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성명서 전문>
지난 1월 8일 오후 10시, 해군 고속함에 탑승했던 해군 A 중사가 백령도 남방해역에서 실종됐습니다.
12시간 만에 인근 해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A 중사는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후배들에게 존경받던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軍은 이번 사고의 경위를 명명백백 밝히길 바랍니다.
안전사고였다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수립해 다시는 같은 일로 훌륭한 군 장병을 잃는 일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북한 총격 사망사고와 관련해 국방부와 해경은 계속 말을 바꿨습니다.
풀리지 않은 의문도 수두룩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국방부와 해경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 성토하십니다.
국회 국방위원들에 대한 사건·사고 보고도 매우 부족합니다.
2020년 5월, 북한군 GP 총격 도발 당시 우리 측 대응 무기인 KR-6 기관총 불발 사고.
같은 달, 파주 육군부대 박격포 실사격 훈련 중 오발한 고폭탄이 민가 500m가량 떨어진 곳에 낙하한 사고,
11월, 경기도 양평 육군 종합 훈련장에서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이 사격 훈련 중 해외 귀빈 앞에서 오발된 사고,
올해 1월, 연평부대에서 발생한 비궁 오발 사고 등 국방위원들에게조차 관련 사건·사고 보고가 매우 부실합니다.
軍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명명백백하게 사건 규명을 해야 합니다.
국민과 국회에 알려야 합니다.
사건·사고 원인 규명을 통한 신속한 후속 조치로 유사한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께 신뢰받는 軍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장병 안전 관련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 두고 제도 개선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