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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 군부대 이전 왜 울주군 청량읍 이어야 하는가?
서휘웅 의원 서면질문서 <전문>
 
김영국 기사입력  2021/01/04 [18:37]
▲  서휘웅 의원

울주군 온양.온산.서생.웅촌 지역구 서휘웅 의원입니다.

 
오늘 서면질문은 왜 옥동 군부대 이전지가 울주군 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울산시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그럼 어디로 가느냐? 라고 아마 되묻으실 겁니다.

 
본 의원도 군부대는 우리 울산을 위해 그리고 전략적 국가 산업이기에 전략적 방위 차원에서 대상지 선택이 제한적, 선택적 일수 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허나 이전 논의에 있어 지역의 시민들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울산시에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하나의 정책이 공감을 얻고자 한다면 방향 등 대안에 있어 소수의 분들이 주도하는 행정이 아닌 폭 넓은 대화의 창구가 선행 되어야 하고 지역을 위한 충분한 고민이 담겨져야만 그 행정의 선택을 시민들은 지지하고 수용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전 시설이 군부대이기 때문에 의견 청취도 단순히 청량읍 한 지역에 국한한 의견으로는 안됩니다.

군부대라는 특수성으로 장기적인 시설이 될 수 밖에 없고,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주변 지역에 넓게 영향을 끼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특히, 이전 예정지 주변 지역 발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예정지는 울주군 청량읍과 인근 온양읍, 온산읍 3개읍이 인접해 있으며 이 지역은 그린벨트가 전체의 70~80% 차지하고 있고, 지난 20년 간 지역 개발을 위한 울산시의 도시계획과 개발에 대한 고민과 비전은 제시하지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오히려 옥동 군부대 이전에 따른 남구 옥동과 주변의 지가 상승과 개발 이익은 최소 수 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지역적 불평등에 대한 여론은 더욱 제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기에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하는 상대적 지역적 불평등 및 이로 인한 갈등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그 이익은 당연히 울주군과 해당 지역에 환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남구와 옥동은 기반 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지만 이전 예정지 주변 지역은 터무니없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울산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희생을 해왔기에 분명하게 이전 전에 개발방향이 다루어져야 하고 약속이 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왜 울주군 청량읍 이어야 하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2월 23일 청량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사전에 울주군민, 청량읍민들에게 홍보를 하여 참여가 가능토록 했는지? 이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자리였는지, 아니면 법적인 요식 행위로 설명회 자리를 만든 게 아닌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옥동군부대 이전에 따른 옥동과 주변의 지가 상승과 개발 이익에 대한 울주군과 청량읍과 주변 지역으로의 환원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전 예정지는 3개읍이 인접해 있으며, 3개읍은 그린벨트가 전체의 70~80% 차지하고 있습니다.

 
울산을 위해 희생만 해온 이 지역의 지역 개발을 위한 울산시의 도시계획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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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04 [18:37]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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