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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안보·국방 정책의 전면적 근본적인 전환 촉구한다
 
김영국 기사입력  2021/01/13 [17:11]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  이채익 의원을 비롯 한기호, 하태경, 윤주경, 강대식, 신원식 의원 등은 13일 국회 전롱관에서 '초현실적인 대북 환상에서 깨어나 강력한 국방력 만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함을 명심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새해벽두부터 한반도 안보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지난 5일 평양에서 개막된 소위 ‘제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 조국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천명하고 이를 헌법보다 상위인 노동당 규약에 명기했습니다.

 ‘무력에 기반한 적화통일’을 단순한 대남협박이 아닌 국가의 기본전략으로 공식화·제도화한 것입니다.

 더욱이 김정은은 소위 ‘사업총화’를 통해 ‘핵’을 36번, ‘핵 무력’을 11번이나 반복 강조하면서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멈춤없이 줄기차게 영도해 승리를 쟁취했다’고 호기를 부렸습니다.

북한 정권은 나아가 핵무기를 ‘자위적 전쟁 억제력’으로 기술했던 노동당 규약을 ‘조국 통일 과업을 이룰 공화국 무력’으로 바꿨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이뤄진 남·북, 미·북, 남·북·미 정상회담 및 회동들이 희대의 ‘위장 평화 쇼’ 였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노골적인 핵 공갈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일거에 한·미 연합방어태세를 무력화시킬 ‘게임 체인저’에 해당하는 무기 개발 성공을 호언장담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무기, 전술핵 등의 ‘설계가 끝났다’ ‘시험제작을 준비 중’이라고 과시했습니다. 하나같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지형과 전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가공할 무기들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코로나 19, 국제 제재와 압박, 경제 파탄과 수해라는 3중고 속에서도 대남 적화통일 망상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 그것을 달성할 무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발 더 나아가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폐를 요구하고 이를 관계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핵 무력을 앞세워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엇보다 개탄스럽고 경악스러운 것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공갈에 대한 우리 정부·여당의 무책임하고 굴종적인 대응입니다.

국민과 주권과 영토 수호라는 제1의 헌법적 책무에 충실한 정부와 여당이라면, 북한의 망동과 공갈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한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만반의 군사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북한의 공갈과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경고는 고사하고 마치 달나라에서 살다 온 분 같은 무책임하고 황당한 현실 인식 만을 드러냈습니다.

 ‘멈춰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 하겠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이 와중에도 여전히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 굴종적인 모습 만을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존과 책임감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집권 여당의 주요 인사들은 한술 더 떠 ‘김정은 답방’ 군불 때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과연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지 정부·여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대 다수 국민께서는 그 무능과 무책임이  개탄스럽고 모골이 송연해 잠을 이루지 못하실 것입니다. 당장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알앤리서치의 이번 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4.7%가 ‘북한 비핵화 불가능’, ‘김정은 비핵화 의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녕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초현실적인 대북 환상에서 깨어나 북한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이를 토대로 허황되고 굴종적인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라.

그 것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라는 제1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는 길이다.

둘째, 북한이 사문화(死文化) 시켜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4.27 판문점 선언」및 우리 대비태세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9.19 군사합의」를 즉각 파기하라.

셋째, 북한의 새로운 치명적 군사 위협에 대한 만반의 대응책 마련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추진하라.

넷째, ‘약군(弱軍)’ 지향의 ‘국방개혁2.0’을 전면수정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시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강군’ 육성에 최우선 중점을 두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모험이자 도박인 ‘先 병력감축 後 전력증강’ 원칙을 폐기하고 ‘先 전력증강 後 병력감축’의 정도 (正道)로 복귀하라.

다섯째, 한미연합훈련의 정상화와 ‘조건에 따른 전작권 전환’ 원칙 준수를 통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조속히 재건하라.  

▲     © 김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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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13 [17:11]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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