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  논평<전문>

2019년 4월 월성원전에서 발생한 3중수소 검출에 대한 최근 지역 언론사 보도로 인해 정치권, 진보-보수 언론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사태를 지켜보는 시각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한 논쟁이 점점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어 전국원전동맹 314만 국민들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원전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그 어떤 정쟁도 초월해야 하며, 오로지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국민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수원은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례가 없고 최근 측정한 지하수에도 3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월성원전 주민들의 체내 3중수소 농도도 법적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모두 원전부지 안에서 발생했고 비계획적인 유출은 확인된 바 없다고 하였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최근에는 3중수소가 전혀 검출되지 않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어떤 원인으로 배수로에서 71만3천Bq의 3중수소가 검출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과 조사결과를 먼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대책마련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이러한 언급은 전혀 없고 모호한 언어를 구사하여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태도에 전국원전 인근지역 314만 국민들은 모멸감을 느낀다.

지난 태풍으로 원전이 셧다운 되었을 때도 공기 중의 염분이 특정 설비에 침투되었다고 하더니만 이번에도 공기 중의 3중수소가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인분석이 어려우면 모든 잘못이 공기에게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반복하는 행위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공기 중의 염분과 삼중수소는 항상 특정 원전시설에만 침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원전인근지역 314만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지금까지 한수원은 원전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으며,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원전 셧다운 발생 때도 똑같은 말만 되풀이 했는데 공기업인 한수원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크고 작은 원전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전인근지역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번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원전소재지가 아닌 원전 인근지역 314만 국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으며, 무한대의 희생만 강요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원전관련 사건·사고 조사는 더 이상 한수원과 관련기관의 셀프조사에 의존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리고 현 사태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침소봉대하는 일도 발생하지 말아야 하며, 바나나, 멸치 등을 언급하면서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의 괴담은 더더욱 유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정쟁을 그만두고 민·관 합동조사단에 의한 사건의 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맥스터 문제를 포함한 각종 원전정책에 당사자인 원전인근지역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