건을 통해 심도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시정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55회의 간담회 및 토론회를 실시하고,

수시로 주요사업 현장을 찾고,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문제 해결을 위해 58회의 현장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을 챙기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해 성금모금 전달 및 ‘면마스크 착용 시민참여 캠페인’ 전개로 솔선수범 하였고,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 제한 유예촉구를 위해 청와대 및 국회 등을 직접 방문․면담하여 성과를 이루었으며,

에너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소경제 선도도시 육성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와 함께 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버스킹 의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Ⅱ. 주요활동 및 성과

󰊱 의원 주도적 청렴성 강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등 혁신하는 의회
 
시의회는 의원 청렴성 제고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설 운영하고, 갑질 금지,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였다. 
 
그리고, 내실 있는 국외연수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규정으로 구체화하였고,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심사를 위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의원 참여배제를 통해 셀프심사 논란 일체를 차단하였으며, 사전심사와 통제를 통해 관광․외유성 국외출장 근절 및 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 체결과 동시에 울산연구원장 임용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상 처음으로 운영하였으며,

지역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시민 고통 분담차원에서 앞선 4년간 동결에 이어 또다시 2022년까지  의원 의정비를 4년간 동결하였다

󰊲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성 향상

 입법정책담당관실 및 전문위원실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확충하였고, 교육분야 법제관도 충원하여 교육행정의 수요 다변화에 따른 심도 있는 법제검토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 규모 확대에 따른 예산․결산 심의 전문성 강화 및 재정․예산 정책의 심도 있는 분석 지원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을 신설하였으며,

자치법규 제․개정 및 의회관련 법률쟁점사항의 자문을 통하여 의원 입법 활동 지원과 의회관련 쟁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입법․법률 고문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였다.
 
또한,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의회의 역할이 증대하고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여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였다. 

󰊳 연구 활성화로 정책의회 구현
 
자치입법 내실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 제정부터 관리까지 자치입법의 실효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입법평가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3명 이상 의원으로 구성된 울산조례연구회 등 9개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이 특정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며 의원 역량 강화 및 정책 발굴에 힘썼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정책연구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이 밖에도 의원연구단체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등 용역비를 지원하는 의원정책개발비 신설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목적에 부합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과제를 발굴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 및 정책의회를 구현하였다.

󰊴 상임위원회별 시정현안 사항에 대한 간담회 개최 및 현장활동 강화
 
시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정 현안 사항에 대한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소통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확인 하는 등 발로 뛰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안도영)는 제7대 전반기 동안 총 16회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원거리 통학생에 대한 차량 지원을 통해 안전한 등굣길 확보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울산지역 노동자 석면피해 현황 및 발병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제7대 전반기 동안 총 43회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11회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울산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구 울주군청사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불편 최소화 및 조속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하였다.
 
또한, 울산광역시 지진방재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진방재종합계획, 선제적 대응체계 등 정보공유 및 의견 청취를 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울산전시컨벤션 건립현장 등 주요 점검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건립공사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방지 교육 및 자연재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제7대 전반기 동안 총 74회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19회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사회를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웰다잉 문화조성 필요성 대두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울산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종하체육관, 체육․문화 복합센터 재건립을 위한 주민여론 수렴 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울산만의 미세먼지 대책 필요성 등을 제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울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울산 수목원 조성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였고,

울산자원회수시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천상정수사업소 등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운영 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등 활발한 현장활동을 펼쳤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제7대 전반기 동안 총 46회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18회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울산의 수소산업진흥원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소산업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해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여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유통․서비스업을 발전시켜 산업구조 패러다임 변화 모색을 위해 유통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어획량 감소 및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 어업인들의 경제적 고충을 공감하고 규제 개선 등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여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그 밖에도 울산역 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지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계획 청취 및 현장시찰을 하였고,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인접한 산성․신촌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 고충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덕하공영차고지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항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현장활동을 펼쳤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제7대 전반기 동안 총 76회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10회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사립유치원 주요 현안 및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울산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관련법 개정 논의를 위해 교육부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로 보육과 교육이 함께하는 기회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울산광역시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학교 시설공사 연기로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은 신설 개교 학교(은월초, 고헌초) 현장을 방문하여 정상적인 학사일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전반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고, 조속한 공사 마무리와 안전 통학로 정비, 급식시설 구축 등을 당부하였다.

󰊵 지역경제 및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실현
 
시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및 피해지원 성금을 모금하여 전달하고, ‘면마스크 착용 시민참여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헤아려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하여 의원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자진 전액 삭감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위기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 하였다. 
 
또한, 청와대, 국회,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를 방문하여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제한 유예촉구 건의문 전달 및 면담 등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현대중공업 공공선박 발주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고,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최대의 성과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확정에도 앞장섰다.

울산과 제반 조건이 비슷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찾아 정보를 얻고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부와 공유하면서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여 이루어 낸 쾌거로 코로나19로 한 풀 꺾인 울산경제 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하나 놓는데 일조를 하였다.

그리고, 울산이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여건 마련을 위해 수소산업진흥원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 및 울산 수소 시범도시 지정 요청 결의안을 의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수소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조기 제정 건의안 등을 제출하였으며,

에너지 산업을 울산시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 필요로 1년 6개월(2018. 12. 10. ~ 2020. 6. 30.) 동안 에너지특별위원회 운영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수소경제 선도도시 육성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였다.

이 밖에도 공공병원 건립,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원외재판부 신설 등 울산시와 협력하여 숙원사업을 해결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버스킹 의회를 개최하여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드백하면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었으며,
시민들의 울산시의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향후 시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시민이 바라는 시의회 요구사항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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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5 [17:21]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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