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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市 청사 부족 문제 근본대책 마련해야
시의회 고호근 의원, 5분 자유발언<전문>
 
김광수 기사입력  2021/07/22 [17:59]
▲ 고호근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시 청사 부족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市 청사는 2008년에 건립한 본관, 2009년과 2010년에 리모델링한 1별관과 의사당 건물이 있으나, 청사 부족으로 2018년에 284억 원을 들여 다시 2별관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족하여 현재 시 본청 내 60개가 넘는 부서중 상당수가 시청 인근 민간건물을 임대하여 더부살이를 하고 있고, 더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 신설, 시의회 인사권 독립, 소방인력 확충 등 행정수요 증가요인이 많아 청사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청사 공간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은 민선7기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민선7기는 출범 1년 만에 공무원 350명을 증원하고 3년여 만에 600여명에 달하는 인력을 무리하게 대폭 증원하였습니다.

울산시 인구는 매년 1만명 이상 급격히 줄고 있는데 공무원 조직은 이와는 정반대로 급격히 확대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 확대와 인력증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1명을 늘리면 연간 인건비와 행정경비만해도 1억여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연간 수백억 원의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도 市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 공무원이 근무할 사무실이 없어 기존 사무실 공간을 쪼개어 같이 쓰거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민간건물을 임차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좁은 사무실에서 코로나로 마스크까지 쓴 상태로 근무하게 되고, 당연히 업무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본청 내 몇 개 부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무실 공간이 좁아 서로 등을 맞대고 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단기간 내 무리하게 공무원 인력을 증원한 것은 유감이지만, 공무원 정년이 60세까지인 만큼 인위적으로 감축할 수도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싫든 좋든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시청사 건물을 별도로 건립하거나 매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인구대비 청사면적 규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령과도 배치되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현실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청사부족으로 민간건물에 입주해 있는 각급 공공기관(또는 부서), 출자‧출연기관, 단체(시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계약조건, 임대료 등을 정확히 파악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市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 각종 재단(문화재단, 일자리재단, 신용보증재단 등)과 단체는 물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부 울산지방합동청사(6개 기관)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행정복합타운”을 조성, 부족한 市 청사 문제를 동시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울산시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보입니다.

셋째,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재원마련을 위해 市 산하 공공기관 중 울산도시공사, 울산연구원,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자체 청사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의 청사를 매각해서 재원마련에 충당하고, 전액 국비로 건립할 수 있는 정부합동청사와 연계 건립하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립부지는 2019년 중구로부터 매입한 울산혁신도시 내 공공청사 용도 부지에 건립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울산시가 적극 검토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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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22 [17:59]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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