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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울산 홀대’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이시우 의원 5분 자유발언<전문>
 
김영국 기사입력  2021/07/14 [18:15]
▲ 이시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 시 우 의원입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인구가 해마다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2021년 6월 울산의 인구는 112만 6,369명으로 지난, 2015년 117만 3천여 명을 정점으로 6년 동안 약 6만 명 가까이 인구가 줄었습니다.

울산의 인구가 이렇게 크게 줄고 있는 것은 주력산업의 위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 정부의 ‘울산 홀대’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산업화의 일등공신으로 경제 발전 최선봉에서 산업수도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울산은 냉정하게 말해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24년이 지났지만, 광역도시에 당연히 있어야할 공공병원, 교육대학, 도시철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인프라도 전국 최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 걸맞은 기반시설 투자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를 운운하며 주요 도시기반 시설 인프라 사업을 저울질 해 왔습니다.

울산이 차지하는 국가경제의 위상과 기여도에 비해 그 동안 정부의 울산에 대한 투자는 턱 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울산이 2020년 국가에 낸 국세는 10조7651억원입니다. 인구수가 비슷한 광주는 4조3012억원이었고, 대전은 5조 2671억원으로 울산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울산이 확보한 국비는 총 3조3820억원! 대전 3조3529억원과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광주는 2조7638억원)

정부가 국세를 배정하면서 겉으로는 지역균형을 이야기 하지만, 다른 광역도시에 비해 울산은 언제나 뒤쳐집니다.

정부는 공정한 잣대로 울산에 국세를 분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울산은 광역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도시 인프라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합니다. 도시 인프라는 인구를 늘리고 경쟁력 있는 울산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인구는 한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지금의 인구 감소를 막고, 살기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울산 투자에 대한 변화와 혁신이 요구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울산시는 금융감독원 울산지원과 울산병무지청, 근로복지공단 울산 중부지사, 서울산세무서 등의 유치와 울산기상지청 승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예타(예비타당성)의 벽을 넘지 못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광역시의 위상에 걸 맞는 국세 분배를 통해, 울산이 더 이상 다른 광역도시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도 정부를 설득하고 울산이 광역시 위상에 걸맞는 기관유치와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시와 시민들이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동감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은 분들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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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14 [18:15]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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