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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생색내기 소상공인 지원, 선심성 현금살포 추경 ’맹비난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는 추경 재편성 촉구
 
김영국 기사입력  2021/07/15 [17:02]
▲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지난 14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생색내기 소상공인 지원, 선심성 현금살포 추경안”이라 평가하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권명호 의원은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우리 국민들이 다 믿고 있고 희망을 가졌는데 또 4차 대유행이 되니까 정말 망연자실이다”고 포문을 연 뒤 김부겸 부총리에게 “이번 2차 추경이 정말 짜임새 있게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경이라고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하거나 두텁게 지원되지 못했다는 현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저소득층,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경을 편성했지만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들은 선순위가 아니고 선심성 현금살포에 방점이 찍힌 것 같다”며 “손실보상으로 6천억원을 편성했는데 소상공인이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20만원에 불과해 불만이 팽배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법에 의한 보상소요를 의무적으로 줄이려 한 것은 아니며 6천억원이 부족하다면 방역상황도 변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추가적인 반영 문제를 국회하고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권명호 의원은 방역현장에 대해서도“의료인력과 특히나 간호인력 분들이 굉장히 힘에 겨워하고 있다. 인력보강, 처우개선, 또 시설보강 등이 이번 추경에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사각지역이나 또 수혜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수해 대책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권명호 의원은 주52시간제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권 의원은“주52시간제 문제를 지적하며 “주52시간제 때문에 여러 업종과 여러 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의 기조와 정책만 고집하지 말고 면제 업종 확대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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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15 [17:02]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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