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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원회별 활동 결과<11/24>
 
김광수 기사입력  2021/11/24 [19:57]

울산광역시의회 제226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4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당초예산,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또,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고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했다.
이어서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제22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결과
(행정지원국 소관)


<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

◈ 이미영 위원
  - 지난 연도보다 1억4천만원 증액됨. 인건비 늘어난 부분에 대한 증액으로 보여. 진흥원 특성 상 자체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증액분으로 인건비 외의 사업 확장성 기대 어려워. 구군 평생 교육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망 구축 사업 시급해. 각 구군 평생교육 사업 활성화시키고 울산시 전체가 평생교육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 필요해.

◈ 고호근 위원
  - 1억2천2백 인건비 증액 세부 내역 어떻게 되는지. 1인 증원에 인건비 얼마 책정되었는지. 조직이 슬림화되어야 하는데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화되고 있어. 진흥원에서 장학사업 등 인재 부분 사업과 평생교육 사업을 같이 하는 건 맞지 않아. 장학사업은 인재교육과에서 하고 평생교육만 해야. 타시도에서 평생교육과 인재 부분까지 같이 하는 시도 있는지 파악해 보고 조직 진단해봐야. 각 구군과 읍면동에서 평생교육 잘하고 있어 시에서 중복해서 사업할 필요 없어.
 
- 지금은 기업 후원 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삼성 이재용 회장 후원 잘못해서 곤욕을 치러. 기업 후원은 향후 점차 지양돼야. 울산은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장학 사업 많이 하고 있고 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어 시에서 장학 사업 확대할 필요성 적어. 향후 진흥원은 평생교육에 더 전념해야. 개인 소액 기부, 기업 기부 등 학교로 바로 하면 돼. 시에서 중복해서 사업할 필요성 적어.
 
- 최근 3년간 기업 장학사업 관련 후원금 없어. 후원금 적어 운영이 미미하므로 진흥원에서 할 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 장학금 나눠주면 된다는 의미.
 
◈ 백운찬 위원
  - 장학사업을 시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시에서 하면 외부 공익 후원을 받을 수 없어서 재단을 마련한 것이며 효율성을 위해서 두 개 재단을 합쳐 현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이른 것.

인재교육과에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 감독해야. 현재 진흥원에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에만 전념하고 있어 장학금 모금 등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장학금 모금 인력을 충원해서 장학금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면 인건비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더 이익이 될 것.

시 진흥원 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과 다른 기관에 넘겨줄 사업을 분리해 시 평생교육에 전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필요해.
 
- 기업체가 학교로 바로 기부할 수도 있으나 장학재단으로 기부하면 울산 전체가 균형 있게 사업할 수 있기 때문에 재단이 있는 것. 시에서 직접 받으면 문제가 있으나 공익성을 갖춘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장학사업 하는 것. 기업이 순수하게 장학금 기탁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

 

제226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손종학 위원
  - 회야, 언양, 방어진 수질개선사업소 등 민간위탁금 증액 된 사유는?
  - (자료요청) 민간위탁관련 원가와 운영비 관련 자료
   (하수관리과장)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 증설분으로 증액된 것


 ◈ 안수일 위원
  - 자치단체 재배정사업에 구‧군별로 오접관 정비공사 예산이 편성됨
  - 구군에서 요구한 사항인지? 시에서 전수조사 후 지원된것인지?
  
(하수관리과장)
   구군 자료 취합 후 예산 편성함

  - 생활오수 관로가 수질개선사업소에 연결되어 수 십 년간 관리되고 있지만 여전히 오접합 부분과 하천유입은 지속적으로 나타남.
  -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이며, 여기에 대한 추진 계획도 필요함 
  
(하수관리과장)
   구군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시설도 살펴보겠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음

  - 태화강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부서간 협업이 필요함. 철저한 관리 바람
 
 ◈ 서휘웅 위원
  -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 진행 사항은? 늦어지는 건 아닌지?
   
(하수관리과장)
    도시공사에서 올해6월 용역실시. 내년 완료 예정.

  - 행정적 지원 및 주민들과 협의체 구성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조성사업이 더딤.
  - 회야댐 상류 지역에 대한 규제와 단속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나, 정작 오수 관리는 방치되고 있음. 
  - 웅상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 처리비용은 울산시 예산에서 충당 되고 있음. 양산시와 재협의가 필요함. 
   
(하수관리과장)
    오수관 정비공사는 시행 중임. 면밀히 검토하겠음.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환경개선 진행 사항은?
   
(환경국장)
    여전히 부족함. 개선될수 있도록 노력함
  - 온산수질사업소에 있는 직원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악취에 대한 해결방안에 신경을 더 써주 길 바람

 ◈ 장윤호 부위원장
  - (별도보고)하수도보급률은 99%, 관로보급률은 88.5%임.
  - 일부 하수처리율이 21년도 93.8%에서 22년도는 104%로 명시됨. 가능한 수치인지?
  - 우수, 하수관로가 분류식으로 대부분 변경됨.
  -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상 합류식은 없다고 나오는 데, 행감 때와 다른 것 같음 이 대부분임.
    (하수관리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음.

  - 울산슬러지처리시설 위탁처리비 감액/증액사유?
    (하수관리과장)
    증설시설 시운전으로 인한 증액
     ※ 기존 편성된 수선유지비(214-05)에서 감액 후 민간위탁금(307-05)으로 편성 

 
◈ 손종학 위원
  -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전체 전력 중 몇%절감효과가 있는지?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할 필요성 있음. 시민발전소 등 민간에서 의뢰 들어온 사항이 있는지?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지붕에 태양광설비 있음. 민간 의뢰 검토 중. 별도로 파악하여 보고함.

 
◈ 안수일 위원
  - 용암폐수처리장과 같은 방류수 재이용 시설을 용연‧온산에서 시행할 계획은 있는지?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민간업체에서 사업제안 들어와서 검토중임
  -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이 추진되길 바람.
 
 ◈ 장윤호 부위원장
  - 하수슬러지 처리 후 폐기물 위탁처리 관련. 위탁처리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1년인데 9월3일에 종료한 사유는?
    (하수관리과장)
    1년 단위 계약임. 하지만 증설로 인한 시기 조율로 9월3일 기준으로 종료

  - 태양광 외 신재생에너지 설비 검토도 필요함
  - IOT를 활용한 현장 계측기 설치 권장
    (하수관리과장)
    살펴보겠음

 
◈ 손종학 위원
  - 안정적인 사업소 운영을 위해 기간제의 비율을 줄일 필요가 있음. 공공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람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교통건설국 소관)

□ 회의결과
 1.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윤정록 위원
   ○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 지급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동구지역 염포산터널 통행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시내와 시내를 연결하는 구조는 통행료 무료화가 정당함을 언급하며 동구지역 경기와 주민여론을 감안할 때 동구에 차별을 주어서는 안 됨을 지적하며 염포산터널 무료화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또한 염포산터널 무료화에 드는 울산시 추가 부담비용에 대하여 질의 후 시민들의 기본적인 통행권 확보 등 동구주민 숙원이므로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여 염포산터널 무료화에 울산시가 적극 해결해 줄 것을 강조함
  
○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대하여 적자노선 버스회사에 95%의 운영비 적자를 보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투명한 예산 관리가 필요함을 당부함
  
○ 남구쪽 태화교 고수부지 주차장에 대하여 고수부지 파크골프 이용 어르신 분들의 주차장 이용료에 대하여 질의하고 파크골프 관련 정례행사 시에는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을 주문함

  
○ 삼동~KTX울산역 도로개설 관련 울주군의 세입이 10억원 임을 언급하고 내년도 울산시의 매칭 소요액 세출예산이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삭감 배경에 대하여 울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된 것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행안부에서 재검토 통보된 것에 대한 심사자료, 관련 회의자료(일시, 심사자 등) 및 재검토 통보 공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본건과 유사하게 재검토 통보된 사례가 있는지 검토 요청함, 아울러 여러 의혹이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충실히 업무 수행할 것을 주문함

 
◈ 김성록 위원
   ○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2억5천만원과 장애인 콜센터 운영 14억6천만원의 편성 내용과 사업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 후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복지 예산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하여 예산 편성을 해 줄 것을 주문함
  
○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에 대하여 협의체 구성 시 시민공개모집을 통해 준공영제에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대표를 선발하여 시민 주도의 경영이 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함을 당부함
  
○ 울산공항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과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북울산역 환승센터 구축사업 위치와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함
  
○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 보조금 정산 반납금 7억원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측면에서 의회와 사전협의가 필요함을 당부함
  
○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종단이 곡선 형태로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함
  
○ 택시 운수종사자 제복 구입에 대하여 회사별 자율적으로 제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함
  
○ 버스와 택시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를 통합 운영할 것을 제안함
   ○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및 운송원가조사 용역에 대하여 울산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함
  
○ 버스환승센터 구축에 28억원이 소요되는데 사업 시행 시 환승센터 시설이 원거리에서도 보일 수 있는 외부 디자인이 필요함을 지적함
  
○ 기타회계전출금 관련 교통관련 업무에 대하여 경찰청과 울산시의 업무 경계에 대한 법리해석 검토를 주문하고, 교통관련 주민제안제도를 시행하는 등 울산시에서 주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함

  ◈ 전영희 위원
   ○ 울산공항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2022년 2월에서 11월까지 10개월간 인데 현황조사 주체와 공청회 등 주민의견 반영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후 전문기관 사전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함을 당부함
  
○ 또한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항공사 손실금 보전이 주 내용인데 반해 항공사 이익금 발생 시 울산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후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동구 염포산터널 무료화에 대하여 현재 요금이 700원에서 200원을 울산시에서 부담하고 현재 500원의 통행료로 운영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전면 무료화을 위해 울산시에서 동구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해소해 줄 것을 강조하며, 관련 지자체 및 운영사와 적극 협의를 당부함, 또한 타 지자체 해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대하여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상 미포조선 정문과 후문 앞은 자전거도로 폭이 급격히 좁아지고 요철이 있어 사고 발생이 빈번함을 지적하며,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하여 동구와 아산로를 연결하는 관문역할을 하는 본 자전거도로 개선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함
  
○ 전동퀵보드가 지역에 많이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고 주차문제 및 사고예방 등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울산시의 대안에 대하여 질의함. 또한 현재 1,800여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젊은 층 중심으로 헬멧미착용 및 음주 운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울산시에서 홍보와 안전대책에 대하여 적극 노력을 당부함
  
○ 브랜드택시 업체에 대하여 질의하고 태화강콜에만 지원을 해 주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동구 방어진지역 꽃바위 등 버스종점 승강장 시설이 열악함을 언급하며, 중심지 위주의 시설정비도 중요하지만 버스종점 승강장도 시설확충을 해 줄 것을 주문함

 
◈ 안도영 위원
   ○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내년에 시행됨을 언급하며 남측동에 있는 태양광패널을 북측동으로 옮겨서 뒤에 아파트 주민들이 야간에 라이트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요청하고 외벽에 전체적인 LED조명과 바닥 조명 등 외부 경관 개선을 세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함
  
○ 현대자동차에서 인공지능(AI) 플랫폼이 적용된 셔클(Shucle)에 대하여 언급하며 내년에 시내버스 노선개편 모니터링 용역이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을 통하여 내실 있는 용역 수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함
  
○ 버스환승센터가 무거삼거리, 공업탑로터리, 신복로터리 등 특정지역 3개소에 집중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 주변 원전이 월성과 고리에 있음에 따라 비상시 원전에 사고발생시 광역단위의 대피교통 시나리오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부산시 등 광역단위 대피 체계 수립을 위해 필요시 용역 등을 통해 울산시의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을 강조함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부의안건

 

◈ 김종섭 위원
- 연도말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면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 당부
(민주시민교육과) 기후위기대응센터 사업 지연 사유 질의와 2022년 9월 준공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본청 직원 대상 특정 영화 단체 관람과 관련하여 질의, 가정의 날(수요일) 운영 취지와 맞지 않는 행사 일정에 대해 우려하며, 자율적인 관람 분위기 조성 강조

◈ 김시현 부위원장
(체육예술건강과) 교육감배 체육대회 미실시와 관련하여 타시도 상황 질의,
전국학교스포츠클럽은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 방법 질의

수영실기교육은 미시행하였으나, 교육비가 집행된 사유에 대한 질의
(초등교육과) 두드림학교 운영 사업 감액 사유와 집행 사항 질의

(미래교육과)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현장학습 위탁 사업이 국내영어심화교육으로 대체된 것과 관련,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국내 교육 운영 당부 및 내년 당초예산 편성 계획 질의

◈ 윤덕권 위원
(중등교육과) 수능 이후 고3 학생의 내실있는 학사운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및 재정적 지원 당부

[작년 수능 이후 학사일정 운영 자료 제출]
(체육예술건강과) 공공스포츠클럽 전환 후 운영과 관리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므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필요성 강조

◈ 천기옥 위원
(교육혁신과) 서로나눔학교의 운영 취지와 목적에 대해 질의하며, 서로나눔학교운영으로 일선 학교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 당부
(초등교육과) 기초학력부진학생 지도 시 학습동기부여, 자기주도 학습습관 형성 등 심리․정서적 지원도 함께 병행될 수 있도록 건의

기초학력향상 예산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과 관련,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1수업 2교사제, 두드림학교운영 등 추진 효과에 대해 질의
[기초학력격차 외부기관 평가자료 서면 제출]
[두드림학교운영 효과에 대한 학교별 자료 제출]

◈ 김선미 위원
(정책관) 계약제교원인건비 감액 사유 질의 및 추계 산출의 정확도 제고 당부.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중 현대청운고 입학금의 감액시기 지연 사유 질의 및 적기의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 강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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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24 [19:57]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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