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의회, 상임위원회별 활동 결과(7/16)
 
김광수 기사입력  2021/07/18 [11:56]

울산광역시의회(의장 박병석) 제223회 임시회가 14일 개회한 가운데 16일에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조례안 심사 및 개별현장활동을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각각 원안가결 했다. 혁신조달 성과확산 및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등 일자리경제국 소관 협약 보고 2건, 울산 수소산업 확대와 탄소중립 기반구축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등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 보고 3건을 청취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이날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옥), 교육위원회(위원장 손근호)는는 개별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제2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기획조정실 소관)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5호)
2.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6호)
3.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7호)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5호)
< 원안가결>

◈ 이미영 위원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회의도 열지 않아. 조례 개정의 의미가 무엇이며 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함으로써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 기존에는 BTL, BTO 등 민간투자사업을 많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추진하지 않는 추세.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인데 앞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계획 중인 민간투자사업이 있는지 등 질의.
  - 제5조 제1항 6호 관련, 타 시·도 조례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와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울산시 조례에는 제46조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


◈ 백운찬 위원
  - 전부개정조례안이지만 기존 조례와 크게 바뀐 점이 없어.
  - 가장 핵심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인데 지방재정계획심의회가 민간투자사업까지 다루면 안건이 폭증하는 것은 아닌지, 재정계획심의회의 안건 심의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해줄 것.

◈ 황세영 위원
  - 타 광역시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는 추세인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으며 민간투자 전문가도 포함돼 있는지.
  - 민간투자와 관련해 전문적 견해나 식견이 있는 사람들로 심의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해 사업을 제대로 검토해야 하는데 통합할 경우 소홀할 우려가 있어.


2.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6호)
< 원안가결>

◈ 이미영 위원
  - 강소연구개발특구 업체 현황. 조례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감면 추계액과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평이한 수준인지. 조례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줄 것.

◈ 고호근 위원
  - 좋은 조례라고 판단. 취득세 감면 규정만 신설했는데 다른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은 없는지.
  - 최근 울산은 일자리가 가장 큰 이슈인 만큼 강소연구개발 특구뿐만 다른 산업단지에도 혜택을 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울산의 기업 환경에 영향을 주는 첨단기술 연구소기업을 더 유치해 줄 것.
  - 현재 산단에 주고 있는 세제 혜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번 조례개정 시 다른 산단에도 세제혜택을 줘서 인구유출도 막고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어야. 재산세 혜택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해야.
  - 울산시와 출연출자기관의 코로나에 따른 임대료 감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월세, 임대료 감면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자료제출 요구.

◈ 황세영 위원
  - 민선 7기 들어 그동안 침체되고 어려움에 처한 울산을 구하기 위해 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점과 수소모빌리티, 게놈, 강소연구 개발연구센터 선정 등은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 경기침체와 기업발전 정체 등으로 울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정책 필요.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울주군과 공동으로 울산시가 파격적인 공동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줄 것.

3.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7호)
< 원안가결>

◈ 백운찬 위원
  -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조례 개정에 감사.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이 실제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 특히 1천원을 감면받기 위해 증명해야하는 부담이당사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장애인, 편부모세대가 꺼려할 것이고 오히려 모욕적일 수도 있어. 앞으로 정책을 만들 때는 시민들의 심리를 세심하게 헤아리고 세밀하게 검토해 줄 것.

 

제22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1.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06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2.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8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3. 일자리경제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혁신조달 성과확산 및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중소기업 노동자 세탁지원사업 업무협약
 4. 울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05호)
   (교통건설국 소관)
 5.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01호)
   (교통건설국 소관)
 6.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9호)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7.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울산 수소산업 확대와 탄소중립 기반구축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 AI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플랫폼 실증 업무협약
   -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업무협약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06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노동자 지위강화 및 주체성 등 능동적인 노동가치를 확산하는 측면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다는 것은 좋은 취지로 볼 수 있어 기대됨.

  ◈ 윤정록 위원
   ○ 근로와 노동은 혼용되어 사용중이며, 용어 변경에 따른 실익이 있는지 질의함.
   ○ 노동자들 편의 등 운영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함.

  ◈ 전영희 위원
   ○ 노동자는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를 말하며, 근로자는 사용자에 종속된 위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발의 내용을 시의회에서 낸 것에 대해 적절하며 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상위법령에서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며, 관계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본 개정 사항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 김성록 위원
   ○ ‘노동’과 ‘근로’가 혼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와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인데 시설 명칭을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지적함.
   ○ 조례 개정에 앞서 복지회관 운영을 질적으로 향상하는 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을 당부함.

 2.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8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원안 가결>


 3. 일자리경제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혁신조달 성과확산 및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중소기업 노동자 세탁지원사업 업무협약

  ◈ 이시우 위원장
   ○ 본 세탁지원사업 업무협약은 노동자 근로의욕 고취 및 작업 위생을 위하여 좋은 취지로 기대됨.
   ○ 다만, 지역자활센터에 세탁소가 생기면 지역 일반 세탁소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추진해 주길 당부함.

  ◈ 윤정록 위원
   ○ 본 조달청과의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만큼 혁신제품을 등록한 일부 중소기업에게만 유리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본 협약과 함께 여러 루트를 이용하여 지역 중소기업 전체 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당부함.

  ◈ 전영희 위원
   ○ 본 세탁지원사업 업무협약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반가운 소식이며,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에도 지원을 하는지 질의함.
   ○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새롭게 조성되는 세탁소 노동자들 안전도 확보하여 잘 운영되도록 당부함.

  ◈ 김성록 위원
   ○ 코로나19 이후 3인 이하 소규모 영세업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달청과의 업무협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나, 일부 중소기업에 역차별 우려도 있음을 지적함.
   ○ 소상공인분들도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적극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안도영 위원
   ○ 본 조달청과의 업무협약은 혁신조달에서 탈락한 중소기업 기술·제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잘 검토하여 본 건을 계기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길 당부함.
   ○ 세탁지원사업 업무협약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어려운 여건이 있었는데 울산시가 노동자 복리증진 등 목소리에 적절히 대응한 부분은 좋게 평가하며,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함.
   ○ 울산시와 협약대상자 간에 역할분담, 운영방식 등 질의함.

 4. 울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05호)
   (교통건설국 소관)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함.
   ○ 주민들 인식개선과 플랫폼 구축에 따른 대주민 홍보, 건물주 동의 문제 등 운영에 대해 질의함.
   ○ 구·군 지원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 질의함.

  ◈ 윤정록 위원
   ○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임을 감안할 때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주차 공간’ 적용대상 범위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전영희 위원
   ○ 본 조례안 발의는 시기적으로 더욱 조기에 나왔어야 할 만큼 아주 적절하고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며, 잘 운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함.
   ○ 조례가 만들어 졌다면 실행에 옮겨야하는데 해당 주민들에게 동의하는 과정 및 이용시간, 주차범위, 이용방법 등 운영 과정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 질의함.

  ◈ 안도영 위원
   ○ 상업밀집지역 등 혼잡지역은 부설주차장 여유가 없어 본 조례안 실효성이 의문이며, 결국 여유가 있는 외곽지역에 대부분 ‘주차공유’가 될 소지가 높은 것에 대한 대책을 질의함.
   ○ 개인 사유지를 유료로 ‘주차공유’하면서 주차장 수입이 생기게 될 것이며, 이 경우 수입에 대한 주차장 사업자 등록을 발행해야하는 등 세무관련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함.
   ○ 조례안이 다소 포괄적임을 감안할 때,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 필요하며 정책적인 부분을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함.


 5.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01호)
   (교통건설국 소관)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주차장 개방 시 부담금 경감 내용 신설 내용과 경감률 적용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안도영 위원
   ○ 실제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상업 지역의 골목 유료주차장을 보면 인근 공용주차장보다 요금이 높음에도 수요가 넘치고 있는 실정인데 경감률까지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질의함.

 6.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9호)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본 조례안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신규투자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이주정착보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대해 대책을 질의함.

  ◈ 윤정록 위원
   ○ 부위원장을 미래성장기반국장으로 명문화한 사유 및 이주정착보조금 지원 취소 및 반환 신설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질의함.

  ◈ 김성록 위원
   ○ 울산경계지역(서창, 외동, 부산 등)을 중심으로 울산에 근무지를 두고 있는 관외 거주자 현황 분석이 필요함.
   ○ 각종 소비성 업종의 경우 등 지원대상의 경계가 모호한 사항에 대하여 구분이 필요하며, 본 조례안을 통해 울산 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함.

 7.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울산 수소산업 확대와 탄소중립 기반구축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 AI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플랫폼 실증 업무협약
   -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업무협약

  ◈ 이시우 위원장
   ○ 울산 수소산업 확대와 탄소중립 기반 구축 협약에 대하여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을 확보한 수소충전소 솔루션 지속적 개발을 환영하며, 안정성 부분에 대하여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AI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플랫폼 실증 업무 협력 협약에 대하여 생태계 활성화 방안 및 통합항해시스템 개발에 대하여 질의함.
   ○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업무협약에 대하여 개발에 필요한 사항 및 관리 운영 방안을 질의함.

  ◈ 윤정록 위원
   ○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협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질의함.

  ◈ 김성록 위원
   ○ 울산 수소산업 확대와 탄소중립 기반 구축 협약에 대하여 수소생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대해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발전을 주도적으로 해야 탄소중립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함.  끝.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밴드 밴드
기사입력: 2021/07/18 [11:56]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