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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3차추경 일자리예산 시도별 집행률 최저 3.6%
 
김영국 기사입력  2020/09/15 [16:39]
▲서범수 의원

 국민의 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주군)이 15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7월 3차 추경예산안 통과로 행정안전부 소관 희망근로 지원사업예산이 1조 2천억원 규모로 늘었음에도 연말까지 다 쓰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하며 “4차 추경 편성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희망근로지원사업(3차추경) 시·도별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9.10 현재 전국 예산 집행률은 21.3%에 불과하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광주 3.6%, 세종 4.7%, 제주 5.9% 등 실집행률이 10%에 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 등 전국 평균인 21.3%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17개 광역시·도 중 11곳이나 된다.

또한 제출 자료는 광주광역시 실집행률을 3.6%로 집계한데 반해 채용실적은 8,416명으로 목표인원을 100% 달성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 또한 10%대의 낮은 실집행률에 반해 98%대의 채용실적을 올렸다고 보고했다. 실 집행률에 비해 목표인원대비 채용실적은 부풀려 보고하면서 막대한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자인한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부분이다.

서범수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도 3차 추경의 낮은 실집행률을 지적하며 4차 추경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했다”고 말하며, “3차 추경 당시 1조 2천억 규모의 매머드급 예산을 희망근로지원사업 명목으로 편성하고 다 쓰지도 못했으면서 804억을 추가로 편성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이 상태로라면 연말 불용액이 10%가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3차 추경예산의 약 6.6%에 불과한 예산을 4차 추경으로 편성해봐야 불용액만 늘어날 것”이라며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서범수 의원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병현·조성대) 후보자 인사청문회’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전체회의를 참석했다. 중앙선관위 위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통해 국민의 힘 장제원 의원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과 국민의 힘 박완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으며 오는 21일(월)과 22일(화) 양일에 걸쳐 인사청문절차를 거치기로 의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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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5 [16:39]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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