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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원회별 활동 결과<11/22>
 
김영국 기사입력  2021/11/22 [20:20]

울산광역시의회 제226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2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당초예산,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 2022년도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또한, 대외협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에 관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개별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육성기금에 관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어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을 심사하여 원안채택하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했다.

 

교육위원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했다.

2022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했다.


제22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

◈ 고호근 위원
  - 울산연구원 출연금 44억8천만원 관련,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울산연구원은 울산 시정의 중장기 계획과 실행 계획 수립이 중점적인 역할인데 수탁 과제 수행 등으로 제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것은 자체 출연금 적어서 운영비가 부족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했음.

출연금을 이렇게 묶어놓는 것에 대해 기조실에서 고민이 없었는지. 한 연구원이 연간 10건 정도 수탁 과제 수행하고 심의위원회, 토론회, 간담회 참석 등으로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고질적인 문제임. 이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해. 출연금을 운영비의 최소 1/3은 지급해야.

  - 출연금 산출과 관련하여 울산연구원장과 심도있게 논의한 것인지 의심 돼. 시민 반발이 예상되는 울산의 정책은 연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야음근린공원, KTX복합특화단지 사업 등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시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울산시의 큰 틀에서의 정책을 울산연구원에서 연구해야 하는데 현재 그런 여건이 안 돼. 근본적인 문제 해결 필요해.
 
◈ 백운찬 위원
  - 울산연구원 출연금 예년에 비해 6억 정도 증액 사유 무엇인지. 작년 순세계 잉여금 적립금을 사용한 것으로 인력이 늘었음에도 사실상의 예산 증액은 없는 것으로 봐야. 연구 환경이 열악해 개선을 주문하였음에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현재 울산시 재정이 어렵지만 연구원의 연구 질을 높이기 위해 예산 증액 필요해. 외부 연구기관이 울산연구원의 생산능력, 운영실태, 적정 출연금액, 적정 과제 숫자 등을 산출해 볼 필요 있어.

◈ 이미영 위원
  - 울산연구원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어. 울산연구원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데 그 점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담았는지. 연구원이 연구를 하고자 하는데 산업단지 출입이 힘들다고 함. 네트워크나 소통이 부족해서 실제 연구에서 애로사항이 많아 개선 필요해. 출연금 관련 좀 더 세부적인 예산 계획 필요해.

◈ 황세영 위원
  - 울산연구원의 출연금은 최근 4년간 동결 됐다가 내년 6억 증액 되는 것으로 인상에 동의해. 울산연구원의 연구 환경과 연구원 처우 열악해. AI 등 4차 산업 관련 연구 등 울산의 미래를 위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 필요해.

현재 울산미술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위치 등에 적정성 의문이 들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연구원이 역할을 했어야.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태화강 인근에 만들었으면 훌륭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었을 것.

또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 남발은 지양해야. 과다 연구로 울산연구원의 연구 질 저하될 수 있어.


◈ 고호근 위원
  - 예산 집행율이 60, 70%대의 저조한 사업이 많아.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다면 3회 추경 정도에서 감액했어야. 예산실에서 집행율 점검하고 있는지.


내년으로 넘어갈 순세계 잉여금 얼마정도 예측하고 있는지. 매년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입추계를 잘못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순세계 잉여금 사용 우선순위 어떻게 되는지. 
 
- 수정예산안 설명 요청. 타시도에 희망지원금 나간 시도가 몇 곳인지. 시 부채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지원금 배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비매칭사업비도 없어서 국비 못 받을 정도로 시 재정 어려워. 지원금 결정 과정 어떻게 내려지게 되었는지.


코로나로 가장 힘든 이들은 소상공인들로서 이들의 피해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지원하는 게 맞아. 지급이 수월하다고 해서 전 시민에게 일괄적으로 10만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


재정 상태만 양호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은 내년 지방선거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민선 8기의 사업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어. 시의회 심의도 받기 전에 지원금 지급 발표하는 것은 잘못 돼. 

  - 소통협력공간 조성(p248) 관련,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공간은 다른 곳도 많은데 사업이 너무 막연해.

  - 청년인턴 채용 사업(p249) 관련,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 기업체에서의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해. 오히려 저질 일자리에서 시간만 허비하는 악순환이 될 수 있어. 현재 일자리 양극화 심해지고 있어.


청년 일자리 정책 그동안 효과 없었는데 실효성 없는 사업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청년 일자리 문제 관련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해. 청년들에게 50만원 주는 사업도 실효성 없어 졸속 추진으로 보임.

니트 청년 사업 관련도 예산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없어.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상담사 상담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돼야. 은둔형 외톨이 가정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가정은 파괴가 됨. 1:1 맞춤 상담 등으로 도와야. 현황 조사부터 예산 투입 필요해.

이런 부분에서 울산시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 취업 준비생을 포함해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있어야 적정한 청년 정책 나올 수 있어. 예산 투입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 필요. 정부 예산이 내려오면 울산 실정에 맞게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나와야.

◈ 백운찬 위원
  - 지역개발기금 관련, 시 예산과 경제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기금 조성 금액이 매년 꾸준히 조금씩 줄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역개발 채권 매출액보다 융자액은 더 크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대출 조건 완화 등 좀 더 적극적인 융자 실시 필요해.

  - 희망지원금 관련 의회심의 전에 “확정됐다”고 발표하는 것은 문제겠지만 “예정이다” “의회 심의 요청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시민들의 여론을 의회에서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은 시행해야 하며 포퓰리즘이라고 보지 않아. 경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보임.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p250) 관련, 입대 장병 7,200명에 대한 보험료 3억원 지급하는 것으로 사망 시 최대 3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어.

3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사고는 연 10건 미만일 것으로 투자 대비 수익이 낮아. 차라리 자체 적립해서 사고 발생 시 심사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여. 보험 형식이 이익인지 적립금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이익인지 깊이 고민 했어야. 타시도 현황 등 통계 자료 분석 필요.

  - 은둔형 외톨이는 유형이 다양하여 맞춤형으로 하는 게 좋아. 성과를 봐가면서 내년에 사업 확대할 수 있도록 당부. 니트청년은 특성 상 발견이 잘 안 돼.

1억 예산으로 30명 돕는 것으로 예산 편성돼 있는데 발굴도 쉽지 않고 사후 관리도 돼야 해. 니트 청년은 문제가 생기고 해결하려면 어려워. 유아, 아동기, 청소년기 때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니트 청년 방지 방안 마련 당부.

  - 내년도 세입예산 13.17% 증액 예측했는데 현재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떤 근거로 예측한 것인지. 예산 투입 후 그 효과를 잘 추적하여 객관적인 정책 집행 결과를 내놓는다면 정책 집행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어.

◈ 이미영 위원
  - 추경과 당초예산, 기금 제안 설명 시, 시 전체적인 설명도 필요해.
  - 4회 추경 관련, 여비 50% 불용 등 집행 잔액 많아 좀 더 신속한 불용처리 했어야. 국고보조금 반환 많은 이유 무엇인지. 예산 편성의 효율성 높여야.

  - 추경p52 경상적세외수입 관련, ‘반려동물 문화센터 동물목욕실 사용료’ 등 기정액 0으로 당초예산에서 수입을 잡지 못한 부분이 많아. 수입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인지. 수입이 0일 수는 없는 것. 정확하지 않더라도 수입을 잡아야.

  - 연구과제 표절검사시스템 사용료(p227) 관련, 표절시스템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며 비용도 줄어들고 있어. 매년 사용료 편성하지 말고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은 어떤지.

  - 예비비가 전년도 비해서 줄었는데 적은 것은 아닌지. 재난이나 위기 상황을 대비해야 하므로 예비비 부분도 신경 써야.

  -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 구축 운영(p254) 관련, 주민자치위원들부터 어플을 깔고 먼저 경험하도록 하여 주변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 사업체 조사비(p257) 관련,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 무엇인지. 조사항목 확대 필요해.
 
-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p245) 관련, 지역 홍보 강화해 사업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 성인지예산서 관련임. p79 사회적기업경제 육성 지원 사업 관련 사회적기업은 이미 여성 임직원 비율 높아. 지표 변경이나 목표 변경 필요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역시 여성 변호사 이미 많이 늘었는데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적합한 것인지 검토 필요해. p89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 사업 관련, 성인지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여성 장애인에 대한 정보 교육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성인지 예산이 잘 작성 되면 전체적인 예산 효율에도 기여하는 것임. 좀 더 깊은 고민 필요해.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일자리경제국 소관)

□ 회의결과
 1.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23호)
 〈원안 가결>

  ◈ 윤정록 위원
   ○ 출연금이 매년 늘어가고 있음을 언급하고 재단 설립 후 매년 인건비를 출연하고 있는데 대하여 재단 설립 취지와 출연금 취지에 적법한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울산경제진흥원 등 출연기관 인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 후 사업비 위주의 출연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적극 주문함
   ○ 일자리문제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일자리재단에서 주도를 해야 함에도 수행이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현재 시스템을 대폭 수정하여 일자리재단이 제 기능을 할 것을 주문함

  ◈ 김성록 위원
   ○ 울산경제진흥원이 2026년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 독립을 위한 준비프로그램 실행이 없음을 지적하고 전반적인 로드맵 시행이 필요함을 적극 당부함

   ○ 일자리재단은 첫째 일자리를 만들어야 존재 가치가 있으며, 둘째 공적자금 분배 역할을 맡겨서는 안되며, 셋째 재단 내 역량이 부족한 직원은 퇴출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관련근거를 만들어 실행이 되어야 함을 주문함

  ◈ 전영희 위원
   ○ 지역 내 TIPS 운영사 확보(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 따라 내년부터 출자를 하게 되는데 TIPS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예산이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후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펼칠 것을 당부함

  ◈ 안도영 위원
   ○ 울산일자리재단 등 출연기관 예산내역이 인건비, 경상경비, 자체사업비 등임을 언급하고 예산집행 시 사무용품 및 자산취득비 등의 목적 외 예산으로 부적정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주문함
   ○ 울산일자리재단 설립 목적에 대하여 질의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수행이 어려운 부분을 일자리재단에서 수행하게 되는 구조임을 언급하고 일자리재단의 성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간 출연금 집행에 대한 기업과 지역의 경제유발 효과에 대한 피드백과 개선방안 수립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강조함

 

  ◈ 윤정록 위원
   ○ 해오름동맹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 지원 추진상황과 사업 추진이 잘되지 않음에도 매년 추진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노사민정 일자리만들기 협력사업에 대하여 질의함

   ○ 중장년 일자리 사업, 중장년 재취업 훈련사업 등 중장년 관련 유사한 사업을 나눠서 예산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한 후 포괄성 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음을 지적함

   ○ 일자리경제과 국고보조금 반환이 14억원이나 되는데 대하여 많은 예산이 반환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전반적인 농축산 예산에 대하여 매년 당초예산은 낮게 편성되고 주로 추경에 무리하게 반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농축산예산 연간 평균 소요액은 240억원임에도 당초에 낮게 편성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풀이되는 구조에 대하여 지적하며, 연간 소요예산을 당초에 편성하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함

  ◈ 김성록 위원
   ○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교체 보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사업, 연안어업 실태조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 후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정함을 지적함

   ○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어업용가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계약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 연간 몇 척의 어선이 수리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 내용과 선별기준 등 운영방식에 대하여 질의하고 포장용기 8만7천매 중 공적자금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타 업종과의 형평성문제가 있으므로 불필요함을 언급함

   ○ 수산인의 날 행사 지원이 이중지원임을 언급함
   ○ 어구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대하여 폐어구 수거율에 대하여 질의함

  ◈ 전영희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운용계획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채용박람회를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향후 채용박람회 시행 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사업비가 추경에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코로나19를 감안하더라도 내실 있는 운영이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대체 프로그램 등 주민복지를 위하여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함

   ○ 인공어초시설사업비를 추경에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본 사업을 통한 사업성과 분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함

   ○ 태화강 바지락 서식지 환경 및 자원조사에 2억원 예산 편성, 태화강 자원조성 사업, 태화강 하구 환경정화 등을 언급하며 태화강에 각종 생물 보존의 필요성과 바지락 등 태화강 어획량 추이에 대하여 질의하고 본 조사 등을 통해 산업도시에서 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아울러 조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함

   ○ 노사민정 일자리만들기 협력사업에 30억원 신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집행내용과 사업 후 목표성과에 대하여 질의하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관련되는 만큼 청년들과의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그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안도영 위원
   ○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 후 사업이 실제 추진되고 있는지와 당선작에 대하여 몇 가지 정도 추진 예정인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올해 당선작이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 되었음을 지적 후 예산편성 시기상의 문제가 있으면 공모전 선정 시기를 앞당겨 공모작에 대한 사업 시행이 익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 기업에 대한 근무환경개선금 지급을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성장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며 스마트팩토리의 예를 들며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 변환으로 내국인 청년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 부울경 KTX역사 비즈니스라운지 운영에 대하여 공간 규모와 운영 인력이 적음에도 부울경 각각 매년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됨을 언급하며 예산 규모에 비해 서비스 수준이 낮고 일반 시민들 이용은 불가함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시민의 세금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예산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함
  
○ 울산페달은 가맹점과 소비자 입장에서 모두 유리한 좋은 정책이나 운영측면에서 미흡함으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내년 3월에 KT와 재계약 여부와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의함, 또한 본 사업의 주체는 울산시임을 강조하며 계약한 기업 관리에 철저를 강조하며 울산시에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함을 지적함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000호)
  【원안가결】

◈ 김시현 부위원장
- 여성가족부에서 생리용품 보편지급을 위한 재원이 마련된다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교육청의 생리용품 지원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당부
  긴급한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은 현행과 다름이 없어보이므로 언제 어디서든 생리용품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 주문

◈ 천기옥 의원
- 학생들이 올바른 생리용품 사용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학생지도감독 및 보건위생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질 좋은 생리용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또한, 직원화장실에도 생리용품 지급기를 설치하여 민원인 및 여직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필요

◈ 김선미 의원
- 생리용품 지원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강화 당부

◈ 김종섭 의원
- 건강, 성, 위생, 질병 등 보건 영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주 업무는 건강이므로 소관부서(체육예술건강과)의 전문직 배치 필요성 강조

□ 회의결과
2.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01호)

◈ 김시현 부위원장
- 조례안 제7조제3항과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 구성 비율을 조례안인‘3분의1’보다 더 높일 것을 제안

◈ 윤덕권 위원
- 조례안 제4조제2항과 관련 ‘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한 회계연도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한율을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 상향 제안
- 조례안 제7조제3항과 관련 위원회 구성 시‘교육위원’을 ‘시의원’으로 개정하는 건은 소관 상임위위원은 위원회에서 당연 배제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필요성 제기


◈ 김선미 위원
- 조례안 제7조제3항 위원회 구성과 관련 외부위원의 위촉 비율 상향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
- 또한,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위원회 활동 시 소관 상임위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한다’는 조항에 의해 위원회 구성 시 소관 상임위 위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에 대해 부적절함을 강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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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22 [20:20]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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