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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관련 판례들2
 
김광수 기사입력  2020/09/15 [16:53]

해당 토지면적 감정가의 5%~7% 범위에서 지료결정 되고 있어

법정지상권 붙은 건물소유권 취득만으로 법정지상권 주장 못해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후, 법정지상권자와 지료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료급부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 받음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 판결에서 통상적으로 해당 토지면적의 감정가 5~7% 범위 내에서 지료가 결정되고 있다

 

<법정지상권 판례 1>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 전에 법원의 지료결정을 전제로 지료급부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에 의해 결정된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그 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한정적 적용되고 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요지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함에 있어서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는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법원도 이 경우에 판결의 이유에서 지료를 얼마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면 족하다.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의 지료급부이행소송의 판결의 이유에서 정해진 지료에 관한 결정은 그 소송의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에서는 지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법정지상권 판례2>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건물을 양수한 자가 건물의 전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요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로서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대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당초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자인 양도인의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끝>

울산지방법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김  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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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5 [16:53]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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