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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피해아동 분리조치위한 복지시설 부족 '지적'
 
김영국 기사입력  2021/11/30 [16:54]
▲ 박성민 의원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총 30,905건으로 5년 전인 2015년에 비해 2.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같은 기간 3.6배가 늘었다.


최근 6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340건 ▲2016년 685건 ▲2017년 739건 ▲2018년 734건 ▲2019년 800건 ▲2020년 1,234건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한편, 가정에서 학대를 당한 후 시설 등으로 분리조치가 되지 않은 채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 ‘재학대’ 피해를 입은 경우도 지난해만 전국적으로 3,671건(울산 101건)이 발생했다. 하루 10명꼴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보니 분리조치가 필요한 학대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 확충이 더딘 상황이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과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등으로 나뉘는데, 17개 시도 중 서울과 부산, 대구의 경우는 해당 시설이 모두 1곳 이상 설치‧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울산의 경우는 아동양육시설과 자립지원시설 각각 1곳을 제외하고는 보호치료시설과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다. 세종과 경북‧경남 등도 해당 시설이 없다.


박성민 의원은 “학대아동쉼터나 아동복지시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즉각 분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설을 찾을 때까지 아이들이 원가정에 머물거나, 다른 시도로 보내지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갈 곳이 없어 피해아동이 원가정에 머물다가 재학대를 입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분리조치를 위한 충분한 아동복지시설 확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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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30 [16:54]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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