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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국회의원,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 9,300억원,
도움 절실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써야”
 
김영국 기사입력  2020/09/15 [17:35]
▲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15일(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대한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권명호 의원은 질의에서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예산 편성을 비판하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9,3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면 46만 5천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대 2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명호 의원은“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도움이 절실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의 폭을 늘리자는 의견을 전달한 적 있는가”라며, “중기부는 행정 편의주의에 매몰되어 주무 부처로써 책임을 외면했다”고 중기부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계속해서 권명호 의원은 ‘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을 언급하며, 정부가 형평성 논란을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폐업 요건을 충족하고 간략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는 이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과는 달리, 이전 장려금의 경우 직접 가게를 철거하거나 재취업에 성공해야 돈을 받을 수 있어 장려금 지급 조건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업기준일로 정한 8월 16일 역시 수도권에만 해당되는 기준을 선정하여 수도권 이외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에는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권명호 의원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상황임에도 한정된 예산을 핑계 삼아 현실과 맞지 않는 선별기준을 제시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선별기준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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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5 [17:35]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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