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의회, 상임위원회별 활동 결과(7/20)
 
김영국 기사입력  2021/07/20 [18:04]

울산광역시의회 제223회 임시회가 14일 개회한 가운데 20일에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조례안 심사 및 개별현장활동을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고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고 △울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개별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교육위원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고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했다.


제2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02호)
2.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00호)
3.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61호)
4.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89호)
5.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02호)
< 원안가결>

◈ 이미영 위원
  -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제15조 ‘주민협력사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주차, 환경관리 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고, 반구대암각화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후에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줄 것.
  
◈ 고호근 위원
  - 제15조 ‘주민협력사업’과 ‘지역주민’의 정의. 대상 가구 수는.

  - 반구대암각화 진입로는 도로 폭이 매우 좁아 대안 필요. 특히 입구 쪽에는 운영하지도 않는 펜션이 있는데 어떻게 세계문화유산 옆에 건립을 허가해줬는지 이해할 수 없어. 이곳을 매입해서 조경도 새로 하고 주변 공중화장실도 리모델링해야. 또 입구 쪽에는 반구대암각화를 소개하는 커뮤니티센터 건립도 검토해 줄 것.
  - 암각화에 대한 물문제만 많이 거론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한심한 수준. 울주군과 협의해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 주민협력사업도 좋지만 주변시설과 여건을 잘 가꿔야. 산책로를 정비하고 특산물도 판매하는 등 시민·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방안 필요.


2.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00호)
< 원안가결>

◈ 고호근 위원
  - 보훈대상자는 현재도 입장료가 무료인데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을 확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공동기획전, 해외기획전은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조례에 명시해야 하는 게 아닌지.
  - 코로나 이전 방문객 수(연간 18만명)와 이후(4만명)를 정확하게 집계하고 있는지. 전시가 아무리 좋아도 방문객이 없으면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방문객 유치를 위한 특화사업 필요.


3.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61호)
< 수정가결>

◈ 고호근 위원
  - 지난 6월 심의 보류된 안건인데 명예퇴직제도 도입에 대해 단원들과 충분한 토의가 있었는지. 인력 순환이 안 되면 조직이 정체되고 안일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어. 단원들과 대화하고 타 시·도 사례 검토해야.

◈ 백운찬 위원
  -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울산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 명예퇴직제도와 대안에 대한 공론화 필요. 또 전문예술단은 상임이지만 급여는 열악하다는 의견이 많아. 서로의 관계를 조율해서 상근인력을 줄이거나 자율적으로 운영하든지, 상근에 걸 맞는 급여를 지급하되 바깥 활동은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 제도권과 비제도권 예술인 순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 위촉연령 등과 관련해 앞으로 ‘만 00세’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지.
  - 울산의 문화 중 가장 큰 부분이 한글문화인데, 꼭 외래어를 써야하는 용어도 있지만 ‘파트장’ 등의 표현은 한글사용 준칙에도 어긋나. 필요 없는 외래어는 한글로 고쳐줄 것.

 

4.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89호)
< 수정가결>

◈ 이미영 위원
  - 조례 제정 이유는 무엇이며 고충이 있었다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제대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담당 부서도 최선을 다해 줄 것.

◈ 고호근 위원
  - 조례의 목적은 민주화운동에 희생되거나 유가족을 예우하자는 것인데 대상자가 몇 명인지. 울산 대상자 126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기준이 애매한 경우도 있어.
  - 민주화, 노조, 인권 운동가 중 126명에 포함 안 된 사람도 많아. 2007년 행안부에서 조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선정 이후 추가 신청자가 없었는지.
  - 126명의 면면을 보면 크게 학생운동, 노조활동, 전교조 활동 등으로  분류되는데 노동조합 활동과 민주화운동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 요구. 대상자가 노동활동을 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선긋기 애매한 부분 있어.
  - 대상자 중에는 노동조합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어용 노조가 되어 사측의 대변인이 된 사람도 포함돼 있어. 이들은 오히려 반민주화 인사라고 볼 수 있어. 옥석을 가리기 위한 검증 필요.
  - 2007년 이후 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립을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새로 발굴하고 이미 선정된 사람들도 재심사해야.
  - 제2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대상자가 진정한 민주인사가 맞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하고, 정말 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했고 울산시민 모두가 인정하는 인사가 포함되도록 해 줄 것.

◈ 백운찬 위원
  - 노동, 민주화운동, 전교조 활동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과 개별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한 적합도를 따지는 것은 조례 심의에서 다루기 힘들어.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가리는 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것에 더 깊이 고민해야. 또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전교조 활동과 노동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
  - 해당 조례는 근거법규에도 적법하고 상정이 보류된 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정에 동의.
  - 상정 보류 기간 중인 4월 모법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제6조 수정 필요.


5.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 고호근 위원
  - 의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추천 때문에 내홍이 많았는데 결국 여당에서 2명을 모두 추천. 야당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
  - 시민운동을 하다가 지방공무원 2급 상당의 직을 맡았는데 소감은.
  -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2001년 낙선운동에 참여해 벌금 300만원을 받았는데 현재는 어떤 입장인지. 당시 위법임을 알면서도 낙선운동을 한 것은 잘못이 아닌지. 송철호 시장님이 직접 추천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더욱 중요.
  - 업무보고 자료가 부실한 면이 있는데 내년 연초 업무보고는 제대로 해 줄 것.
  - 자치경찰제를 국가경찰과 분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견해는.
  - 경찰과 행정이 혼합된 사무국을 운영하다보면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데 조정자 역할을 잘해줄 것.
  -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체계 개선’을 우선 시책을 선정했는데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자를 통합 관리하다보니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있다면.
  - 여성 1인 가구 범죄예방을 위해서 스마트 기기를 설치할 계획인데 대상 가구와 설치비용은. 예산실과 충분히 협의했는지. 정책 시행에 앞서 상임위원회, 시의원과도 충분히 논의해 줄 것.

◈ 백운찬 위원
  - 처음 신설된 만큼 리더십을 잘 발휘해 자치경찰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잡고 역할을 잘 해 줄 것.
  - 경직돼 있는 국가경찰보다 시민들 가까이에서 접근해보자는 취지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국가경찰과 업무가 중첩돼 있다 보니 성공여부는 국가경찰과의 협력·협업체계에 달려있어. 협력담당을 더 강화할 생각은 없는지.
  - 정신질환자, 아동학대, 장애인 보호 등 복지치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계획은.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법령이나 조직체계가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면 위원회 내부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배치해 좀 더 심도 있는 주민밀착형 치안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

◈ 이미영 위원
  -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도의 신속한 정비’ 관련, 실무협의회를 통해 우선시책으로 정한 △여성 1인 가구 주거안심 정책 △더 신속하고 편리한 주민중심 교통행정 추진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체계 개선에 대한 설명.
  -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개정 추진’에 대한 설명.
  - 실무협의회에 직장협의회를 포함하는데 대한 생각은.

◈ 황세영 위원
  -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불협화음을 잘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

  -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도를 신속히 정비할 계획인데 ‘자치’라고 하면 지역특성을 잘 고려해야. 울산이 안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과 위험시설에 대한 자치경찰의 역할과 시책이 있다면.
  - 자치경찰위원회의 제도개선과 관련한 요구사항이 있다면.
제22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심의안건
  1.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의안번호 제891호-장윤호)
   - 복지여성국 소관
  2. 울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의안번호 제907호-서휘웅)
   - 환경국 소관

□ 주요내용
  1.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의안번호 제891호-장윤호)
   ⇒ 원안가결

◈ 손종학 위원
  - 조례 제정으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교육 등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현재 교육청에 예산을(1억5천3백만원) 지원하고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조례의 제정으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겠음 

   (장윤호 의원)
    현재 울산시에서도 성범죄 예방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대상황이 바뀌면서 성범죄관련 유형들이 다양해지고 있음.
    또한, 그루밍 성범죄 등 유형 자체가 변화하고 있어, 상황을 반영한 대책 방안과 점검도 필요함.

    또한, 실효성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현장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학교의 경우 방송을 청취 등 실효성 없는 교육이 많음. 남구의 경우 보건소에서 외래강사 통해 청소년 특히, 중1 여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을 때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음.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현 상황을 잘 파악해서 그에 맞는 실효성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되길 바라는 바임

  - 교육 실시 등 사업 집행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설명 바람
   (복지여성국장)
    울산시 25개소 정도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 성폭력, 성매매 등 분야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울산지방경찰청의 성범죄 관련 발생현황 자료를 참고하면 2019년도 559건의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대상은 168건이었으며, 2020년도 561건 중 157건이며, 2021년 상반기에는 247건 중 84건으로
    늘어나지 않는 추세를 감안하면 교육 등의 효과라고 생각함

◈ 안수일 위원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은 무엇보다 교육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함. 향후 조례 제정으로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림


  2. 울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의안번호 제907호-서휘웅)
   ⇒ 수정가결

◈ 장윤호 부위원장
  - 최근 국가산단 환경오염물질 누출 등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높은 실정이며, 사전예방을 위한 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은?


   (환경국장)
    국가산단 환경오염관리는 국가의 책임으로,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부 산하기관에 직원 파견하여 상호 협조를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임

  - 여수산단은 감시탑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울산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해상도 등 보완할 문제가 있어 보임. 이에 민간 위탁 등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주길 요청 드림
   (환경국장)
    악취모니터링 사업, 공단 모니터링 시스템, 드론 등 첨단설비 도입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손종학 위원
  - 조례안 제3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환경정책과장)
    구‧군 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행정기관에서 자료 수집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임
 
  - 제10조 건강영향조사 청원은 개인 1인 청원을 할 수 있는가? 청원이 남발될 우려가 있지 않은가?
   (환경정책과장)
    청원법에 의한 신청은 인원 제한이 없으며, 환경오염에 의한 1인 청원은 피해구제 등 일반 민원으로서 개별사안에 따라 처리가 가능함. 건강영향조사 등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전에 요건 등을 검토하여 대처할 계획임
  

◈ 장윤호 위원
  - 조례의 원만한 시행을 위한 불분명한 명칭과 자구수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제2조 제1항 중 “환경보건계획”을 “울산광역시환경보건계획”으로,
    “보건계획”을 “환경보건계획“으로
    제2조 제2항 중 “보건계획”을 “환경보건계획”으로
    “환경보건위원회”를 “울산광역시환경보건위원회”로
    괄호 안의 “이하 보건위원회라 한다”는 삭제
    제2조 제3항 중 “보건계획”을 “환경보건계획”으로
    “위원회”를 “울산광역시환경보건위원회”로
    제3조 제목 및 본문 중 “보건계획”을 “환경보건계획”으로
    제4조 제1항 중
    “위원회”를 “울산광역시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제9조 중 “및 제17조”를 삭제
   
  - 위 내용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 집행부의견 수정발의 동의함

 

제22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93호)
2.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안(의안번호 제892호)
3.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94호)
4.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03호)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893호): 원안가결

◈ 김종섭 위원
 - 기후위기대응, 생태환경보전의 취지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제4조 및 제5조의 자원재활원교육에 대한 수업시수(2시간) 임의규정과 전문인력확보 및 연수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질의, 생태환경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제 교육을 위한 외부강사 채용, 시청각자료 활용 등을 통해 학교 부담 경감 및 내실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노력 바람

◈ 김시현 위원
 - 인근 초등학교의 분리배출 상태를 점검한 결과,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교육실시에 대해 의무화할 필요 있으며, 필요하다면 공포일자 조정도 검토 필요

◈ 천기옥 위원
 - 환경교육은 현장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일선학교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실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는지 질의, 자원 재활용 교육은 전 교직원을 상대로 이루어져야하며 재활용을 위한 시설환경도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

◈ 김선미 위원
 [범교과 의무 교육수업시수가 170시간에 대한 자료 요청]    
 - 안 제4조 교육실시 의무화에 공감함

□ 회의결과 
2.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안
   (의안번호 제892호): 원안가결

◈ 김종섭 위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 요청]
 [직업계고 및 특수학교의 장애인학생 취업 연계 MOU 체결 현황 자료 요청]
 - 장애인 의무 고용률과 실제 채용률, 타시도와 비교하여 고용 수준 질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해 고용 촉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필요
  
장애학생의 고등학교 졸업 후 교육청 산하 기관 취업 연계 방안 검토 요청

◈ 천기옥 위원
 [2021년도 교사 및 공무원 장애인 채용 현황 자료 요청]
 - 코로나19로 인해 취업기회가 위축되어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타시도에 비해 저조하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여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김선미 위원
 - 졸업한 학생의 진로현황 관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및 현황 질의, 졸업 후에도 장애학생의 본인 동의하에 진학 또는 취업, 취업 후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후관리 필요

□ 회의결과 
3.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94호): 수정가결

◈ 천기옥 위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유 공유재산 현황 자료 요청]
 - 안 제4조 당초 구,군이 구분되어진 대장가액을 동일하게 할 경우의 장단점 설명 요청
   안 제5조 민간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구성 비율 설명 요청
   안 제40조, 제60조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으로 보여짐

◈ 김선미 위원
 - 안 제4조 군지역의 경우 도심지보다 재산의 가치가 저평가되기도 하며, 동일 기준으로 규정될 경우 구의 경우 공시지가 변동으로 위임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고민도 필요함
 - 안 제6조제3항의 단서조항 중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 서면 심의는 문제점이 많으므로 수정(삭제) 요청
 

◈ 김선미 위원
 -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영하며, 코로나19가 종결된 이후에도 유사 시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피해학생의 교육회복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므로 피해지원학생에 대한 구체화도 찬성함. 끝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밴드 밴드
기사입력: 2021/07/20 [18:04]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