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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원회별 활동 결과<11/30>
 
김영국 기사입력  2021/11/30 [18:29]

울산광역시의회 제226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30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당초예산,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등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고, 울산광역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류했다.

또한 공공기관 2차이전 중단없는 이행 촉구 건의안,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결의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했다.

이어,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에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어,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위원회는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제22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결과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시립미술관 소관)

□ 회의결과
1.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의안 제1037호)
< 수정 가결 >

◈ 고호근 위원
  - 울산시가 24세에 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건의안을 제출한 이유. 정부 기관 어디에 제출할 계획인지. 발의자가 의원 총원 22명 중 11명. 건의안이 남발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건의안, 결의안 조례를 성급하게 내다보니 충분히 설명도 안 되고 동료 의원의 서명도 받지 못해.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건의안이 나와야되는데 시민 대표인 의원들의 동의조차 못 받았다고 생각. 해당 건의안이 정부 기관에 제출됐을 때 얼마나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

  - 재정상태만 허락한다면 청년들을 무제한 지원할 수 있지만 그만큼 울산시와 정부의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전체 의원이 동의하지 않은 의안을 제출한 것을 바람직하지 않아. 건의안이 적정한지에 대해 논의 필요. 앞으로도 심도 깊게 의논해서 논의해야.

  - 건의안 자체도 반대. 국민기본소득, 청년소득 등 모두 정치인들이 만든 포퓰리즘. 민주당에서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으로 효과를 봤기 때문에 포퓰리즘 남발.

  - ‘의원 일동’이라는 통칭은 삭제하되 서명한 의원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명기해야. 각자의 의견도 다르게 때문에 ‘시의회’라는 표현도 빼야.
  - 수정안에 대한 표결 요구.

◈ 백운찬 위원
 - 보는 시각에 따라 반대할 수 있지만 국가,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하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으로, 긍정적 평가. 

 - 의원 22명 중 11명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원 일동’이라는 말은 삭제를 해야. 울산시의회가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안과 결의안에 22명 동의를 모두 받아야만 ‘일동’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앞으로 모든 건의안, 결의안에는 ‘일동’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는 해석도 받은 상태. 연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의원명도 따로 달 필요가 없어.
  -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을 삭제할 것을 제안.

 

2. 울산광역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촉구 건의안(의안 제1036호)
< 심사 보류 >

◈ 고호근 위원
  - 결의안 내용을 보면 “흉년이 들어 시민이 굶고 있는 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울산시의 재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 현재 울산시의 재난기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고 있는지.

  - 윤덕권 의원은 교복지원 조례 등 지원조례를 발의했는데 울산시가 아니고 의회에서 제안이나 건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

  - 건의안 제출 후에 결정된 사안인지는 모르지만 울산시가 2022년 당초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예산까지 올라온 상태이고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촉구 결의안을 낸 것은 엇박자. 예산을 심의하는 해당 상임위에 당위성을 설명하는 게 맞지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타이밍이 맞지 않아. 해당 예산이 올라와있고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맞지 않아. 철회해야.

◈ 백운찬 위원
  - 건의안을 작성하고 제출한 시점은. 시장님이 발표하기 전,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 건의안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이 1회성인지, 추후에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제226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장윤호 부위원장
  - 울산에 있는 공공보건의료인프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시민건강국장)
    산재공공병원 추진 중에 있으며, 시립노인병원, 지역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음
  - 광역시 승격 이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보임.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음. 공공의료분야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원 추진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울산의대 환원이 필요함. 설명바람

   (시민건강국장)
    공공의료원 확충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아산병원 울산대 의대에 대해환원하는 것에 대한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음. 교육부에서 실태조사중이며 12월 중 의견 나올 예정. 환원에 대한 고민과 의대정원 등 지역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함께 하겠음

  - 울산시가 해야만 하는 일이고, 울산시민이 필요한 일이면 주체성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음. 울산대의대를 정상화 시키는 것에 우선을 둬야함

 ◈ 손종학 위원
  - 울산대의대 환원에 대해, 울산시 입장을 중앙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적은 있는지?

   (시민건강국장)
    없음
  - 울산대의대 정상화하고 난 뒤에 정원문제를 논의해야하고, 지금은 정원문제보다는 울산대의대 환원이 우선임

  - 울산의료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시민건강국장)
    내년도 예타를 거치게 될 경우, 동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
  - 복지부에 제출된 예비타당성 면제 신청서에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시민건강국장)
    부지와 면적에 대한 내용 있고, 대략적 건축설계(진료과, 인력 등) 있음

  - 산재전문 공공병원 부지 매입 관련, 부지 면적은?

   (시민건강국장)
    부지는 3만3천평방미터임
  - 주차문제는?

   (시민건강국장)
    설계를 진행하여 건립하고 과정 중에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여 진행할 예정
  - 진행현황은?

   (시민건강국장)
    원래 계획은, 연말까지 설계 끝내고, 빠르면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유물, 유적 등 문화재 발굴로 일부공사구간에 대해서 정밀조사로 설계가 미뤄지고 착공도 내년 1분기 안에는 불가능함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자본보조)은?

   (시민건강과장)
    권역 책임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컴퓨터, 사무용 가구 등 자산취득비임

 ◈ 안수일 위원
  - 22년 당초 신규사업, 헌혈권장사업 5천만원 편성 근거는?
   (시민건강과장)
    저출산 고령화 및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안정적 헌혈자 모집에 한계가 있어, 헌혈기념품 지급 등으로 시민의 헌혈 참여 권장 및 홍보 필요로 헌혈기념품(지역상품권) 지원

  - 헌혈 홍보도 중요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념품 지급은 1인당 1만원 수준이던데, 권장사업 차원에서 지원액기준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정신건강분야에 예산편성 관련 설명바람

   (시민건강과장)
    보건복지부 국비내시에 의해서 사업비 운영비와 인건비를 별도 분리해야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확대되어 그에 따른 예산이 11억정도 신규 편성됨
  - 시민들의 정신신적인 어려움 발생에 대해 좋은정책을 발굴하도록 당부

   (시민건강국장)
    정신응급, 정신건강 등에 대해 다차원적인 검토를 해나가겠음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감액 편성 사유는?

   (감염병관리과장)
    예방접종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실 집행액을 반영하여 불용예정액을 감액 편성(변경내시) 하였으며, 3분기 접종률 제고를 위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7.5.)함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의 접종 규모가 축소되어 인건비 집행 저조

 ◈ 장윤호 부위원장
 - 의료체계를 망라해서 3년간 울산대학교병원 등에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별도 보고 바람

 -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울산의 경우 노동자가 많아 근골격계 질환이 많고, 한방과 협진 하는 시스템이 효과가 있어 보임. 부지를 울산시가 매입하는 만큼 울산시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요구도 있어야 함.

   체계성 있는 공공의료가 대표적으로 보건소인데, 보건소도 고령자인구증가와 함께 한방진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길 바람

   (시민건강국장)
    양방 협진은 의료설립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고, 한의사의 보건소 배치는 기본적으로 정원확보, 인건비 확보가 구군의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야함.
 - 시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주는 것이 목적인데, 시범사업으로라도 꼭 추진해주길 바람

 ◈ 손종학 위원
 - 22년 당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해 구군센터지정으로 위탁운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있는 기관으로 활용하면 예산절감효과도 있는데, 별도로 위탁하는 이유는?
 - 현재까지 실적 및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바람

 ◈ 안수일 위원
 - 22년 당초,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신규편성사유는?
   (감염병관리과장)
    290개 기관에 접종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1인당 19,420원의 접종시행비를 지원하는 것으로,‘21년까지는 접종시행비, 전액 중앙 부담(국비 30%, 국민건강보험공단 70%)이던 사업이, ‘22년부터 정부예산안에 따라 국비 50%, 지방비 50% 분담 편성

 -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관련, 대상포진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는?

   (감염병관리과장)
    노인층인구에서 발생률이 높음

 - 65세이상부터가 노인인데, 사업대상은 75세 이상임. 대상연령을 확대할 계획은?
   (감염병관리과장)
    예산규모부담으로 시작은 75세로 하여, 내년도 성과분석을 통해 연령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해보겠음

 ◈ 이상옥 위원장
 - 울산의 소아청소년 백신접종률 통계는?
   (감염병관리과장)
    11세 이하는 접종범위는 아니고, 2차 접종완료 기준으로 보면 18세~29세 86%, 12세~17세는 24.1%정도임

 - 청소년들의 활동량도 많고, 확진되더라도 무증상이 대다수고 전파력도 있기에 면역에 약한 노인들에게 감염이 쉬우므로, 청소년들의 백신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바람
   (감염병관리과장)
    시와 교육청에서 협의할 예정임

 ◈ 장윤호 부위원장
 - 2년 가까이 코로나상황지속으로 방역수칙, 체감도 등이 느슨해지고 있음. 이런 상황에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의 치명률, 전파력에 대해 확인 된 건 없지만, 우리시가 방역지침을 좀 더 강화하고, 방역수준을 타이트하게 유지하여 재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감염병관리과장)
    10월부터 여러 지표 중에 안정화에 접어들었고,
    우려스러운 점은 첫째, 전국상황이 울산을 제외하고 좋지 않은 상황임. 그것은 결국 울산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둘째,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은 19개국 159건으로 늘었음. 전 세계적으로 확산중이고 전파력은 증가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우리시는 남아공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10월 28일자로 격리면제 제외를 했음. 방역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음
   (건강시민국장)
    어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으로 2단계 유보를 했고 특별점검기간에 들어감. 우리시도 12월중으로 목욕장 점검을 시작으로 점검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음.

 ◈ 손종학 위원
 - 외국인환자 유치 홍보물 제작관련 설명바람
   (식의약안전과장)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유치기관 실태조사를 통한 홍보물 제작 및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관련, 평가에 탈락하는 기관 있는지?
   (식의약안전과장)
    평가에 탈락하는 의료기관은 없었음.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여 법정기준 준수하고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A, B등급) 차등지원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관련, 소방서에 유사 사업이 있고, 중복인데 통합의견은? 교육기관은?
   (식의약안전과장)
    소방서는 소방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시는 시민들과 심장충격기를 가지고 있는 기관 등에도 교육이 필요함 /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인력풀구성을 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장윤호 부위원장
 - 자살 예방 관련하여 우리시의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시민건강국장)
    정신의료인프라가 약한 편임. 자살예방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정신건강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우울증, 자살예방상담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상담을 진행 중에 있음
 - 자살의 원인은 여러 가지고 있고, 우리시의 특색을 반영하여 자살을 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교육청, 연구원 등을 통해 모색해주길 바람
   (시민건강국장)
    앞으로 신경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손종학 위원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관련, 집행방법은?
   (시민건강과장)
    중증은 울산대병원, 프라우메디와 협약, 경증은 동강병원과 협약하여 지원중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횟수는?
   (시민건강과장)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17회까지 지원가능

 ◈ 장윤호 부위원장
 - 울산시와 울산시민을 위해 굳건히 걸어가주길 바라며, 응원하겠음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종합건설본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윤정록 위원
   ○ 종합건설본부 2022년도 예산이 280억원이며 건설도로과 재배정 등을 감안하면 1,000억원이 되는 경우도 있음을 언급하고, 이는 본부에서 다시 지자체에 재배정이 불가한 구조임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 시 본부에 직접 편성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함

   ○ 포장도로관리스스템 유지관리용역 내용에 대하여 질의 후 4회 추경에 23백만원을 감액한 72백만원을 편성하였음에도 2022년도 예산은 1억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에 대하여 현재 판결배상금이 있는지 질의 및 예산 산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함

   ○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15억원 편성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 후 매년 신청금액에 비해 예산편성액이 낮음을 지적하고 개인사유지 보상은 조속히 처리함이 타당함으로 추경에라도 추가 편성할 것을 주문함

  ◈ 김성록 위원
   ○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가로등 활용방안 시스템 개선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제화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전 검토 후 협의할 것을 주문함, 아울러 가로등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함

   ○ 태화로 위험도로 정비공사 위치와 도로 개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 공사 시 기존 보도와의 단차와 도로 폭 문제에 대하여 지적함

   ○ 반구2동 파출소 인근 하수관로 문제로 도로가 함몰되는 문제에 대하여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확인 후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함, 중구 소관일 경우 관련 공문 제출을 요구함

   ○ 북부순환도로와 이예로 연결구간에 도로구조 불합리로 통행 시 사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관리 부실에 대한 감리 책임 등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건의함

   ○ 광역시도 정비(포장,보도,배수로 등)에 9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대하여 단가계약서 작성 방법과 단가계약 시행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 도로관련 유지관리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시행중인 단가계약업체 작업 관리대장 자료 제출 요구함

   ○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및 정기검사 수수료에 대하여 최근 개설된 이예로의 경우 카메라 설치가 과다하고 위험구간에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을 언급하며 카메라 설치 간격과 설치 위치 등 규정에 대하여 질의하고 부적정하고 무분별한 무인단속카메라는 지양되어야 함을 강조함

  ◈ 전영희 위원
   ○ 건설잔토처리장 운영과 도로보수장비 유지관리 목을 구분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고장 등으로 운행을 하지 않는 보수용차량은 별도 관리 및 교체를 조속히 할 것을 주문함
   ○ 최근 재생아스콘 부적정 사용 등 언론에 보도된 문제에 대한 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당부함

   ○ 시민신문고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비용을 편성한 사유와 이전 보상방식에 대하여 질의하고 도로관련 시민들이 사고 후 발빠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함

   ○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위탁 근무 인원이 22명에 대한 근무방법과 형태에 대하여 질의함
   ○ 번영교 남단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통행량이 많은 만큼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운문터널 시설물 유지관리비 8천만원 편성 내역과 작년대비 1천3백만원 증액편성 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또한 운문터널 유지관리 세부 내역에 대하여 질의함

   ○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에 대하여 하자책임보증기간 이내 부도, 폐업 등으로 도급사 미이행으로 2021년부터 시에서 운영비를 납부하는 내용에 대하여 발생 건수 등을 질의하고 도급사 책임을 울산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함을 강조함

  ◈ 안도영 위원
   ○ 도로 개설․확장공사 준공식 행사비에 대하여 별도 무대설치 등 과다한 행사 진행이 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성격상 시민들의 참여가 많은 행사가 아니므로 행사 간소화가 필요함을 지적함

   ○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위탁 업체 자격 조건, 운영방법 및 업체교육을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민들의 교통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위탁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함

   ○ 광역시도 포장보수 대상구간 중 포장이 양호한 구간이 있음을 지적하고 2022년도 포장보수 구간을 선정한 근거 자료 제출 요구함

   ○ 건설잔토처리장에서 순환(혼합)골재 생산하는 근거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함
   ○ 현대백화점~남부소방서 구간 중 경남은행 사거리부터 태화강변까지 구간은 야간에 어두워 가까운 거리 시야확보도 되지 않으므로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함

  ◈ 윤정록 위원
   ○ 울산역 주변 주상복합 등이 현재 입지하고 있는데 대하여 일대 인구수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예전에는 주상복합 등 입지가 허용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울산역 주변 인구수용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함
   ○ 숙직비 편성에 대하여 실제 일․숙직을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비에 대하여 학술용역비로 편성하지 않고 시설비로 편성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 High Tech Valley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함
   ○ 2022년 세입에서 도시공사 부담금 110억원을 언급하며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에 예산 매칭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계획(변경) 용역 추진 목적과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함

   ○ 수소기술 상생 오픈 플랫폼의 사업 내용과 사업화자금 5개팀에 각 3천만원으로 총1억5천만원 지원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 공기업 공모를 통한 본 사업이 실제 울산에 기업유치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지적함

 
◈ 김성록 위원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에서 혁신생태계 구축 사업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대하여 경자청에서 독립적으로 시행함이 타당함을 지적함
  
○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공동 홍보 분담금에 대하여 국내 전체 홍보비용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 전국 경자청 홍보는 정부에서 부담하여야 할 성격이므로 지자체별 15억원의 분담금은 적절치 않음을 지적함
  
○ 경제자유구역청 브랜드(UFEZ) 이미지 구축에 대하여 인바운드가 아니라 아웃바운드 성격으로 나아가야하며, 국내 내부의 홍보는 연례 답습적인 예산 편성으로 전액 삭감되어야 함을 강조함
  
○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계획(변경)의 명확한 목적에 대하여 질의함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실태조사에 대하여 2천만원 예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고 입주기업 실태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야 정확한 정보수집이 가능함을 지적함
  
○ 수소기술 상생 오픈 플랫폼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스타트업 발굴 후 대기업 협력이 쉽지 않음을 언급하며 경자청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함
  
○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네트워킹에 대하여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지원을 하면서까지 파견 및 네트워킹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예산을 편성 시 사용 목적과 그 효과가 뚜렷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전영희 위원
   ○ 일반운영비 중 청사 유지관리비, 차량수리비, 세차비 등 사용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고 운영비 사용을 투명하게 할 것을 주문함

   ○ 울산경제자유구역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 용역에 대한 추진내용과 추경에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국내․외 여비 관련 사업비 지출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 High Tech Valley(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4회 추경에 49억원으로 다소 과다 증액 편성된 사유와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함

   ○ 투자유치 등 경자구역 발전 유공자 포상 인원 산정과 모범공무원 선진지 탐방에 대하여 예산 산출내역이 부실하게 산정되었음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 시 세심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함

   ○ 가로녹지대 안전사고 판결배상금의 배상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설물 관리 철저와 사고 시 배상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 안도영 위원
   ○ 울산역 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 울산도시공사 사장을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결국 공익환수 문제와 향후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라도 현재 울산도시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본건에 대하여 세심하게 재검토 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임을 적극 강조함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회의결과
1.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1006호)
  -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김선미 위원
(강북․강남지원청)
- 코로나19로 등교일수 감축으로 인해 급식일수가 줄어듦에 따라 급식비지원금이 감액되고, 학생들의 교육복지 혜택이 축소될 것이 우려되며, 급식실 급식 대신 개인별 도시락 배식 등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 마련 주문

- 국고 및 지자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지원금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 설명요청
- 강남지원청의 경우 유아 수가 증가하여 유아학비지원금은 증가하였는데,

  만4~5세의 경우 한 학급당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 등 적정 규모의 정원 운영이 되지 않는 것과 관련, 증설된 학급운영에 대한 지원책이 없음을 지적하며, 유아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채용 등 인력 지원 방안 마련 주문

◈ 천기옥 위원
(강북․강남지원청)
- 지원청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 보육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쾌적한 보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시설환경개선 노력 주문. 또한 출산율 증가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정책 추진 당부

-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로 인해 학교현장의 방역대책을 강화해야함을 강조하고, 수업일수를 고려한 방역물품 지원 등 세심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 강조

- 화변기교체사업이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학교가 많으므로 관내 전 학교의 화장실 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당부

[학생용 화장실 비데설치현황 자료 요청]
- 학생의 신체조건에 맞지 않거나 노후화로 학교 현장의 책걸상 교체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현장방문 등 전수조사를 통해 책걸상 교체가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청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

[책걸상 전수조사 서면 제출]
- 내부형 교장공모제 운영에 있어 민주적 학교운영과 학교자치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운영 당부.


◈ 김종섭 위원
(강북․강남지원청)
- 학생용 마스크 지급 시 초1~3학년 학생에게 대형마스크가 지급되는 등 세심한 예산 집행이 아쉬운 점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학생 신체 조건을 고려한 학년별 사이즈 세분화, 품질이나 규격 등 상세한 기준이 시달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

- 출산율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출산 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24시간 운영 유치원, 맞춤형 돌봄 확대 등 교육청 자체 계획 수립도 필요

- 취약계층맞춤형학생지원의 맞춤형긴급지원 내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지역을 떠나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지원되어야함을 강조

[취약계층 맞춤형긴급지원 운영 현황 제출]
-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의 문화예술프로그램지원과 관련 당초부터 면밀한 계획 수립으로 연말에 급히 추진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집행 당부

◈ 김시현 부위원장
(강북지원청)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교육 감액 사유 및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미개최된 위원회의 예산 삭감 내역이 없는 이유에 대해 질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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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30 [18:29]  최종편집: ⓒ 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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