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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음근린공원 보존대책 마련하라!
 
김영국 기사입력  2021/11/25 [17:52]

이하, 진보당 울산시당 기자회견문<전문>

서울 강남부터 시골까지 예외 없이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울산 택지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산단 공해와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와 울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준 도심의 허파인 야음근린공원 부지 또한 부동산업자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울산시는 울산야음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을 위해 지구 전체면적 835,789m² 중 농지면적인 226,446m²에 대해 농지전용협의를 하였습니다.

시민단체와 남구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와 LH는 개발 백지화 대신 공론화의 일환으로 야음지구 개발 갈등을 조정할 대의기구인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오는 30일에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음근린공원 개발이냐 보존이냐 문제는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울산시와 송철호 울산시장, 이들의 눈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이해관계인들의 ‘갈등’으로 보이는가 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행정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LH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론화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공원비율을 기존 60%에서 73%까지 상향하여 국토부에 지구계획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국토부의 승인만 남아 있다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울산시와 LH가 겉으로는 공론화를 진행하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공원 녹지 비율을 높여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일부 공개한 결과만 보더라도 국가산단의 공해로 인해 산단지역 인근 울산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공단 공해와 주민 암 발생 사이에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음근린공원 보존은 주민의 명령입니다.

야음근린공원 인근 주민들 오천여명이 개발을 반대하고 보존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하였고, 남구 주민투표에서도 야음근린공원 보존이 주민 요구 1위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충분히 확인되었고, 국가산단의 공해로 인한 주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울산시는 면피용 공론화를 중단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울산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면피용 공론화를 통해 야음근린공원 개발을 강행하고, 부동산 투기세력과 토건세력들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석유화학공단, 미포산단, 여천산단의 공해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야음근린공원 개발과 공론화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공해차단녹지를 확대하여 공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야음근린공원을 제대로 조성할 수 있도록 보존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가산단의 공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공단 노동자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암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생명의숲인 야음근린공원 보존과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완충녹지의 법적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현지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진보당 김재연 대통령후보는 지난 10월26일 울산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야음근린공원 보존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타 정당의 대통령후보들도 야음근린공원 보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보존에 동의한다면 야음근린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법 개정 및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진보당은 시민들과 함께 야음근린공원에서의 민간개발을 막아내고 생명의 숲으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끝.

▲     © 김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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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25 [17:52]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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