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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원회별 활동 결과<11/26>
 
김광수 기사입력  2021/11/28 [22:44]

2022년 당초예산,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울산광역시의회 제226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6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당초예산,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문화관광체욱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에 관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2021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위원회는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했다.

 

제22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결과

 

◈ 고호근 위원
  - 문화재단 출연금 21억 관련, 인건비 12억에서 10억으로 줄어든 사유 무엇인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 책자 제작 등을 통해 상세한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어. 

  - 문화재단 본부장은 처음에 없던 직책으로 추가된 직책인데 이사장과 구별되는 역할 무엇인지. 팀장급과 급여 2배 차이 나는데 그 정도 능력이 되는지 의심스러워. 문화재단에서 축제추진단장을 통해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의 역할은 전문 업체 선정해서 수행하도록 하고 감독하는 것이지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아.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축제, 행사 취소됐음에도 문화재단에서 일부 행사 강행한 것은 잘못. 태화강국가정원 행사에 끼워 넣어 강행한 것은 잘못.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예산 반납하는 게 맞아.

  - 향후 출연금 심의 시에도 준비를 충실히 해야. 문화재단 지급임차료 설명 요청. 전산개발비 1억 꼭 필요한 것인지. 사무실청소용역 설명 요청. 문화예술과에서 재단 직원들 임금 파악하고 있어야. 관광재단 예산 관련 현원이 정원보다 적어 관련 예산 줄었음에도 급량비만 늘어난 이유 무엇인지.
 
◈ 백운찬 위원
  -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 관련, 국비 시비 6:4 매칭으로 산출 방식 단순한데 상세한 세부 내역 설명 요청. 시 직원 파견 시, 관련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직원 파견 필요해.

  - 태화강국가정원 행사 콘텐츠가 제한적이어서 다른 행사를 통합해서 하는 것도 코로나 상황에서 바람직한 측면 있어. 전시컨벤션 행사 시에도 같이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 있어.

◈ 이미영 위원
  - 문화재단과 구별되는 관관재단의 인력 구성의 특징 무엇인지. 9월 기준 인력 구성을 보면 관광재단 38명, 문화재단 27명으로 관광재단의 인력이 과다한 것 아닌지. 관광재단 출연금 관련, 재단 요청 금액과 편성 금액 차이 얼마나 되는지. 관광재단은 향후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많은 역할이 필요한데 출연금 적은 것 아닌지. 관광재단 역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 등도 편성 필요해.


◈ 고호근 위원
  - 4차추경 관련, 행사 축소 및 취소로 인한 감액 금액 어느 정도인지. 문화관광체육국 행사는 대개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진행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 재정이 안 좋은 만큼 예산 조정이 필요했어. 예산이 반영됐더라도 강행하지 말고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어야.


내년도 신규 사업 지나치게 많아. p379 울산 거리춤 축제 관련, 필요성 있는지. 민선7기 이후 민예총 행사 과다해. p379 부울경 메가시티 시민 합창제 관련, 9천만원씩이나 비용이 드는 사유 무엇인지. 시립미술단 등을 활용해야. 민간단체가 수행하도록 해서 공연의 질이 우려돼.

  - 체육회장 교체 후 체육회가 내부 갈등 매우 심각해. 내년 체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 돼.
  - p393 태화루 역사공원 경관조명 개선공사 관련, 현재 소나무로 인해 태화루 측면 쪽 경관 저해하고 있어 개선 필요해.

  - p389 언양향교 인예교육 대학당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관련, 꼭 필요한 사업인지. 5천만원 용역비는 과다해.

  - p391 구울주군청사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관련, 현재 작은도서관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 작은도서관 계속 만들 필요 있는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서관은 중형 이상임. 작은도서관은 도서도 많지 않고 효용성 떨어져.

  - p395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관련 설명 요청. 다운서사지구, 옥천지구 등 문화재 나오면 별 고민 없이 인근에 전시관을 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
  - p383 아시아퍼시픽 뮤직미팅 사업 3억4천만원 관련, 사업이 그 이름에 걸맞게 잘 되고 있지 않아. 매년 사업비 계속 책정하는 이유 무엇인지. 시설비 1억7천 홍보비4천5백 등 예산 절반이 무대 설치 등에 투입 돼 비상식적. 뮤지션 등 초청 비용에 투입 돼야 좋은 공연이 될 것인데. 시설비 등에 대부분 투입되고 사업 효율성 떨어져.

  - p383 태화강공연축제 나드리 사업 관련, 예산이 2억으로 4억 감액 돼. 예산 대폭 삭감되면 사업이 제대로 안 돼.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축소해서 억지로 추진 할 게 아니라 취소하는 게 맞아. 행사, 축제도 집중이 필요해.


그리고 행사, 축제들 예산을 보면 무대설치비가 20%로 많아. 이동용 무대를 도입하면 에산 절감에 도움 될 것. 병영 삼일 만세 운동 예산 6백만원 왜 삭감했나. 제대로 안 되는 행사에는 대규모 예산 투입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삼일 운동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6백만원 삭감했는지. 마두희 축제 예산 1억5천만원인데 2억으로 증액 필요.

  - p386 외솔 한글 한마당 관련, 행사 장소가 원도심 일원으로 위치가 행사와의 관련성 부족해. 병영 삼일운동 재현 행사와 연계해서 함께 하면 좋을 것.

  - p389 처용문화제 구군 행사 지원 관련 설명 요청.
  - p404 그린 차박 페스티벌 행사 관련, 예산 과다해.

  - p408 청년 울산대장정 행사 관련, 시간이 지나면서 행사가 변질 되고 있어.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행사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해.
  - p386 대한민국 예술축전 관련 사업 설명 요청.
  - 울산시민들이 정말 가보고 싶은 행사가 있어야. 예산은 많이 투입돼도 시민 참여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가보고 싶은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서에서도 신경 써야. 태화강 마라톤 대회 등 중복중첩되는 행사들 조정 필요해.   

  - p422 선수단 등 소송차량 지원 관련, 숙박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체전 선수단 숙박 지원에 문제없는지. 울산 숙박시설이 선수단 2만3천명 방문하면 수용할 수 있는지. 차량지원 예산은 편성돼 있고 숙박예산은 없는 게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인지. 울산의 큰 행사인 전국체전을 앞두고 기본적인 예산 편성도 안 돼 있어. 반면 신규 예산은 편성돼 있어. 주객이 전도 돼 있어.

  - p428 반구대암각화 전망데크 리모델링 사업 관련, 반구대암각화 환경 정비는 심도있는 검토 필요해. 어설픈 리모델링으로 역효과 발생할 수도 있어.   

  - p429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기본계획용역 사업 관련, 반드시 탐방로 조성 필요해. 용역 제대로 해서 코스 잘 잡아서 추진해주길.

  - p429 반구대암각화 근접관람대(부고) 타당성 검토 및 설치 사업 관련, 설명 요청. 부교는 시각적으로 거슬릴 수 있어.

◈ 백운찬 위원
  - 문화관광체육국은 시민들의 품격을 드높이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고 있어. 문화예술과 내년 예산이 58억 정도 줄었는데 사업 수가 줄어든 것인지 줄어든 사유 설명 요청. 국비를 확보하고도 시비 매칭 못 한 사업 8개가 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 못 해도 문제없는 것인지. 이런 예산들은 이미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들로 당초예산으로 잡아두는 게 맞아. 반드시 추경에서 확보할 것. 

  - p390 시사편찬위원회 운영 1천만원 관련, 단순히 위원회 운영 예산만 잡았는데 시사 편찬이 2027년에 제대로 완료되려면 지금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내실 있는 시사 편찬 가능할 것. 사업 예산 아직 편성 못 한 것은 잘못. 먼저 연구 용역비나 전문인력 배치 예산 등이라도 확보해서 큰 틀의 사업을 시작해야. 위원회 운영은 그 뒤의 문제임. 추경에라도 예산 잡아야.  
  - p398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관련, 1필지 매입비가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닌지. 작년 대비 2배 정도 매입비 뛴 것으로 보여. 작년에 매입 빠뜨리는 바람에 에산이 낭비된 것은 아닌지.

  - p389 박상진의사 선양사업 관련, 서훈 상향될 때까지라도 지속적 사업 추진 필요. 금년 순국100주년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돼. 박상진 센터, 연구소 등 설립해서 관련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매달려서 박상진의사의 새로운 공적 발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업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 인력 필요해. 인력 배치 예산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줄 것.

  - p404 그린 차박 페스티벌 행사 관련, 일반 SUV 차량이 참여 가능한 것으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 행사 의미가 퇴색 돼. 일반 SUV 차량은  제외해야. 수소, 전기 차량만 가능하도록 해야. 사업비가 2억7천만원으로 차량 1대 당 135만원 가량으로 과다한 것 아닌지.

  - p406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사업 6천만원 관련, 예산 증액해서 대대적인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필요해. 관광지 알리고 홍보하는 데 투자 필요해.


◈ 이미영 위원
  - p279 세외수입 관련, 기타수입 증액이 15억 정도로 많은데 설명 요청. 3차 추경에서 세입 잡지 않은 이유.
  - p285 울산 서머페스티벌 1억3천7백만원 삭감 사유 무엇인지. 울산대공원 산업기술문화공간 예타 받았는지. 추진 상황 어떠한지. 산업부 소관 사업이지만 문화공간이므로 문체국에서도 협업해야.
  - p378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많이 증액됐는데, 보조금 지급 기준 무엇인지. 여러 단체들이 민간경상사업보조 받기를 원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보조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시민들의 행사 참여 정도와 문화 융성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해야. 평가 및 성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해야.    

  - p390, 391 반다비 빙상장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반다비 빙상장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 관련, 사업 설명 요청. 늦어지지 않고 원만하게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 p407 온오프라인 홍보 사업 관련, 설명 요청. 타시도 홍보 영상을 보면 문구 등이 눈길을 사로잡는 것들 있어. 울산도 그런 홍보 필요해. 내용적인 측면에서 내실 있는 홍보영상 제작 당부.

 

◈ 황세영 위원
  - 문화 예술에 대해 종합적인 예산 점검 필요해. 예산 편성 현황 보면 타시도와 비교해 볼 때 울산의 문화관광 분야 예산 비율 5%로 높은 편. 축제, 행사성 사업에 대한 울산시 예산 비율상으로 높아. 개선 보완할 점 없는지 검토 당부. p380 한예총 운영비 지원 관련, 직원 인건비 지원 한예총에만 있고 민예총에는 지원 없는 부분 있어 차별적. 추경에서 반드시 운영비 지원 반영해야. p382 문화파출소 운영 관련, 운영 잘 되고 있는지 검토 필요. p384 한국예술강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맞아. p385 지역문화예술작품 해외공연 5천만원 관련, 금년 예산 반납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 갈 예정인지. 자칫 별다른 성과 없이 관련 단체 해외여행으로 그칠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해 주길.

  - 문화예술 관련 종합계획 재점검 후 추진하길. 평가 필요해. 예산만 지원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행정 중심의 선전 위주 행사로 가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런 축제는 예산 지원해서는 안 돼.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 시민들 관심도 없는 축제와 행사에 예산 낭비한다는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 있어.  

 

제226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서휘웅 위원
  - 22년 당초, 신규사업 ‘반별운영비 지원 사업’대상이 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영아반, 장애아기본반인데 지원근거는?

   (복지인구정책장)
    출생아수 감소로 인해 아동이 감소하고 있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지가 많이 있어 운영어려움을 반영하여 지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영아반, 장애아기본반 수는?

   (복지여성국장)
    811개반임.
  - 지원기준 조정을 하여 사업대상을 전체어린이집으로 시작하는 게 맞음. 시에서 사업 편성한 취지는 좋으나, 아이들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하고,  사업대상을 나누는 것은 맞지 않음. 전체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추경에 재원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바람

   (복지여성국장)
    구군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장윤호 부위원장
  -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에 대해 사업대상이 선별적으로 나뉘는 것은 맞지 않음.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해주길 검토바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8명 산출근거는?

   (복지인구정책장)
    국비지원인원 8명, 시비지원인력 8명임. 국비지원인력이 부족하여 시비지원인력 8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 관련 자료를 별도 제출바람.

   - 신규사업, 첫만남이용권 지원 산출내역 2,000천원×6,682명×86,88%인데, 86,88%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복지인구정책장)
     구군비를 제외한 국시비 부담률이 86,88%임.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기관 운영예정인데, 장소는?
   (복지인구정책장)
     하반기에 장소정할 예정.

 ◈ 손종학 위원
  - 국비매칭사업이 대부분이고 순수시비투입되는 예산은 많지않아보임. 시비사업은 복지전체예산의 18%정도임. 하나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복지전달체계에 지원되는비용과 도달하는비용은? 복지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전달체계수준을 높여야하는데, 분석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복지여성국장)
    사업구조에 따라 달라짐. / 전달체계의 중앙정부가 다르기 때문에 전달체계 분석에 어려움이 있음.
  - 균일화된 전달체계 분석을 하여 전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기준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음.

  -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사무실 이전상황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기존 중구 옥교동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노후화로 인한 안정성 문제 등으로 인해 이전이 필요하여 남구 무거동으로 이전할 계획

  - 양성평등주간 운영 행사명에 대해 재검토 바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여성의위주보다는 남성도 참여율을 높여서 양성평등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여성청소년 100% 지원 시 추가비용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11세 ~ 18세까지 전체지급 시 73억정도 소요. 9세 ~ 18세는 100억이 넘는 것으로 추계됨. 현재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타시도에 비해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수혜률이 가장 높음.

  - 생리용품 신청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신청인데, 방문신청할 경우 낙인감 있을수가 있음. 전면 온라인신청으로 바꿔야하지않은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온라인신청이 힘든 세대를 감안하여 방문신청도 열어두었음.

 ◈ 안수일 위원
  - 4차추경, 성인장애인학교 운영관련 다울성인장애인학교가 폐원됐는데, 예산편성사유는?

   (장애인복지과장)
    다울성인장애인학교는 9월30일 폐원 신고함. 다울학교를 이용하던 25명의 장애인들에 대한 학습권 문제로 다른 서비스를 연계를 했으나 기존학교로 돌아가겠다는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 前혜인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어가겠다하여 10월21일 신규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함. 기존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기존 다울학교 예산은 삭감하고, 장애인평생교육원에 2달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편성함.

  - 점검은 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지난주(19일) 점검했고, 교육청에 등록된 대로 교육하고 있었음. 앞서 여러 물의가 있었기에 재발방지를 위해 점검하고 확인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현재 교육생 현황은?

   (장애인복지과장)
    계획은 23명이었고, 현재 21명이 이용 중. 교육생은 남구, 동구 등 골고루 이용하고 있음.

  - 지역인근에 장애인학교가 있으면 이용하기 편리 할텐데, 아쉬움이 있음

   (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하겠음

  -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 설명바람

   (장애인복지과장)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장애인 임산부에게 적절한 산과 및 부인과 진료를 제공하여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

 -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에 변화가 있었음. 회의는 몇 번하는지?
   (복지인구정책과장) 분기별 1회 회의예정.

 - 분기1회든 수시든 자주 모여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 아동감소 등으로 보육료, 아동지원예산이 감액이 많은데, 출산장려를 위해 감액되는 예산을 출산장려예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좋을텐데

   (복지인구정책과장)
    시도별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었고, 국가에서 내년부터 출산장려를 위해 지원해주고 있고, 인구위원회 등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출산율을 높일수있도록 노력하겠음.

 ◈ 이상옥 위원장
 - 시비사업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 사업이 감액되었음. 이유는?

   (복지인구정책과장)
   어린이집 폐지에 따른 대상자 감소 등으로 감액됨
 - 어린이집 감소는 모든 어린이집의 문제이므로 반별운영비는 모든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이 맞다고 봄.

   (복지인구정책과장)
   기존예산으로 전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군과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

 - 외국인 주민지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2016년에 비해 욍국인 1만명 정도 줄었음.
 - 외국인 주민이 줄었어도 외국인을 위한 다른사업을 발굴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유지하는 것을 검토바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검토하겠음

 ◈ 서휘웅 위원
 -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감액사유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동구화정동에 가족센터건립이 반영되어있었고, 올해 12월말로 사업이 종료되어 온산읍만 가족센터가 추진되기 때문에 종료된 예산에 대한 삭감임
   (복지여성국장) 예산목이 잘못된것같음. 시정하겠음.
 - 성년후견지원사업 민간위탁 현황은?

   (복지인구정책과장)
    ’22년에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을 추진할 전문기관 선정 후 사업추진할 예정

 - 반별운영비관련, 전체사업 현황리스트 전체사업시행했을 시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서 제출 바람

 ◈ 장윤호 부위원장
 - 2018년도에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권익옹호하는 기관으로 지정 됐을 때 문제제기가 있었고, 3년 뒤 다시 선정 할 때도 반복.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하게 되면 제대로 장애인학대를 조사하고 감시할 수 있는지 우려됨, 지금입장은?

   (복지여성국장)
    법상 문제는 없지만 구조적 문제에 대한인지는 있을 수 있음. 장애인 뿐 만아니라 노인분야도 마찬가지임. 사회서비스원 출범되면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음

 - 권익옹호기관으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 전수조사가 올해연말까지인데, 대안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복지여성국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운영에 문제점이 나온다면 시정하겠음.
 - 장애인인권기관을 환경복지위원회차원에서 방문하여 기관운영전반에 대한 파악을 하면 좋겠음

 ◈ 손종학 위원
 - 청소년 전국 가요제 설명바람

   (여성청소년과장)
    전국 청소년 가요제 행사와 더불어 다양한 전시·체험부스 운영으로 지역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는 축제로 제20회를 맞이하는 청소년 가요제는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
 - 청소년 어울림 마당 운영이 2개임. 사업보조, 경상보조 왜 2개인지?

   (여성청소년과장)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민간위탁이고, 중구 및 동구 청소년 어울림마당운영은 구 단위 소규모 행사지원으로 기획하여 신청하여 예산지원. 22년도는 중구와 동구에서 신청하여 예산 편성함. 다른 구군은 신청의사가 없었음.

 ◈ 안수일 위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 감액사유, 예비비 증액사유 설명바람
   (복지인구정책과장)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어 특별회계 예비비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하여 예탁하도록 했으나 안되어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하게 됨.

 - 경로식당 지원 증액사유는?
   (어르신복지과장) 도시락 단가 500원 인상분에 대한 증액예산임

 - 경로당, 경로식당 이용자의  현황은?

   (어르신복지과장)
    실제이요하시는 분들에게는 대체식으로 지원했고, 단가 2500원으로 지원하기에 부족함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기 위해 500원 인상함.

 - 범죄 취약계층 방범물품 지원사업 설명바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스마트초인종, 홈 CCTV,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문열림 센서, 창문 장금장치 등 총 6종에 세트로 하면 29만원정도 소요됨

 - 100가구는 5개구군 20가구로 시범사업운영 인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21년 자치경찰 시범사업으로 추경에 100가구 정도 했고, 내년에 추경 확보하여 100가구 추가 지원 할 계획이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여성1인가구에게 지원할 예정

 ◈ 이상옥 위원장
 - 22년 당초 신규,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설명바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문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전 직업선택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내부의 청소년들에게도 자라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서휘웅 위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수행기관이 다름. 위탁을 해서 위탁받은곳에서 집행을 하는데, 절차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복지인구정책과장)
    권익증진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 / 시설 종사자 직무능력향상사업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함.

 - 4회추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증액사유?
   (어르신복지과과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요구(공공연대→보건복지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감액사유는?

   (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후 된 시설환경 개선 신축 및 시설장비 보강. 21년 당초예산에 삼남근로작업장 신축비가 반영됐었고, 21년 대비로 감액됨. 시설이 줄어든 것은 아님.

 ◈ 장윤호 부위원장
 - 장애인예술인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문화예술활동에대한 지원은 관련부서에서 할 것이고,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문화센터에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하고있고, 장애인/비장애인 통합된 합창단을 만들어 연습중이고 12월말에 공연이 예정되어 있음.

 - 대왕별 아이누리 운영 상황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관람인원 통계는?
   (복지인구정책과장)
    현재 운영 중(위드코로나). 통계는 별도 드리겠음

 - 전년대비 예산감소 사유는?
   (복지인구정책과장)
    시설개선공사가 완료되어 감액함. 별도 보고하겠음

 ◈ 손종학 위원
 - 당초예산,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을 분리한 이유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사회복지보조사업은 시차원 공모사업으로 진행함. 자치단체경상보조는 구군자체 동아리활성화를 위해 분리됨.

 - 똑같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을 분리하여 집행하는 것에 대해 효율적이지 않아 보임. 통일시켜 동아리 활동지원을 활성화해야하는건 아닌지? 또한, 사후관리 평가측면에서도 예산편성을 통일시켜야할 필요가 있어 보임

   (복지여성국장)
    자체단체별로 공모사업에 참여하다보니 예산이 분리된 면이 있음.  

 ◈ 장윤호 부위원장
 - 22년 당초예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컨설팅 사업 설명바람
   (복지인구정책과장)
    구·군 통합사례관리 및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담당자 및 의료급여관리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함.

 ◈ 손종학 위원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관련, 정보화담당관실에 유사사업이 있지 않은지? 다른 점을 확인하여 업무보고 해주길 바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정보화담당관실은 전 시민 대상으로 과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안전망) 지원(구군) 관련, 남구2, 동구2, 북구2, 울주군4임. 중구는 왜 빠졌는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구군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중구 재정여건 사정상 신청을 안 한 듯함.
 - 예산사정으로 신청을 안 해 지원에서 누락 되는 것에 대해 중구청소년은 누가 보호해주는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중구청에 가족정책사업이 취약하다는 것에 대해 가족정책사업을 보완해줄 것을 당부했음. 또한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중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구청소년들도 이용을 하고 있고, 청소년정책에서 누락되는 것은 아님.
   (복지여성국장)
    구군모두 누락되는 곳 없이 형평성 있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음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 이시우 위원장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도자 농기계 자격증 취득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 기계화 영농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윤정록 위원
   ○ (농업기술센터)
     - 기간제근로자 기본급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각각 다른 사유와 운영기간에 대하여 질의함
     - 우리쌀 소비 촉진 교육에 대하여 앞으로 교육은 지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소비 촉진 사업 시행이 바람직하므로 사업 시행을 검토할 것을 주문함

     - 추경에 인건비 3억5천만원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부서와 협의 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함

     -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단지 등 예산안 페이지(p1143) 10개 보조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함
   ○ (차량등록사업소)
     - 매년 인건비가 당초에 과다 요구되고 추경에 반납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내년도 인력운영비 8천8백만원을 또다시 증액 편성한 것을 지적하고 면밀한 재검토를 요구함

  ◈ 김성록 위원
   ○ (농업기술센터)
     - 농장물 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외래해충인 빗살무늬미주메뚜기 확산 방지 방법으로 동면하는 동절기 때 하수구, 구거 등에 대하여 전체 방제를 실시하여 반드시 소멸시킬 것을 강하게 주문함
     - 금년 배추 농사가 흉작인 것을 언급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 검토를 통해 내년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주문함

     - 거세 한우 28개월 단기비육 기술 보급 신규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 국비보조사업이 많음을 언급하며 보조사업 관련 규정 제출을 요구함
     - 과수농가 피해예방을 위하여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적정 방제 시기를 반드시 지켜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함

   ○ (차량등록사업소)
     -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건물 내 직원과 방문 민원 밀도가 상당히 높아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이 마련을 검토하였는지를 질의하고 불시 PCR검사 시행 등 점검이 요구됨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으로 시스템 자동화 등 감염병 관리 개선 대책이 필요함을 재차 지적함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전기요금 7억원 및 상하수도 요금 2억원 등 공공요금 부분이 상당히 많음을 언급하고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 불필요한 전기사용 자제와 아울러 겨울철 전기온풍기 관리 철저로 공공요금 절감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함

     - 주차장 운영을 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있지만 직원 친절부분 등 전반적인 운영 관리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역할임을 지적하고 소비자 불만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함
     - 음식물처리장 주변 악취가 심하므로 꾸준한 청소 및 감시로 청결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함

  
◈ 전영희 위원
   ○ (농업기술센터)
     - 울산 배 브랜드 황금실록․해담실록,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분야에 노고가 많음을 언급하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작년에 1회에서 내년에 3회로 증가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인체에 피해가 끼치는 일이 없도록 방제 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함

     - 미생물 배양실 조성으로 농가에 미생물 무료 나눔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하고 앞으로도 농업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함

     -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농기계 운전 교육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실내 및 현장실습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버킷리스트 중 귀농․귀촌․전원주택 생활이 많이 꼽히고 있음을 언급하며 귀농․귀촌 관련 경영 컨설팅, 교육지원 및 현장교육 등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함
   ○ (차량등록사업소)
     -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캠핑카 주차 문제로 인한 대책으로 차량등록 시 안내스티커 교부를 제안하였는데 대하여 시행이 되고 있는지 질의 후 지속적으로 잘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함

     - 차량용기술센터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질의하고 관련 내용 확인을 주문함
     - 연중 근무시간과 인사이동이 잦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주 업무인 민원응대에 따른 피로도와 일과 후 일정시간 초과근무 등 근무여건이 열악함을 지적하고 근무여건 개선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이 필요함을 강조함

     - 이전등록이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질의하고 황금번호판 뒷거래 정황이 있는지 질의 후 업무에 투명성을 지켜줄 것을 당부함

  ◈ 안도영 위원
   ○ (농업기술센터)
     - 트랙터 연결고리 불량으로 사고 난 것을 언급하며 트랙터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되었지만 가격면에서 아직 상용화는 어려울 것이나 검토는 필요한 시점임을 당부함

     - 울주군 범서읍에 스마트팜 일환 식물공장 현판식이 열렸음을 언급하며 현장 방문을 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스마트팜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것을 주문함

   ○ (차량등록사업소)
     - 대포차량, 허위매물차량에 대하여 인근 매매상사 조사 등 최소한의 단속 업무도 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시행할 것을 주문함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주차장 운영비로 시설공단에 7억원을 전출하고 있는데 대하여 예산이 과다 소요됨을 지적하고 조속히 무인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함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행정국(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 회의결과
1.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1006호)
  - 감사관
    행정국(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 김시현 부위원장
(재정복지과) 수학여행비및기타체험학습비지원 관련 예산이 대부분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판단되지만 수학여행 시행여부는 학생의 의견이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함을 강조

(감사관) 공익신고보상금이 올해에 이어 작년에도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공익제보자 보호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는지 묻고 울산교육청의 청렴도제고를 위해 공익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 검토 필요 [공익신고보상금 기준 자료 제출]

(공통)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연도말에 코로나19 사유로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는 것을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교육관련 사업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맞게 계획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주문

◈ 김선미 위원
(행정국장)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예산 설명이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시교육청과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예산 업무협의 조기 실시에 대한 검토요청

(재정복지과) 방역조치 강화로 수학여행을 실시할 수 없었던 상황은 공감하나, 2022년에도 코로나19는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 보장을 위해 비대면 수학여행 등 적극적인 대안 마련 주문

(감사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익제보는 활성화되어야 하나, 공익제보자 보호조치에 대해 우려하며,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등 공익제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 마련 강구
(교육시설과) 울산여상 화장실 예산 감액건과 관련 공사 계약시기, 집행기간 등 질의

[울산여상 화장실 개선 공사 예산 집행 내역(일자 포함)]

(재정복지과) 맞춤형복지비 중 태아산모검진지원비 증액 사유와 집행 현황 질의, 연도 말에 증액되는 만큼 철저한 예산 집행 당부

◈ 윤덕권 위원
(공통) 시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교육활동에 관한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통로의 다양화와 시민참여예산의 적극 추진 당부

(감사관) 공익제보의 경우 제보자의 개인정보보호가 가장 중요하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지적하며, 보호조치에 대해 질의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강화의 필요성 제기

(안전총괄과) 학생 안전을 위해서는 지자체, 교육청 등 소관 업무 구분 없이 최선을 다해야함을 강조하고, 학교앞 어린이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안전봉사인력 수당 지원, 시설확충 등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검토요청

◈ 천기옥 위원
(총무과) 임기제 및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시기와 채용방법, 급여수준에 대해 질의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채용이 필요하기도 하나, 조직 내 분위기 와해나 정규 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므로 과도한 채용은 지양해줄 것을 당부

(감사관) 특정인사(장학관)의 채용과 관련 법적 근거와 감사 가능 여부 질의

공익신고제운영의 홍보 내역을 질의하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공익신고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노력 당부

(재정복지과) 교직단체와 단체교섭 시 맞춤형복지비 인상 요구에 대한 답변에 대해 질의하고, 교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교섭 주문

지난 2차 추경 시 학교에 과다한 전출금 교부로 예산집행의 어려움과 업무 가중을 우려하며, 현장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컨설팅 강화, 학교별 업무지원 등 세심한 배려와 지원책 마련 강조
[공사시행업체 전면조사 시행 후 서면 자료 제출]

◈ 김종섭 위원
(감사관) 특정 인사의 채용과 관련 여러 쟁점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한 감사 가능 여부 판단을 강조하며 해당 건에 대해 감사관실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

(재정복지과) 특수교육방과후활동교육지원 사업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면밀히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각별한 노력 당부

각종 시설공사업무 추진 시 학교현장의 전문성 부족을 감안하여 일정 금액 이상은 교육청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금번 2차 추경 시처럼 학교로 과다하게 예산이 교부되면 학교에 업무부담과 행정의 불만 요인이 되므로 향후에는 법령 내에서 가능한 집행기준 완화 등 일선학교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 행정 필요

 
□ 회의결과
2.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1007호)
  -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 천기옥 위원
(총무과) 직원동아리 활동이나 일선학교 교직원 가족 부고 시 교육청 근무자 위주 사업추진을 지적하고, 모든 학교의 교직원이 다양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 주문

 [교직원 복지내역 자료 제출]
(재정복지과) 임신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위해 지급되는 임신교직원 근무용품 편의지원비는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확대 검토 요청

(공보담당관)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은 필요하나, 확정되지 않은 정책 홍보가 되지 않도록 주의 당부

(감사관) 적극행정 추진실적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된 이유, 각종 위원회 업무추진비 편성 내역 질의

(교육시설과)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석면교체공사 완료시기 단축 방안 마련 검토 요청

삼일여고 본관동 개축 설계용역비가 편성된 사유 질의하며, 학교 이전 등 향후 학교 활용 계획도 고려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예산 집행 당부

조명시설 개선과 관련 LED 교체 진척률과 조도 전수조사 실시에 대해 질의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신속한 사업 집행 촉구

학생들의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책걸상과 노후화된 책걸상의 교체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체형을 고려한 책걸상 교체로 학생의 건강향상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마련 주문
 
◈ 김종섭 위원
(재정복지과) 수학여행비지원 예산 중 저소득층학생이 전년대비 급증한 이유와 사회통합전형대상자지원 단가가 학교별로 상이한 이유에 대해 질의
[2021년 수학여행비 당초예산 인원 산출내역]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교육복지확대를 위한 취지는 공감하나, 교육재정부담 가중 우려가 있고 재원은 한정적이므로 복지예산도 한쪽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예산 편성 당부
(행정국장) 노동, 인권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나 교육은 중립적이어야함을 강조하며, 균형 있는 교육정책 추진 주문
(교육여건개선과) 제3공립특수학교 토지매입 추진 경과에 대해 질의하며, 정상개교가 될 수 있도록 원활한 업무 추진 당부

세인고 폐교 진행상황과 폐교 이후 사학재산 활용 방법에 대해 질의

(교육시설과) 삼일여고 설계용역비 예산과 관련하여 삼일여고의 경우 건물위험성 문제와 토지무단점유금 체납문제가 있는데 설계용역비 집행을 현재 학교 건물이나 다른 곳으로 학교가 이전되어도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 김시현 부위원장
(감사관) 실명을 전제로 한 공익신고보상금제도는 신고자가 실명 공개를 꺼려하는 분위기로 최근 2년간 공익신고보상금 집행내역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의 실효성이 있는지 질의
공공기관청렴클러스터 청렴한마당 사업 내용 질의

(총무과) 지난 행감 시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 현황에 대해 언급하고,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횟수에 대해 질의

(재정복지과)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예산 관련 전자카드 지원 대상자 및 사업내용 질의
수학여행비지원 관련 저소득층자녀와 사회통합전형대상자의 지원단가가 차이나는 사유 질의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PC지원 사업과 시민참여공모사업의 저소득층PC지원 사업의 차이에 대해 질의하며 기존 사업을 확대 시행하지 않고 별도 채택하여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 요청
[저소득층자녀 PC 지원 대상자 현황]
자산취득비 증액 관련 질의

[교체대상 목록 현황]
(노사협력과)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공무원노조와의 노사소통데이, 노사공동환경과문화데이운영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

(교육시설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학교에 대해 질의
(안전총괄과) 재난대응리더양성연수 사업추진 계획 질의
(교육여건개선과) 문닫은 학교관리 사업 중 업무협의회 실시 대상에 대해 질의

◈ 김선미 위원
(안전총괄과)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위탁 용역과 우수사업장 인정에 대한 사업 설명 요청
[위험성 평가 기준 자료 제출]

(재정복지과) 전자태그 부착 관련 예산과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

(안전총괄과) 가스사용예정량이 4,000㎥ 이상인 학교가 대다수임에 따라 과도한 탄소배출량이 우려되므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실현을 위해 일선학교에서 전기용 조리기구 교체 등 가스사용량을 위한 개선 계획이 있는지 질의

◈ 윤덕권 위원
(재정복지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낮은 점에 대한 개선책 질의, 사회적약자 배려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 강조

(교육시설과) 고운중학교의 경우 열악한 기숙사 환경으로 신입생 선발도 원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공립 대안학교 운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조기 시설개선 등 대책 마련 필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에 있어 학교, 학부모와 소통강화로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공보담당관) 울산과 비슷한 규모의 타시도에 비해 홍보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질의하고 교육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규모 확대 필요성 검토

(안전총괄과) 영양사 및 조리사실에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미끄럼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 질의 및 학교 자율적 집행도 좋지만 시급성을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 주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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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28 [22:44]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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